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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한은 "코로나 이후 공급충격 상시화...중국 의존도 낮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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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김미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세계적인 공급망 충격의 상시화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주요 취약품목의 대(對)중국 수입 비중이 높아 우리 경제의 안정성이 크게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30일 한국은행의 '조사통계월보'에 실린 '우리경제 수입공급망 취약성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한은이 글로벌 교역네트워크 분석과 연계해 우리 경제의 수입공급망을 평가한 결과 우리 경제는 원자재·자본재의 수입 비중이 높고 중국 등 일부 국가에 대한 의존도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이같이 밝혔다.

 

한국은행이 이날 발표한 '조사통계월보 - 우리경제 수입공급망 취약성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내 공급망이 악화될 경우 우리경제의 공급망 안정성이 크게 훼손될 우려가 있다"며 "전품목에 걸쳐 대중 수입의존도가 높게 나타나는 가운데 특히 구리·알루미늄·아연 등 주요 광물의 경우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비중은 평균 67%로 나타나 이와 관련된 반도체, 이차전지 등 주요 산업도 공급망 취약성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중국 봉쇄조치 등으로 인한 공급 충격에 우리나라가 취약해 우리나라의 전체 수입 품목 5천381개 중 2천144개(39.8%)의 수입 공급망이 취약한 것으로 분석돼 이들 품목의 수입 의존도가 높고 들여오는 경로는 다양하지 않다는 의미다.

 

품목별로는 광산품, 섬유, 사료 등 원자재 품목의 취약성이 글로벌 수준을 크게 웃돌았다는 설명이며 특히 광산품(철광석 등 금속·비금속 광물과 프로판·무연탄 등 에너지류)과 석유(크실렌, 톨루엔 등) 부문에서 공급망 취약 품목의 비중이 상당히 컸다.
 
다변화가 이뤄지지 않은 것은 매장량 부족, 채굴·가공의 특정국 독점, 높은 초기비용 등 부존자원 한계, 인건비, 물류비, 재고비용 등 경제적 유인 부족, 공급차질 지속 여부의 불확실성 등의 영향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 한은이 국제통화기금(IMF) 방법론을 이용해 글로벌 공급망 취약성을 분석한 결과 글로벌 교역네트워크는 중·미·독 등 핵심교역국의 영향력 확대, 국가간 가치사슬 연결로 인한 교역군집화 경향 등으로 취약성이 내재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년간 중국의 핵심교역국으로서의 영향력이 여타 주요 교역국 수준을 크게 상회하면서 글로벌 교역의 중국 의존도가 심화됐다.

 

또 소수 핵심교역국의 영향력이 높고 글로벌가치사슬(GVC) 참여도가 높아 군집경향을 보이는 전자·화공·비금속·기계 등 주요 중간재·자본재의 취약성이 높게 나타났다.

 

유럽연삽(EU) 집행위 방법론에 근거해 정량적으로 평가한 후 글로벌 수입공급망 취약성 분석 결과와 비교·분석한 결과는 우리 경제 수입공급망은 글로벌 수준 대비 원자재(광물·에너지·석유류 등) 부문 취약성이 높고, 취약품목의 대중국 의존도가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자본재(전자·기계·운송기기 등)는 우리 기업의 글로벌 수출경쟁력 등에 힘입어 상대적으로 양호했으나, 일부 고(高)기술품목(반도체 관련 장비, 정밀기기 등)은 한국특화 취약성을 드러내는 등 위험이 잠재했다. 우리 주요 중간재·자본재 수출품목인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 등은 한국은 비(非)취약 품목으로 분류됐으나 글로벌 교역네트워크에서는 높은 핵심교역국 영향력과 군집경향 등으로 취약한 품목인 것으로 분석 됐다.

 

연구진은 팬데믹 이후 공급 충격 상시화 가능성이 높아진 만큼 글로벌 수준을 웃도는 대중 수입 집중, 원자재와 일부 고기술품목의 공급망 취약성 등 우리 경제 특화된 취약성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한은 소속 민 과장은 "단기적으로는 주요 취약품목의 재고비축, 실시간 모니터링 강화 등으로 적시대응력을 높이고, 중장기적으로는 핵심 원자재의 국외 자원개발, 핵심기술 국산화 등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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