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백순 기자] 국고채 금리가 연일 급등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행이 수차례나 시장 안정을 위해 국고채 추가 단순매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그 시기와 규모 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6일 금융시장 등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올해 시장금리 급변동시 국고채 추가 단순매입을 시행하고, 통화안정증권(통안채)의 월별 발행물량을 조절할 계획이다.
한은 관계자는 "시장금리가 일시적으로 과도하게 급변동 해 이를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면 국고채 단순매입을 실시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고채 금리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매파적(통화긴축 선호) 행보와 정치권의 추가경정예산 증액 논의 등으로 올 들어 가파른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15일 서울 채권시장에서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연 2.347%로 전 거래일 보다 0.002%포인트 하락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3년물 금리는 전날인 14일에는 0.004%포인트 오른 연 2.347%로 장을 마치며 지난 11일 기록한 연고점을 재차 경신했다. 이는 2014년 9월 23일(2.350%) 이후 7년 5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초단기물인 2년물도 전장보다 0.020%포인트 오른 2.168%로 마감해 지난해 3월 발권을 시작한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뛰었다. 장기물인 10년물 금리는 전장보다 0.004%포인트 내린 2.710%에 거래를 마쳤다.
채권 시장에서는 한은이 "시장 안정화 조치를 적기에 시행하겠다"고 한 만큼 조만간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는 게 아니냐는 기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앞서 지난 11일 한은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의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국채금리 안정 방안을 내 놨다. 이에 따르면 한은은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 가속 등 대내외 시장 충격으로 인해 국고채 금리가 급변동 하는 등 시장 불안 조짐이 나타날 경우 국고채 추가 단순매입과 통안채의 월별 발행물량 조절을 적기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은은 지난 7일에는 미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 가속 우려로 시장금리가 급등하자, 2조 원 규모의 국고채를 단순매입 한 바 있다. 지난해에도 시장금리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자 시장 금리 변동성 완화를 위해 6조원 규모의 국고채 단순 매입을 실시했다.
국고채 단순매입은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정부와 직거래를 통해 국고채를 인수하는 직매입과는 달리 시장을 통해 매입하는 것을 말한다. 기획재정부는 14조원의 추경을 편성한 가운데 이 중 11조3000억원의 적자국채를 발행하기로 했다.
한은은 그러나 국고채 추가 단순매입의 구체적인 시기와 규모 등은 아직 정하지 않았다.
한은 관계자는 "국고채 추가 단순매입 적기 추진과 관련해 시기와 규모에 대해 문의가 있는데 현재로서는 특정한 시기나 규모를 염두에 두고 있지 않고 있다"며 "앞으로 시장 상황을 보면서 적절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이번 국고채 단순매입 계획에 대해 화폐 유동성이 확대된다는 측면에서 현재의 통화정책 정상화 기조와 모순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또 정치권의 추경 증액 논의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한은의 국채 매입으로 중앙은행이 정부 부채를 떠 앉는 '부채의 화폐화'를 초래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물가 안정을 목표로 하고 있는 한은이 국채 매입으로 되려 인플레이션 압력을 키울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우려는 지난달 14일 열린 금융통화이원회(금통위)에서도 나왔다. 한 금통위원은 "우리나라의 재정불균형 정도가 선진국에 비해 크지는 않으나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상당 규모의 확장재정이 예정돼 있는 만큼, 재정측면에서의 인플레이션 압력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자산이 많은 고소득층보다 근로소득에 의존하는 저소득층에 가중된다는 점에서 정부 이전지출의 소득불균형 보전 효과가 인플레이션에 의해 일정부분 상쇄될 수 있다"며 "물론 코로나 팬데믹 하에서 정부재정의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긴 하지만, 가능한 한 취약부문에 집중하면서 규모를 조절하는 방향으로 재정이 운영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은 관계자는 이와 관련 "기준금리는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경제와 금융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다"며 "반면 국고채 단순매입은 시장금리의 일시적인 급변동을 완화하기 위해 공개시장운영 수단의 하나로 실시되는 시장안정화 조치"라고 말했다.
그는 "단순매입을 통해 추경을 뒷받침할 계획이 없다"며 "한은의 국고채 단순매입은 국채 발행물량을 기조적으로 인수하는 방식이 아니라 유통 시장에서 일시적 시장 불안심리, 금리 변동성 등에 대응하는 조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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