[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민의힘이 25일 정기국회 첫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약자동행, 민생안전, 미래도약’을 내건' 10대 법안'을 발표하는 등 여당으로서의 입법 드라이브에 시동을 걸었다.
반면 노란봉투법이나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7대 민생 법안은 “포퓰리즘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당정은 전날(25일) 제4차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쟁점법안인 양곡관리법 관련 쌀값 하락 대책과 스토킹 범죄 처벌법 강화 등 핵심 현안에 대한 입법 정책을 발표했다. 물가안정 대책이나 수해 복구 지원 등 행정 영역을 주로 다뤘던 1~3차와 달리 입법 논의를 본격화 한 것이다.
당정의 지도부는 입을 모아 정부여당의 '민생 정기국회' 주도 필요성을 역설했다.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 정책 비판도 다소 강한 어조로 이뤄졌다. '다수 야당의 포퓰리즘에 맞서는 책임 있는 여당'의 정당성으로 여소야대 구도를 극복하겠다는 취지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이념과 전혀 관련 없는, 어느 특정 세력을 위한 법안이 아닌, 꼭 국민을 위해 해결해야 할 법안으로만 대표적으로 10개를 우선 선정했다”며 법안들을 발표했다.
성 의장은 우선, 약자동행을 위해 영구임대 공동관리비 및 공용사용료에 대한 국비 지원을 담은 ‘장기공공임대주택법’과 납품단가연동제를 담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을 통과시키겠다고 했다. 또 농촌 소멸 방지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법’ 제정에도 나서겠다고혔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협조를 얻기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여론만 보고 입법과제를 추진하겠다는 생각이다.
정진석 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쌀 수급 안정 대책, 스토킹 범죄·보이스피싱 근절, 노조법 개정 대응 등 의회 현안을 열거하고 "당정은 한 몸이 돼 민생을 챙기고 국정 동력을 살리는 정기국회를 만들어갈 책무가 있다"며 "당정이 심기일전해 전열을 가다듬고 오직 국민만 보고 제대로 일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정권교체가 됐지만 압도적 여소야대 상황이고 민주당이 흔쾌히 협조하지 않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야당의 비협조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정책을 정교하게 정리해 국민에게 자세히 설명해서 여론의 힘으로 돌파하는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성일종 당 정책위의장은 고위당정협의 뒤 '정기국회 10대 법안'을 발표하며 "이번 정기국회는 지난 3년간 코로나19로부터 회복, 문재인 정권 국정실패 극복,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를 기반으로 하는 미래 준비 등 대한민국 재도약 기틀을 마련해야 하는 중요 전환점"이라고 강조하며 "민주당의 당리당략에 근거한 포퓰리즘 입법과제에 대해서는 집권여당으로서 철저하게 대응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