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이른바 '경찰국'(가칭) 설치 시점을 오는 8월 말께로 못박으면서 '경찰청장 장관급 격상'은 어렵다고 밝힌 것을 두고 경찰 내부에선 '공약 전면 무효화 선언'이라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경찰국장이 장관의 손과 발 역할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경찰청을 지휘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 경찰청장의 장관급 격상이 사실상 물 건너가자 내부 불만이 극에 달하는 분위기다.
2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 장관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경찰청장의 장관급 격상이 공약인지는 정확히 모르겠다"며 "만약 경찰청장을 장관급으로 격상하면 다른 청들이 가만히 있지 않는다. 전체적인 직급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데 그런 것을 다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만만한 문제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장관급 경찰청장' 공약은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이었던 올해 2월 대한민국재향경우회를 방문한 자리서 "대통령이 되면 경찰청장의 장관급 직급 상향은 반드시 하겠다. 공직 생활할 때도 그게 맞다고 생각했다"고 언급하면서 나왔다. 하지만 새정부 출범 이후 국정과제에는 빠지는 등 논의는 이미 뒷전으로 밀린 상태다.
경찰의 오랜 숙원대로 치안총감인 경찰청장이 장관급으로 격상되면 조직의 힘이 세지는 효과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그 이하 치안정감 등 계급의 직급도 바뀌어 조직 전체의 급여가 올라간다. 마찬가지로 경찰이 요구하는 공안직(교정·출입국 공무원 등) 전환도 급여 인상 효과가 있다.
경찰 내부망 게시판에는 최근 "경찰청장을 장관급으로 격상한다더니 하루 아침에 국장급으로 격하시켜 버리네요"라는 글이 올라왔다. "행안부 경찰국장에 현 경찰청장이 자리하고 산하 시도경찰청은 시도경찰국으로 전락할 것", "검찰은 차관급 검사장이 55명, 경찰은 차관급 경찰청장 1명이다. 이 참에 다른 것도 같게 해달라고 하자"는 글도 이어졌다.
경찰을 직접 지휘·감독할 수 있는 행안부 장관 아래서 소위 '경찰국장'이 경찰청장보다 더 큰 권한을 행사하는 실세가 되는 게 아니냔 불만도 팽배하다.
행안부 경찰국과 유사 모델로 비교되는 법무부에선 검찰 인사·예산 등을 다루는 검찰국 검사가 주요 요직으로 꼽힌다. 검찰국장은 검사장급 중에서도 핵심 요직으로, 흔히 '현 정권에서 잘나가는 검사'로 불리는 이들이 이 자리에 앉아왔다.
이 때문에 시민단체와 야당 등에선 경찰국 신설 이후 대통령에서 행안부장관으로, 다시 경찰청장으로 이어지는 수직적 지휘라인이 형성돼 특정 사건 수사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고도 우려하고 있다.
경찰 내부 반발도 날이 갈수록 격화되고 있다. 한 경찰관은 내부망 글을 통해 "순찰차에 '경찰 중립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의미의 플래카드를 부착해 대국민 호소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한 일선 경찰관은 삭발식 투쟁 등을 예고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