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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부, 군·소방·경찰·해경 등 공공 부문 우수장비 도입 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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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차관 주재 '조달정책심의위원회' 열려
'공공서비스 관련 우수장비 도입 방안' 의결
안전 장비 계약 시 입찰 하한선 80%로 상향
소방 장비에 대한 판매업 등록 제도 새로 도입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정부가 공공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군, 경찰, 소방, 해경 등에 대한 우수장비 도입을 늘리기로 했다.

 

올해 하반기까지 1600개 이상의 혁신제품을 발굴해 조달 시장을 활성화하고, 해당 기업의 해외 진출 등 판로 확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29일 이런 내용을 논의하기 위해 최상대 기재부 2차관 주재로 '제3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를 열었다.

 

이날 위원회는 '공공서비스 관련 우수장비 도입 방안'을 의결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장비 구매 적격 심사에 납품 실적 요건을 도입하고, 안전 관련 장비를 계약할 때 입찰 하한선을 기존 60%에서 80%로 상향 조정한다는 내용이다.

 

품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전문기관을 통한 납품 검사, 계약이행실적평가 도입 등도 추진된다. 무자격 업체의 무분별한 입찰을 방지하기 위해 소방 장비에 대한 판매업 등록 제도도 새로 도입하기로 했다. 현재 경찰과 해경에서는 해당 제도를 활용 중이다.

 

기재부는 조달 관행을 합리화하기 위해 장비 기술·품질 평가에 유리한 협상 계약, 지명·제한 경쟁 등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계약지침을 배포할 계획이다.

 

또한 각 기관에 계약심의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해 감사 부담을 완화하고, 감사원의 사전 컨설팅도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시·도별로 개별 구매 중인 소방 장비도 앞으로는 소방청에서 통합 구매하고, 매년 품목 확대를 추진할 예정이다.

 

공공 부문 장비 품질을 높이기 위해 관련 예산과 인력도 확충한다.

 

내년 정부 예산안에 개인 휴대용 장비 위주로 적정 단가·수량을 반영하는 식으로 안전 관련 장비 예산을 늘리기로 했다. 아울러 장비·계약 부서 정원도 확대된다.

 

'공공서비스 관련 우수장비 도입 방안' 추진을 위한 관련 부처 태스크포스(TF)도 구성한다. TF는 관계부처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해당 결과는 오는 12월 조달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된다.


이날 위원회는 '2022년 2차 혁신제품 지정안'도 안건으로 올려 심의를 진행했다.

 

내용을 보면 정부는 올해 안으로 1600개 이상 혁신제품을 지정하기로 했다. 특히, 국민생명·안전 관련 분야의 국가 연구개발 사업을 통해 개발된 제품을 혁신제품으로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혁신제품 수요 발굴 과정에 기업이 직접 참여하는 인큐베이팅 방식도 도입한다. 기존 정부 주도 방식에서 기업이 보유 기술을 기반으로 공공 문제 해결을 위한 수요를 제안하는 '기업 역제안 방식'도 활용하기로 했다.

 

지자체, 혁신기업 등과 혁신 조달 민관 협의체도 구성한다. 여기서는 혁신제품 발굴과 시범 구매 등 조달 전반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기업의 혁신제품 수출을 지원하기 위한 코디네이팅도 가동한다. 해외 진출 유망 기업 심사 시에 수출 실적 인정 기준을 완화해 기업 부담도 줄여주기로 했다.

 

최 차관은 "우수장비 도입 방안이 실제 장비 품질 개선으로 이어져 현장 사용자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관계 기관이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 등의 양적 확대뿐 아니라 혁신 조달이 공공서비스 개선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모든 공공 부문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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