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2.08.07 (일)

  • 구름많음동두천 29.2℃
  • 구름많음강릉 35.8℃
  • 구름많음서울 31.6℃
  • 흐림대전 33.2℃
  • 구름조금대구 36.8℃
  • 구름조금울산 34.4℃
  • 구름많음광주 33.0℃
  • 맑음부산 31.2℃
  • 흐림고창 32.5℃
  • 구름조금제주 33.3℃
  • 흐림강화 28.9℃
  • 흐림보은 31.2℃
  • 흐림금산 32.7℃
  • 구름많음강진군 32.5℃
  • 구름조금경주시 37.0℃
  • 구름조금거제 30.7℃
기상청 제공

사회

9월부터 '고소득 직장가입자' 月5만원 인상...지역가입자 65% 건보료 ↓

URL복사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9월부터 적용
연 소득 2000만원 넘으면 피부양 자격 박탈
보수 외 고소득자 45만명에 건보료 5만원 ↑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 일괄 5000만원 공제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오는 9월부터 소득이 많은 직장가입자 45만명의 건강보험료가 평균 5만1000원 인상된다. 2000만원 이상 수익이 있는 피부양자 27만3000명은 지역가입자로 전환, 건보료를 내야 한다.

 

반면 지역가입자의 주택이나 자동차 등 재산에 부과되던 건보료 부담은 완화된다. 재산 공제 범위는 일괄 5000만원으로 확대돼 지역가입자 561만 세대(992만명)의 보험료가 월 평균 3만6000원 인하되며, 4000만원 이하의 자동차는 건보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이기일 보건복지부(복지부) 제2차관은 2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안을 발표했다.

 

◆지역가입자 주택·차량 보험료 부담 완화

 

이번 2단계 개편에서는 지역가입자의 재산과 자동차에 부과되던 보험료가 줄어들고 직장가입자처럼 소득정률제를 도입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현재 주택·토지 보유 세대에 대한 기본 재산공제액은 재산 규모에 따라 500만~1350만원이었지만 9월부터는 일괄 과표 5000만원(시가 1억2000만원 상당)으로 확대된다.

 

이 경우 재산보험료를 내는 지역가입자는 현재 523만 세대에서 329만 세대로 줄어들게 된다. 지역가입자의 평균 재산보험료도 세대당 평균 월 5만1000원에서 월 3만8000원으로 인하될 전망이다.

 

자동차 보험료 부담도 축소된다. 현재는 1600cc 이상이거나 가액이 4000만원 이상인 차량 등에 대해 자동차 보험료가 부과되고 있지만, 9월부터는 배기량과 관계 없이 가액이 4000만원 이상인 차량에만 건보료를 부과한다. 4000만원 이상 가격에 구매했더라도 이후 가치가 떨어지면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건보료가 부과되는 자동차는 현재 179만대에서 9월 12만대로 줄어들 전망이다.

 

최종균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자동차 보험료 폐지 등) 추가 개편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건보료 부과제도개편위원회 등 사회적 논의기구를 통해 의견수렴을 거쳐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산정방식도 직장가입자와 같이 소득을 97등급으로 나누고 그에 따라 보험료율을 곱하는 '소득정률제'를 적용한다. 기존에는 지역가입자는 등급별 점수제를 활용했지만 산정방식이 복잡하고, 저소득자가 소득 대비 많은 보험료를 내게 되는 역진성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이번 조치로 9월부터는 지역가입자 종합소득이 연 3860만원 이하인 세대는 소득 보험료가 낮아지게 된다.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소득과 일시적 근로에 대한 소득평가율은 기존 30%에서 50%로 상향 조정된다. 연금소득이 연 4100만원 이하인 연금소득자 95.8%는 관련 보험료가 인상되지는 않는다. 연 소득 4100만원 이상, 월 340만 이상의 연금소득자는 보험료가 인상된다.

 

지역가입자의 최저보험료도 현재 1만4650원에서 직장가입자와 같은 1만9500원으로 인상된다.

 

다만 최저보험료 인상으로 인해 보험료가 올라가는 242만세대의 인상액은 4년간 한시적으로 감면한다. 2년간은 현재 수준의 보험료만 내면 되고, 이후 2년간은 인상분 절반을 부담하도록 했다.

 

이번 조치로 전체 지역가입자 859만 세대 중 65%에 해당하는 561만 세대의 보험료는 월 15만원에서 월 11만4000원으로 약 3만6000원 인하된다. 반면 23만 세대는 31만4000원에서 33만4000원으로 2만원 인상된다.

 

◆부수익 짭짤한 직장인·피부양자 건보료 부담 커진다

 

보수 외에 임대료자 이자·배당소득, 사업소득 등 별도 소득이 있는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부과 기준은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수 외 연간 소득이 3400만원을 초과한 경우에만 보험료를 부과했지만 이 기준이 2000만원으로 하향 조정됐다. 연 소득 2000만원은 공제하고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추가 보험료를 부담하게 된다.

 

이번 조치를 통해 보수 외 소득이 연 2000만원 이상인 직장가입자 45만명이 매달 부담하게 될 보험료는 월 평균 33만8000원에서 38만9000원으로 5만1000원이 인상된다. 이는 전체 직장가입자의 2%에 해당된다. 대다수 직장가입자 98%는 보험료 변동 없이 동일하다.

 

지금까지 건보료를 내지 않았던 피부양자의 소득 요건도 강화된다.

 

피부양자 중 연 소득이 2000만원 이상인 27만3000명은 9월부터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별도로 건보료를 납부해야 한다.

 

다만 갑작스러운 보험료 인상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6년 8월까지 4년간 보험료 부담을 일부 경감한다. 1년차에는 보험료 20%, 2년차 40%, 3년차 60%, 4년차에 80%를 내고 2026년 9월부터는 100%를 부담해야 한다.

 

이에 따라 새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기존 피부양자 27만3000명은 월 평균 3만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게 된다. 이후 4년 뒤 14만9000원까지 단계적으로 부담수준이 조정된다.

 

피부양자의 재산요건은 현행 과표 기준 5억4000만원을 유지한다. 당초 지난 2017년 3월 국회에서 부과체계 개편안 합의 당시 연 소득 1000만원이 넘는 피부양자는 2단계 개편을 통해 재산 과표 3억6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지역가입자로 전환하기로 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4년간 공시가격이 55.5% 상승한 점을 고려해 재산 요건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시가 13억원 상당의 주택 보유자도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게 된다.

 

오는 9월부터는 보험료가 조정된 지역가입자 소득이 사후에 확인되면 보험료를 정산하는 '사후정산제도'를 도입, 2023년 1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소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이용하여 보험료를 부당하게 줄이려는 악용 사례를 방지한다.

 

건보 가입자들은 9월26일께 발송되는 9월분 건보료 고지서부터 바뀐 보험료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에 따라 올해 보험료 부담이 약 2조400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작년 말 기준으로 건보재정 적립금 규모가 약 20조원의 여유가 있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복지부는 관련 하위법령 개정안을 오는 30일부터 7월27일까지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이기일 복지부 2차관은 "현재의 건강보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예측된 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충분히 시행이 가능하다"며 "물가인상과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많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건강보험료가 보다 소득 중심으로 개선돼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과 공정성이 더욱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배너

커버&이슈

더보기
박진 '아세안 외교전'…한미일 '공조'·中 '상호존중'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박진 외교부 장관이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4~5일 이틀간 열린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회의 일정을 마무리하고 귀국길에 올랐다. 아세안 지역이 미국이 주도하는 '인도·태평양 전략'의 중심지인 만큼, 박 장관도 미국과 일본을 포함해 10여개국과 양자 회담을 갖고 문재인 정부의 '신남방정책'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외교와 안보를 가미한 포괄적 협력을 추진할 의지를 보였다. 정부는 올해 안으로 큰 틀의 인태 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다. 다만 대만 해협 등 '하나의 중국' 원칙으로 인한 미-중 대립,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미-러 갈등 등 진영 간 대결 구도 속에서 한국이 어떤 입장을 취할 지는 과제로 남았다. 실제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회의 기간 내내 중러 측과 멀리 떨어진 자리에 앉거나 인사를 나누지 않았고, 왕이 중국 외교부장도 블링컨 장관 도착 전 만찬 자리를 서둘러 뜨는 등 미·중·러 최고 외교수장 간 팽팽한 긴장 분위기가 조성됐다. 중국과 일본 측은 대만 해협 문제와 관련해 전면 충돌하면서 예정된 양자 회담이 무산되기도 했다.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과 수출규제로 비롯된 일본과의 갈등 등 한반도 정세와 주변국과의 관계 설정도 풀어야 할

정치

더보기
신인호 안보실 2차장 사표 수리…건강 외 다른 이유 없어
[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최영범 홍보수석은 7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1층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이 신인호 국가안보실 2차장의 사표를 수리했다고 밝혔다 최 수석은 "신 차장은 건강 악화로 인해 더는 직무 수행이 어렵다며 3주 전 사직서를 제출했다"며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사직서 수리를 미루고 있었으나 안보 상황 관리에 있어 허점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본인(신 차장)의 생각이 강해서 휴가 중인 윤 대통령에 어제 보고를 드렸고 (사직서가) 수리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안보실 2차장은 안보 상황 전반을 관장하는, 대단히 중요한 직책"이라며 "북한 핵 문제를 비롯해 각종 안보상황에 24시간 대비해야 하는 중요한 자리다"고 했다. 이어 "그만큼 건강도 대단히 중요하고 격무를 해내야 하는 자리다"고 부연했다. 최 수석은 "신 차장 본인이 건강이 많이 악화돼, 자신의 건강 문제로 중차대한 임무를 수행하는 데 차질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뜻이 워낙 강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실장은 '건강 회복 후 함께 하자'며 (사표) 수리를 미뤘지만 신 차장은 '최상의 컨디션으로 수행해야 하는 자리인데 그럴만한 몸 상태가 아니다'는 뜻이 완강해 사직서를 수리하는 것으로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행복·감동이 넘치는 ‘2022 만민하계수련회’ 대성황!
[시사뉴스 김부삼 기자] 예수교연합성결회 만민중앙교회(당회장 직무대행 이수진 목사) ‘2022 만민하계수련회’가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불가능이 없는 믿음(막 9:23)’을 주제로 강원도 원주 오크밸리 리조트에서 열렸다. 본 교회를 비롯해 대전, 광주, 밀양, 마산 등 전국 지(支)교회와 호주, 케냐, 콩고, 인도, 몽골,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 해외에서 총회장과 목회자 및 성도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수련회는 영어, 중국어, 일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등 동시통역으로 GCN유튜브 방송을 통해 전 세계에 송출되어 수많은 환자와 성도들이 성령의 치료의 역사를 체험하는 등 대성황을 이뤘다. ◆ ‘은사집회·캠프파이어’ 등 다양하게 펼쳐 첫째날인 1일 강사로 선 당회장 직무대행 이수진 목사는 ‘불가능이 없는 믿음(막 9:23)’이라는 주제로 교육을 진행한 후 은사집회에서 회개 찬양과 기도 후 환자를 위해 기도할 때 각색 질병 치료와 마음의 성결과 변화, 가정·일터·사업터의 축복, 그리고 가정복음화 등 전체 성도를 위해 간절히 기도해 주었다. 이를 통해 다양한 치유의 역사를 체험한 성도들의 간증이 현장은 물론, 해외에서도 이어졌다. 둘째날인 2일 오후 캠프파이어에서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직론직설】 리더는 보스와는 달라야하고 리더는 프로이어야 한다
[시사뉴스 박성태 대기자] 윤석열정부 출범 2개월만에 각종 여론조사기관 조사결과 윤대통령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가 40%이하, 부정평가는 60% 이상으로 조사됐다. 대통령의 국정운영 긍정적 평가가 40%이하로 떨어진 시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약 3개월, 박근혜 전 대통령이 1년 10개월, 문재인 전 대통령이 2년 5개월이었던데 비해 윤대통령은 2개월로 가장 짧다. 이전 대통령들은 광우병 사태, 세월호 참사와 정윤회 문건 파장, 조국 사태 등 이런저런 큰 논란거리들이 있었지만 세계적인 경제문제 외에 특별히 이슈가 될 만한 대형사건들이 없는데도 역대 가장 빠른 민심이탈의 이유는 뭘까. 국민들은 윤 대통령을 공정과 상식의 아이콘으로 생각했고, 기존 정치에 빚진 것이 없어서 확실한 개혁과 통합·협치의 국정 운영을 할 것으로 기대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 아니었기 때문이다. 점점 낮아지고 있는 지지율에 대해 “별 의미가 없다”고 애써 태연한 척 했고, 장관급 후보 4명 낙마, 無청문회 임명 4명 등 잇따른 인사 실패와 논란 지적에는 "이전 정권 장관 중에 이 사람들보다 훌륭한 사람을 봤냐"며 실언 수준의 발언도 했다. 취임 후 계속하던 도어스테핑(출근길 약식기자회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