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달부터 6% 이상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현실화될 것이라 시사했다. 적정수준의 전기요금 인상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조만간 인상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26일 오전 KBS 1TV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6~8월은 6%대 물가 상승률을 볼 수 있을 것"이라며 "단기간 내 떨어지면 숨통이 트일텐데 상당 기간 고물가 상황이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추 부총리는 "기본적으로는 국제 유가 상승, 원자재가격, 국제 곡물가 급등의 영향을 필연적으로 받고 있다"며 "코로나19 대응 과정에 전 세계에서 돈이 굉장히 많이 풀렸기 때문에 물가 상승을 자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과 유럽 등이 30~40년 만에 최고 물가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며 "그 영향에서 우리도 자유롭지 못하다"고 우려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5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07.56(2020년 100기준)으로 전년 동월 대비 5.4% 올랐다. 이는 2008년 8월(5.6%) 이후 13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정부도 지난 16일 발표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기존 2.2% 수준에서 4.7%로 대폭 상향 조정했다.
추 부총리는 "(고물가 원인이)대부분 해외발 얘기지만 최근 거리두기 제한이 완화되고, 소비 늘고 외식·서비스 물가 상승도 있어서 물가 때문에 (당분간)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기요금 인상도 불가피할 것으로 봤다. 추 부총리는 "전기요금은 인상해야 한다"며 "조만간 적정 수준 전기요금 인상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추 부총리는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누적된 것은 지난 5년간 잘못된 에너지 정책 때문"이라며 "원전을 짓는 거 중단하고 중공 시기를 늦추고 신재생 에너지를 무리하게 올리는 등 무리하게 탈원전했다"고 문재인 정부를 탓했다.
이어 "국제 유가가 안정될 때는 문제가 없는데 지금같이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면 발전 단가가 급등할 수밖에 없다"며 "한전 7~8조원의 적자가 누적되는 등 에너지 정책에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전기요금을 올리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한전이 왜 적자가 됐는지, 국민이 전기요금을 올리더라도 이해할만한 자구책이 필요하다"면서 "불필요한 자회사 매각, 성과급 반납 등 자구책을 제시한 상황"이라고도 했다.
공공기관 개혁과 관련해서는 "공공기관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보수 수준은 대기업보다 높고 중소기업의 2.2배나 된다"며 "공기업 파티는 끝났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비핵심 업무는 줄이고, 중복되는 건 없애야 한다"며 "재무 위험이 있는 공공기관은 관리하는 등 순차적으로 공공기관 개혁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 추진설에 대해서는 강하게 반박했다. 추 부총리는 "우리 국민 전반에 기본적인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철도, 전기, 가스, 공항 등 공기업 민영화는 검토한 적도 없고 검토할 계획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공기관의 공익성은 있지만, 운영도 효율화돼야 한다"며 "주요한 공기업들을 민영화해서 정부가 더 이상 전기, 철도, 공항 등을 운영하지 않는다는 건 절대 아니다"고 못 박았다. 이어 "일 잘하고 효율적인 공기업을 만들려고 하는 데 (정부가) 민영화하려는 게 아니냐는 프레임은 오해이고 또 다른 선동이다"며 "절대 그런 계획은 없다"고 재차 부인했다.
추 부총리는 최근 환율이 장중 1300원을 돌파하는 등 외환 시장 불안이 확산되는 것과 관련해 "(환율) 1300원 (돌파) 자체가 위기 상황 징표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환율이 어느 수준 높다 낮다하는 것은 외환 당국에서 타겟팅 관리하는 게 되니 직접 말씀드리기 어렵다"면서도 "과거 국제통화기금(IMF) 위기 때는 우리나라 경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환율이 급등했던 시절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은 미국이 자체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를 급등시키고 전 세계가 안전 자산 선호로 미국 돈이 움직이면서 달러가 강세지만 달러 대비 다른 자산은 약세"라고 "원화만 1300원 넘고 약세면 위기 상황이지만 주변 흐름에 있어 큰 차이가 있는 게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지난 23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한때 1300원을 넘었다. 환율이 장중 1300원을 넘은 것은 12년 11개월 만에 처음이다. 과거 1300원대 환율이 나타났을 때 대부분 경기가 나빴던 상황을 고려하면 우리 경제의 스태그플레이션(경기 불황 속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가 커진다.
추 부총리는 "1300원 자체를 위협이다, 위기 수준으로 가는 거 아니냐고 볼 건 없고 시장 흐름 관련해서는 당국과 예의주시하면서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며 "세계 금융·외환시장 불확실성이 커져 있기 때문에 과도한 쏠림 현상으로 (시장이) 요동치면 경제 곳곳에 파장을 미치기 때문에 쏠림 현상 심해지면 당국에서 나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주 52시간' 개편안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서는 "어법과 해석의 차이가 있었다"고 답했다. 앞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일주일에 52시간으로 제한했던 근로 시간 기준을 주 단위에서 월평균으로 바꾸겠다고 발표했지만, 다음날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의 공식 입장은 아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추 부총리는 "근로 시간을 줄여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지만, 주 52시간제와 관련해 경직되고 있다는 것에 문제 인식을 하고 있다"며 "전문가와 논의 후 유연성을 넓히는 방향으로 제시했는데 마치 월 단위가 확정된 것처럼 (보도가) 되다 보니 오해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경직된 노동시간을 유연하게 해야 한다는 방향성을 갖고 노동계, 전문가가 함께 최적의 방안을 찾자는 게 정확한 뜻"이라고 부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