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2.10.01 (토)

  • 구름많음동두천 25.4℃
  • 구름조금강릉 31.8℃
  • 흐림서울 27.1℃
  • 구름많음대전 27.5℃
  • 구름많음대구 30.1℃
  • 구름많음울산 29.4℃
  • 구름조금광주 29.8℃
  • 구름많음부산 27.7℃
  • 맑음고창 30.3℃
  • 구름조금제주 26.5℃
  • 구름많음강화 22.7℃
  • 구름많음보은 26.1℃
  • 구름많음금산 27.2℃
  • 구름많음강진군 28.8℃
  • 구름많음경주시 30.2℃
  • 구름조금거제 27.5℃
기상청 제공

정치

법무부 "국제투자분쟁 대응 전문성 위해 전담조직 신설" 인수위에 제안

URL복사

 

업무보고서 국제투자분쟁 대응능력 언급
법무부, 국·실 수준 전담 조직 신설 추진
국제분쟁 대응 조직, 법무부 일원화 기대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법무부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 이란 다야니 가문 등 해외 투자자들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내는 투자자-국가 간 국제중재(ISDS) 사건의 효율적 대응을 위해 법무부 내 국·실 수준의 전담 조직 신설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달 29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국제투자분쟁(ISDS) 대응 관련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며 법무부 내 국제분쟁실 또는 국제분쟁국 신설 의견을 제시했다.

법무부는 이 자리에서 "ISDS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전문 인력을 충원하고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놓았다.

법무부는 2020년 8월 법무실 산하에 국제분쟁대응과를 신설한 바 있다. 하지만 신규채용 인력 다수가 낮은 연차의 경험이 부족한 국내 변호사였고 임기제 공무원이 대다수여서 전문적인 대응이 부족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법무부는 법률 전문성 및 국내 소송과의 연계성 등을 고려해 법무부 산하에 전담 조직을 만드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법무부는 새 정부가 출범하면 국회에서 진행되는 정부조직법 개정 관련 논의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법무부(ISDS), 산업통상자원부(통상분쟁), 외교부(국제공법분쟁) 등에 나뉜 국제분쟁 대응 조직이 법무부로 일원화하면서 대응력이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도 언급된다. 여러 부처가 참여하는 국제투자분쟁대응단(단장 법무부 법무실장)이 2019년 4월부터 가동중이지만 상설 조직을 꾸리면 보다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론스타 등 해외투자자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국제 소송은 모두 10건이다. 다야니가 1차 사건 판정금 미지급과 관련해 지난해 10월 추가로 중재를 신청하면서 진행 중인 사건은 7건이 됐고, 3건은 마무리됐다. 론스타 사건은 심리는 사실상 종결됐지만, 중재 절차가 완료됐음을 뜻하는 절차종료선언 및 판정선고만을 남겨두고 있다.


배너



배너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직론직설】 의욕과 열정만으로는 진정한 리더 될 수 없어…능력 있어야
[시사뉴스 박성태 대기자] 최근 윤석열대통령 해외순방 중 비속어 논란 등으로 지지율이 다시 20%대로 급락하고 경제위기속에 국정동력 상실 등 대선 전에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일련의 상황들을 보면서 지난 대선을 전후해 본지에 썼던 칼럼들을 다시 생각난다. 본지 칼럼 내용대로만 국정운영을 하였더라면, 조금이라도 대통령 본인이나 참모들이 칼럼 내용에 귀 기울였으면 이런 참담함을 없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는다. 우선 대통령의 실언과 사과 과정 등에 대해 쓴 칼럼인데 요즘에도 대통령의 실언리스크는 상존(常存)하고, 그 수습과정도 우물쭈물 하다가 시기를 놓쳐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 막는 우(愚)를 범하고 있다. <윤후보님 제발 좀 부탁드립니다.(2021년 10월 25일)> 대권후보 선언이후 윤 후보의 실언이 되풀이 되자 “윤석열의 최대의 적은 윤석열”이라는 말이 회자됐다. 처음에는 정치초년생이어서, 차라리 인간적이어서, 가식이 없어서 그런 것이라고 좋게 보아주는 사람들도 많았지만 연일 계속되는 말실수와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망언에 가까운 실언을 쏟아내고 그 수습과정에서 보여주는 그 자신과 캠프 관계자들의 아마추어적 대처는 그동안 그를 일방적으로 지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