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며칠 이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대북 추가 제재안 표결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P는 25일(현지시간) 미국 행정부 고위 당국자를 인용, "미국이 최근 핵무기를 전달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이유로 향후 며칠 이내에 북한에 더 강한 제재를 가할 유엔 결의안 표결을 요청했다"라고 보도했다.
미국은 이번 5월 한 달 안보리 의장국을 맡고 있다.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이달 초 의장국 취임 기자회견에서 "북한과 관련해 이사회에서 논의 중인 결의안이 있다"라며 "결의안을 이달 중 진척시킬 계획"이라고 예고했었다.
미국은 이달 초에는 한국·일본과 함께 북한의 연이은 도발과 관련해 안보리 공개회의를 소집하기도 했었다. 특히 공개회의에서 대북 추가 제재에 반대하는 러시아와 중국을 상대로 날선 비판을 가했었다.
준비되는 북한 관련 추가 결의안에는 연간 석유 수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겨냥한 담배 수출 금지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북한의 순항미사일 발사 및 핵무기 운반 가능 시스템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러시아와 중국이 대북 추가 제재에 반대하는 상황에서 실제 결의안 통과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AP도 "이 조치는 북한의 이웃인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에 직면해 있다"라고 지적했다.
실제 중국과 러시아는 안보리 공개회의에서 미국이 북한의 그간 긴장 완화 조치에 답하지 않았다며 추가 결의안 추진이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었다. 이들 두 국가는 지난해 대북 제재 완화 결의안도 안보리에 제출한 바 있다.
현행 규정상 새로운 안보리 제재 결의안을 채택하려면 상임이사국인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가 모두 동의하고, 총 15개 이사국 중 9개 국가 이상이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
앞서 북한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일 순방을 마치고 귀국 비행편에 오른 24일 동해 쪽으로 탄도미사일 도발을 감행했다. 이번 도발에서 북한은 ICBM과 단거리탄도미사일 등을 섞어 쏜 것으로 보인다.
미국 국무부는 이번 도발을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안 위반이자 지역 평화·안정에 위협"이라며 "추가 도발을 삼가고 일관적인 대화에 관여하기를 촉구한다"라는 입장을 내놨다.
한편 이날 스테판 두자릭 유엔 사무총장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추가 도발과 관련, "이번 세 차례의 미사일 발사는 지역적·국제적 긴장을 고조하는 데 기여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안토니우 구테흐스) 총장은 북한이 이에 관한 모든 유엔 안보리 결의안의 국제적 의무를 완전히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수차례 말해 왔다"라고 강조했다.
두자릭 대변인은 "외교적 관여가 여전히 지속 가능한 평화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한반도의 비핵화에 이르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