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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예정처, "올해 초과세수 5.5조 덜 걷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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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는 올해 초과세수가 기획재정부의 예상보다 덜 걷힐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정부는 이 예상보다 더 들어온 세금으로 59조원 규모의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짰는데, 다소 낙관적인 전망이 아니었냐는 우려도 나온다.

17일 예정처의 '2022년도 제2회 추경안 분석' 자료를 보면 올해 국세수입은 올해 본예산(343조4000억원)과 비교해 47조8000억원(13.9%)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앞서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의 국세수입(396조6000억원)보다 5조5000억원(1.4%) 적은 수준이다.

예정처는 "우리 경제는 완만한 경기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대외여건의 악화로 경제의 하방 위험이 증가하는 등 올해 하반기 경기 여건을 낙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금리 인상 가속화에 대한 우려 등으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우크라이나 사태, 중국의 코로나19 봉쇄로 전 세계의 공급망의 차질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세목별로 살펴보면 소득세는 124조6000억원으로 본예산(105조8000억원)보다 18조8000억원(17.8%) 더 들어올 전망이다. 여기에는 근로소득세(58조원), 양도소득세(33조2000억원), 종합소득세(19조3000억원) 등이 포함된다.

법인세는 본예산(74조9000억원)과 비교해 26조4000억원 늘어난 101조4000억원으로 점쳐진다. 부가가치세는 78조7000억원으로 당초 본예산(77조5000억원)보다 1조2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추정했다.

전체 세수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소득세와 법인세 실적 모두 예정처에 비해 정부 예상이 낙관적이다.

정부는 예정처보다 올해 소득세와 법인세가 각각 2조7000억원(2.6%), 3조2000억원(2.5%) 더 들어올 것으로 봤다. 부가가치세의 차이는 6000억원으로 정부 예상치가 더 크다.

예정처는 "법인세 중간예납액이 하반기 경기하방 위험 등을 고려해 정부보다는 소폭 낮을 것으로 전망했다"며 "종합소득세 전망의 경우 1분기 실적을 바탕으로 2022년으로 이월된 실질 수납분이 예상보다 낮을 가능성 등을 감안했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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