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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부, 소비자물가 상승률 6%대 첫 언급...전기요금 인상·하반기 공공요금 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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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대, IMF 외환위기 이후 23년7개월 만
유류세 인하에도 기름값 3000원 웃돌아
봄 가뭄 등 기상 이변에 농산물도 불안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에 따른 원자재 가격 폭등, 유가 충격, 세계 곡물가격 상승 등이 지속되자 이르면 이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6%대를 기록할 거라는 전망이 나왔다.

 

정부는 서민들의 고유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다음 달부터 국내 유류세 인하 폭을 확대하기로 했지만, 국제 유가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체감 물가가 내려갈지는 불투명하다. 여기에 전기요금 인상마저 공식화하면서 물가 상승 압력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6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6~8월에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6%대를 넘어서는 것을 볼 수도 있을 것"이라며 "상당 기간 고물가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정부가 6%대 물가 상승률을 공식적으로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27일 통계청의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2020년 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0%대 저물가 흐름을 보이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하반기 분위기가 반전됐다.

 

소비자물가는 작년 10월(3.2%) 3%대 상승률을 기록한 이후 11월(3.8%), 12월(3.7%), 올해 1월(3.6%), 2월(3.7%)까지 3%대를 유지했다. 3월(4.1%)과 4월(4.8%)은 4%대로 올라서더니 지난달에는 13년 9개월 만에 최대 상승 폭인 5.4%까지 치솟았다. 이달 물가 상승률이 6%를 넘긴다면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시절인 1998년 11월(6.8%) 이후 23년 7개월 만에 가장 높은 물가를 기록하는 셈이다.

 

국제 유가가 급등하고 세계 주요 곡물 생산국들이 자국 식량 보호를 위한 수출 금지 조치에 나서면서 국제 곡물가격 상승세가 지속되는 모습이다. 여기에 우크라이나 사태 등 지정학적 위험 요인, 글로벌 공급망 차질 등 해외발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국내 물가도 요동치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다음 달부터 유류세 인하 폭을 법정 최대한도인 37%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럴 경우 30% 인하로 ℓ당 573원까지 내려간 휘발유 유류세는 추가로 57원 더 내려가게 된다.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각각 ℓ당 38원, 12원을 추가로 낮출 수 있다.

 

하지만 서민들의 체감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 5월부터 유류세 인하 폭을 20%에서 30%로 확대해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미 급등한 국제 유가 탓에 주유소의 휘발유와 경유가격은 오히려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 정보 사이트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20분 기준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은 ℓ당 2132.38원으로 나타났다. 최고가격은 ℓ당 3096원이다. 경유 가격은 전국 평균 ℓ당 2151.02원으로 휘발유 가격보다 18.64원 비쌌다. 경우 최고가격은 3223원으로 집계됐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불거진 국제 곡물 가격 상승세와 맞물려 봄 가뭄 등 기상 이변으로 열무, 양파, 감자 등 농산물 가격도 불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는 식당 등 원재료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외식 물가를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추 부총리는 "기름값 안정을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 세율 37%로 유류세를 인하하고 공산품, 농산물 관세를 낮췄다"면서 "해외 유가 급등세가 지속되고 있고 국제 곡물가가 생산 물가에 영향을 미치면서 소비자가 (물가 대응 정책을) 체감하기에는 미흡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반기에는 공공요금 인상도 물가 상승 압력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전력은 이날 오후 전기요금 인상을 발표할 계획이다. 지난 5월 전기·수도·가스요금은 기준연료비 조정 등으로 1년 전보다 9.6% 급등한 바 있다. 여기에 3분기 전기요금이 오르면 하반기 공공요금 물가를 더 끌어올릴 것으로 보인다.

 

또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자금이 풀린데다가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집행,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일상 회복으로 늘어난 소비도 물가를 자극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정책 대응에 나서고 있다. 가공식품 관세 인하, 농산물 정부 비축 물량 확대 등에 이어 정유업계의 가격 담합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중심으로 공정거래위원회 등 부처가 합동점검반을 구성, 정유업계의 불공정 행위를 조사하는 게 핵심이다.

 

추 부총리는 "유통구조 개선 등을 포함해 정부가 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고 있고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해 물가 안정에 주력하고 총력 대응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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