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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부,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저지 TF 즉각 출범...국제 사회에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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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일본이 조선인 강제동원이 이뤄졌던 사도(佐渡)광산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추천하기로 한 28일 외교부는 즉각 대응 태스크포스(TF)를 출범했다고 밝혔다.

이날 외교부 당국자는 브리핑을 열어 "갈등을 유발하는 장소를 관련국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등록하는 것은 유네스코 유산 제도 취지에 정면으로 어긋날 뿐 아니라 관련 국가와 국제사회 신뢰를 또다시 저버리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당국자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이상화 외교부 공공외교대사를 단장으로 하는 TF를 바로 이날 출범했다. TF는 각 구성원의 전문성을 최대한 활용해 사도광산 등재의 부당함을 알리는 자료 수집 및 분석, 홍보 등 활동을 펼친다.

TF에는 외교부 외에도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안전부, 문화재청 등이 참여한다. 유네스코 이슈에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들도 TF에 속해있다.

정부는 2015년 일본이 사도광산처럼 강제노역 현장이었던 하시마섬(端島·군함도) 등 근대 산업시설의 등재를 추진할 때 외교전을 펼친 경험이 있다.

해당 시설은 끝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됐지만, 지난해 세계유산위원회는 조선인 강제노역 사실을 알리겠다는 약속을 지키라고 일본에 촉구하는 결정문을 채택했다.

당국자는 "7년 전 군함도 추진에 이어 또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당시의 경험과 기억을 십분 활용해서 이번 상황에 맞는 전략적, 단계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 입장을 대변인 성명뿐 아니라 앞으로도 서울 및 도쿄 채널을 통해서도 일본 측에 전달할 것"이라며 "여러 외교 채널을 활용해서 유네스코와 국제사회에 (우리) 입장을 개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유산 등재를 결정하는 위원회 위원국에 진출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2023년 입후보 자격이 생기는 한국은 당선 시 2024년 실질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외교부는 한국이 유네스코에서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무난하게 위원국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 7월 만들어진 새 지침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등재 신청 전 다른 국가와의 잠재적 갈등을 피하기 위해 관련국 간 대화를 충분히 하라는 권고 규정이다.

이는 일본도 막무가내로 무시하긴 어려운 규정이다.

난징대학살 관련 자료가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자 일본은 회원국이 이의를 제기하면 심사를 자동으로 중단하는 규정을 밀어붙였다. 중·일 전쟁 중 일본군이 벌인 만행 관련 자료가 세계기록유산이란 권위를 얻은 데 대한 반발이었다.

이처럼 역사적 논란이 있는 경우 회원국 간 협의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던 일본이 세계문화유산에서는 다른 주장을 하기엔 논리가 빈약하다.

당국자는 "일본이 기록유산 제도를 개편할 때 '대화 프로세스'를 주장했다"며 "일본 측이 일관성이 있다면 이번 사도광산 등재 과정에서도 당연히 관련국인 우리와 충분히 협의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위원국들에 이 점을 설득할 계획이다.

유네스코에서 일본의 입지가 커 한국의 외교전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유네스코 의무분담금 기준으로 1위는 중국이며 2위가 일본이다. 한국은 10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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