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4.03.28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경제

올해 풀릴 토지보상금 32조 역대급... 집값.땅값 자극 우려

URL복사

 

 

수도권 토지보상금 25조7800억원…전체의 84% 수준
대규모 토지보상금 통상 재유입돼 집값.땅값 들썩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올해 전국적으로 32조원에 달하는 토지보상금이 풀리면서 안정세에 접어든 집값을 다시 자극하는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금융시장 등 마땅한 투자처가 없다보니 시중 유동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특히 막대한 토지보상금이 다시 부동산 시장으로 재유입되면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정부가 현금 유동성 억제를 위해 대토보상 비율을 높이면서 실제 시중에 풀리는 토지보상금이 예상보다 줄어들 것이라는 반론도 있다. 대토보상은 땅 주인에게 현금 대신 다른 토지로 보상하는 것으로, 토지보상금이 다시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 들어가는 것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

 

28일 부동산 개발정보 플랫폼 지존에 따르면 올해 전국에서 32조원의 토지보상금이 풀릴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전국에서 토지 보상이 예정된 사업지구는 ▲공공주택지구 ▲도시개발사업 ▲산업단지 ▲연구개발특구·투자선도지구 등 총 92곳이다. 면적 기준으로 여의도 면적(2.9㎢)의 21.3배가 넘는 61.83㎢다.

 

이곳에 올해 풀릴 토지보상금은 30조5628억원으로 추산된다. 이는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한 토지보상금을 제외한 액수다. 정부는 매년 1조5000억원 수준의 SOC 사업 토지보상금을 집행한다. 이를 감안하면 올해 전국에서 풀리는 토지보상금 규모는 32조628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사업지구별로는 남양주 왕숙1·2, 고양 창릉 등 3기 신도시를 비롯한 17곳의 사업지구(12.32㎢)에서 18조2234억원 규모의 토지보상금이 풀릴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주택지구에서는 부천 대장(341만9544㎡)이 지난해 11월 협의 보상을 개시해 12월 말부터 협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남양주 왕숙1·2와 고양 탄현, 부천 역곡, 성남 낙생도 지난해 12월 협의 보상을 개시했다. 고양 창릉 공공주택지구(3월)와 대전 동구 공공주택지구(6월)는 올해 상반기 협의 보상을 시작한다.

 

하반기에는 광명 학온(7월), 안산 장상(10월), 제주 동부공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10월), 수원 당수2·안산 신길2·하남 광암(12월), 남양주 왕숙 진건1·왕숙 진건2·한남 상산곡(미정)이 협의 보상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집행될 토지보상금은 수도권이 25조7804억원 규모로, SOC 토지보상금 제외한 전체 토지보상금의 84%에 이른다.

 

1조원 이상의 토지보상금이 풀리는 지역은 ▲고양시(6조7130억원) ▲남양주시(6조970억원) ▲용인시(4조8786억원) ▲부천시(2조3447억원) ▲안산시(1조4617억원) 등 5곳이다.

 

통상 대규모 토지보상금이 풀리면 보상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재유입돼 개발지역 주변 땅값과 집값이 들썩였다. 지난 2006년 노무현 정부 당시 판교신도시 개발 등으로 인해 토지보상금 29조9000억원이 풀렸다.

 

토지보상금의 37.8%인 11조3000억원 가량이 부동산 거래에 다시 쓰였고, 지방에서 풀린 보상금 중 8.9%가 수도권 부동산시장에 유입되면서 수도권 땅값과 집값을 자극했다. 또 이명박 정부에서 '보금자리주택'과 박근혜 정부의 '행복주택' 조성 당시에도 토지보상금이 다시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돼 주변 땅값이 상승하기도 했다.

 

부동산 시장에선 오는 3월 대선과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종 부동산 개발 공약이 쏟아지면서 토지보상금이 부동산 시장에 재유입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중론이다. 다만, 대출 규제와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세금 부담 증가, 금리 인상 등으로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정부의 금융 규제 강화와 불확실성 증가 등으로 부동산 투자 심리가 전반적으로 위축되면서 토지보상금이 풀리더라도 시장이 즉각적으로 반응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유동자금이 부동산 가격 상승을 자극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부동산 외에 마땅한 투자처가 없다 보니 수십조원에 달하는 토지보상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며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부담을 강화하면서 고가주택을 중심으로 유동자금이 몰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권 교수는 "대토보상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뚜렷한 선례가 없는 상황에서 수익률마저 낮아진다면 대토보상이 쉽지 않다"며 "3기 신도시 공급과 각종 개발계획 등으로 유동자금이 언제든 부동산 시장에 유입되면서 부동산 가격을 상승시키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배너

커버&이슈

더보기
美해경 "볼티모어 사고 화물선, 교량충돌 직전 항구서 엔진 수리"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미해안경비대는 27일 (현지시간) 미국 볼티모어항의 교량 아래에서 동력을 잃고 교각에 충돌한 사고 화물선이 사고 전에 "정기 엔진수리"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었다고 발표했다. 교각이 무너지면서 다리 위에서 일하다 물속으로 빠진 6명의 인부가운데 2명의 시신이 이날 수습되었다. 나머지 희생자는 이미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해안경비대는 모든 구조 노력이 한계에 이르렀다고 발표했다. 26일 프란시스 스콧 키 브리지에 충돌한 선박에 대해 수사하고 있는 수사관들은 27일 선박의 증거물 수집에 나섰다. 희생된 두 남성의 시신들은 이 날 오전 교량의 중간 지점의 7.6m깊이의 물속에서 빨간색 픽업 트럭 안에 탄채로 발견되었다고 메릴랜드주 경찰국의 롤란드 버틀러 경감이 저녁뉴스 시간의 기자회견에서 밝혔다. .새로 신원이 확인된 사망자는 멕시코 이민 출신으로 볼티모어에 살고 있던 알레한드로 푸엔테스(35)와 과테말라 이민으로 메릴랜드주 던도크에 살던 도를리안 로니알 카스티요 카브레라(26)로 확인되었다. 수색팀의 구조는 일단 끝났지만 앞으로도 음향 탐지기 등을 통해서 무너진 다리 밑 부근에 침몰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다른 희생자들의 차량을 계속

정치

더보기
정희용, 고령군‧성주군‧칠곡군 교육복지 강화 및 광역교통망 구축 공약 발표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은 27일,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의 세 번째 공약인 <삶을 바꾸는 주민 중심 교육복지 강화‧광역교통망 구축>을 공개했다. <삶을 바꾸는 주민 중심 교육복지 강화‧광역교통망 구축> 공약의 지역별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고령군은 지난 1월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사업 기본설계 시 고령역이 차질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기존 관광시설 등과의 연계로 생활 인구와 유동 인구 증가를 도모하고, 지역 발전의 새로운 모멘텀으로 만든다는 구상이다. 성주군은 남부내륙철도 성주역 건설과 동서3축(성주~대구간) 고속도로 건설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성주군을 동서교류 확대와 경제․교통․물류의 중심축으로 연결함으로써 지방소멸에 적극 대응한다는 구상이다. 칠곡군의 경우 2030년을 목표로 건설을 추진 중인 대구경북 신공항 개항에 발맞춰 관내 정거장 설치가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정희용 의원은 지난 2월, 현재 예비타당성조사 시작 단계에 있는 대구경북 신공항 광역급행철도 사업의 향후 노선에 대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중국을 어떻게 인식해야 하고 대응해야 할까? <중국과 한반도의 미래>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른북스 출판사가 정치/사회 신간 ‘중국과 한반도의 미래’를 펴냈다. 중국은 우리가 만만하게 볼 수 있는 나라일까? 남중국해, 대만 등에서 끊이지 않고 영토 분쟁을 일으키는 중국의 본심은 어디에 있을까? ‘중국과 한반도의 미래’의 저자는 중국이라는 나라는 우리가 결코 쉽게 볼 수 없는 국가라고 말한다. 그들은 내면에는 수천 년의 역사를 통해 중국이 한반도를 지배했다는 DNA가 새겨져 있다고 강조한다. 저자는 지금은 대만 문제가 현재진행형이기에 잠잠하지만, 대만만 중국의 손아귀에 넣고 나면 본격적으로 한반도를 향한 야욕을 드러낼 것이라 분석하고 있다. ‘중국과 한반도의 미래’의 저자는 중국에서 자신이 느꼈던 중국의 저력과 문화적 본질을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한다고 말한다. 시시때때로 한반도를 향한 야욕을 드러내고, 이를 현실화하는 것이 중국의 힘이기 때문에 중국을 제대로 알아야 적절히 대응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책 1부에서는 중국의 저력을 느낄 수 있는 중국인의 생활, 문화, 역사와 관련한 이야기가 제시되고, 2부에서는 남북한 이슈, 국내외 정치 등 중국과 한반도를 둘러싼 저자 나름의 정세 분석이 담겼다. 진정한 한반도의 평화,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가성비보다는 가심비 챙기는 삶 되어야
아빠와 딸이 자동차를 번갈아 운전하며 여행을 가고 있는데 기름이 바닥났다는 경고등이 켜지자 아빠와 딸은 주유소를 찾아 기름을 넣어야 한다며 근처 주유소를 검색하기 시작했다. 검색 결과 바로 2~3분거리에 주유소가 있는데 휘발류값이 상대적으로 다른 주유소에 비해 많이 비쌌고 반면 10~15분 정도 거리에는 휘발류값이 상대적으로 많이 저렴한 주유소가 있었다. 기성세대(꼰대)인 아빠는 당연하다는 듯이 10분, 15분 정도 가는 수고를 감수하고서라도 값이 많이 싼 주유소를 가겠다고 주장했고, MZ세대인 딸은 눈앞에 주유소를 두고 왜 멀리 떨어져 있는 주유소를 가냐며 결국 언쟁을 벌이다 아빠의 주장대로 값이 싼 먼거리의 주유소로 가서 주유를 하게 됐다. 그런데 값이 싸다는 이유로 주유 대기를 하는 차는 많았고 오랜 기다림 끝에 겨우 주유를 하게 되었는데 딸이 아빠에게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다. 아빠는 가성비만 알고 가심비는 모르냐?”고 쏘아붙인다. 주유를 마친 아빠와 딸은 마침 식사시간이 되어 근처 식당을 가게 됐다. 메뉴판에 있는 많은 음식들 중에 아빠의 눈에 들어온 것은 메뉴 중 거의 제일 저렴하면서도 대중적인 김치찌개, 된장찌개였고, 딸의 눈에 들어온 메뉴는 값