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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 총리 "물가상승→임금상승 악순환 막아야…물가 직접 통제는 하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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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료 인상, 최소한의 조치였다"
"행안부 경찰국 신설 타당하다"
"MB, 고령…형기 다하기는 어려워"
"尹 나토, 中 하라 마라 할 건 아냐"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물가가 오르는 것은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원샷으로 해결할 수 없다면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완전히 터를 잡아서 물가 상승, 임금 상승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은 막아야 한다는 게 정부의 강한 생각"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지난 28일 세종공관에서 진행된 기자단 만찬 간담회에서 "물가가 상승하면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가산되고, 임금 인상 요구가 강해질 거고, 그것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다시 일어나는 악순환이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윤석열 정부에서는 적어도 물가를 직접 통제하는 일은, 시장경제나 자유 차원에서 봤을 때 이것만은 하지 말자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전기요금을 kWh당 5원 인상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물가 상승에) 압박을 가한다고 볼 수 있지만 한전의 경영 이런 것도 중요하고, 인플레이션 기대심리가 터를 잡지 않도록 하는, 공공요금으로서의 최소한의 조치였다"며 이해를 구했다.

한 총리는 행정안전부에 경찰국이 신설되는 문제에 관해서는 "타당하다고 본다. 그 엄청난 조직이 청 조직으로 굴러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지원이 없다는 것은 행정조직 미비"라며 "1국 3과 조직으로 있어야겠다. 행안부가 경찰청 업무를 관장해야 한다고 정부조직법에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창룡 경찰청장 사의 표명과 관련해서 "(대통령은) 그 (치안감 인사 번복 사태 사실관계) 부분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사표를 받는 건 아닌 거 같다고 생각하는 거 같다"고 말했다.

다스(DAS) 실소유 의혹 등으로 복역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3개월의 형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지면서 특별사면론도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한 총리는 "사법적 판단에 의해 영어의 몸이 된 것은, 물론 법치주의에 사람을 가리는 일은 있을 수 없지만"이라면서도 "어느 정도의 정상참작이라고 할까, 대외적인 시각도 염두에 두면서 고려를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 고령이고, 그 형기를 다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규제개혁에도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한 총리는 "모든 경제 내지 국가 주체들이 자유로워야 한다. 거기에서 창의성, 혁신이 나온다"며 "그걸 짓밟고 있는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혁하지 않으면 희망이 없다. 대통령도 동감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규제 개혁은 성장에 큰 도움이 될 거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규제 개혁 성과는, 법이 아닌 거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은 2~3개월 내로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국이 윤석열 대통령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에 불만을 표한 데 대해서는 "중국이 하라 마라 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다. 상호 존중에 안 맞는다"고 지적했다.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금 정책의 초점은 북한에 관한 억지력을 어떻게 강화할 것이냐로 가 있다"며 "북한이 함부로 핵을 써서 대한민국을 공격한다든지 이런거는 함부로 할 수 없게 억지력을 갖출 거고, 경우에 따라 보여주기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지난 몇년 동안 북한에 대해 정부가 나이브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은지 걱정하는 국민이 있는데 이 정부는 절대로 그런 거 없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공정거래위원장 인선이 늦어지는 데 대해서는 "검증 때문에"라며 "(행정부 출신) 공무원이 할지는 잘 모르겠다. 안 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 등의 교체 여부에 관해서는 "바뀌어야 한다. 우리하고 너무 안 맞다"며 "시간이 해결해 줄 거다. KDI에 소득주도성장 설계자가 앉아있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냐"고 말했다. 윤 대통령과 제2부속실 관련 이야기를 나눠본 적 있느냐는 질문에는 "아직"이라며 "지금도 제 개인의 추측으로는 (제2부속실 신설) 하실 거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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