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한국은행의 '낙하산 인사'로 논란을 겪어 온 금융결제원이 결국 파업 절차를 밟는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금융결제원지부는 임금협상과 관련해 오늘 사측에 임금협상 교섭결렬을 선언하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노조 측은 빠른 시일내에 제반 서류를 준비해 중노위에 조정 신청을 요청할 예정이며, 이와 별개로 사용자 측과의 협상 창구는 닫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지난달 6일 임기가 끝난 김학수 현 결제원장의 후임 원장 선임이 늦어지는 가운데, 결제원은 경영권 공백으로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까지 지연돼 왔다. 금융결제원노조는 산별단체인 금융노조로부터 임금교섭권을 위임받아 지난 1월부터 현재까지 12차례 사용자측과 임금협상을 진행했으나, 노사 양측의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지지부진한 협상이 계속됐다. 최재영 위원장은 "지지부진한 사용자측과의 협상을 잠시 중단하고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신청을 통해 외부의 시각으로 임금 인상률에 대한 판단을 받아 임금협상을 진행하려 한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 규정에 따르면 원장 후보를 추천하는 '원장후보추천위원회(원추위)'는 사원은행 총회가 선임하는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하지만 그동안은 사실상 사원총회 의장을 맡고 있는 한은이 위원 5명을 모두 선임하는 구조였다. 이에 1986년 결제원이 설립된 이후 14명의 원장 중 13명이 한은 출신이었다. 결제원 구성원들은 한은 출신 낙하산 인사에 거부감을 가져 온 것으로 알려졌댜. 한은은 이주열 총재 시절인 지난 2월 원추위를 구성하려다 결제원의 반발이 일었고, 신임 총재 취임 이후로 일정을 미뤘다. 당시 한은은 원추위에 결제원 구성원 의견을 대표할 수 있는 1명을 추가하는 방향으로 결제원과 협의하겠다는 입장도 밝힌 바 있다. 협상 과정에서 결제원 노조 측은 5명의 위원 중 '결제원장 추천인'과 '결제원 직원대표' 등 2명은 포함돼야 최소한의 절차적 공정성이 지켜질 수 있다고 요구했으나 한은은 이를 거절한 것으로 전해진다. 최 노조위원장은 "원추위가 다양화 돼야 한다는 저희의 입장은 최소한의 요구이며, 원추위가 지금 조성되도 원장 선임까지 2~3개월은 걸린다"며 "RTGS 추진부터 굵진하게 추진할 것들이 많은데 원장 선임이 지연되는 상태에서는 추진력을 갖기 어렵다"고 말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에서 북한 핵문제로 인한 안보문제를 거론하며 북한의 비핵화 프로세스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코로나19의 위협에 노출된 북한 주민들에는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16일 오전 오전 국회 본회의에 참석해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포함해 각종 국정 현안에 대해 연설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을 거론하며 "우리의 안보 현실은 더욱 엄중해지고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은 날이 갈수록 핵무기 체계를 고도화하면서 핵무기 투발 수단인 미사일 시험발사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며 "제가 취임한 지 이틀 뒤인 지난 5월 12일에도 북한은 미사일 세 발을 발사했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들어서만 16번째 도발이며 핵 실험을 준비하는 정황도 파악되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형식적 평화가 아니라 북한의 비핵화 프로세스와 남북 간 신뢰 구축이 선순환하는 지속 가능한 평화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안보 위협에도 불구하고 북한 주민을 위한 인도적 지원은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우리는 코로나바이러스의 위협에 노출된 북한 주민에게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며 "저는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는 남북관계의 정치, 군사적 고려 없이 언제든 열어놓겠다는 뜻을 누차 밝혀 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북한 당국이 호응한다면 코로나 백신을 포함한 의약품, 의료기구, 보건 인력 등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번 주 방한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는 경제·안보 등의 협력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주에 방한하는 미국 바이든 대통령과 '인도 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를 통한 글로벌 공급망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며 "공급망 안정화 방안뿐 아니라 디지털 경제와 탄소 중립 등 다양한 경제 안보에 관련된 사안이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주요국과 경제 안보 협력을 확대하고 국제 규범 형성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요청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우리가 직면한 대내외의 위기와 도전의 엄중함은 진영이나 정파를 초월한 초당적 협력이 어느 때보다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며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취임후 첫 국회 시정연설에서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는 바로 의회주의라는 신념을 갖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은 역대 대통령중에서 최단기간 이뤄졌다.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을 핵심으로 하는 2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위한 협조가 어느 때보다 시급하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저는 법률안, 예산안 뿐 아니라 국정 주요 사안에 관해 의회 지도자와 의원 여러분과 긴밀히 논의하겠다. 마땅히 그래야 한다"고 했다. 이어 초당적 협력을 요청하며 영국 보수당과 노동당을 예로 들었다. 윤 대통령은 "2차 세계대전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영국 보수당과 노동당은 전시 연립내각을 구성하고 국가가 가진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위기에서 나라를 구했다"며 "지금 대한민국에는 각자 지향하는 정치적 가치는 다르지만 공동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꺼이 손을 잡았던 처칠과 애틀리의 파트너 십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추경안 통과를 위한 협조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제가 오늘 설명 드릴 추경안은 우리 앞에 놓인 도전을 의회주의 원리에 따라 풀어가는 첫걸음으로 의미가 크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우리 국민은 모두가 힘들었던 코로나 상황 속에서 너나 할 것 없이 이웃들을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피해는 기꺼이 감내했다"며 "이제는 정부와 국회가 나설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희생이 상처가 아닌 자긍심이 남도록 마땅히 보답해야 한다"라며 "민생 안정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는 점을 고려해 추경이 빠른 시일 내에 확정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했다. 또 "우리는 여야가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민생 앞에서는 초당적 협력을 통해 위기를 극복해온 자랑스런 역사가 있다"며 "이 자리가 우리의 빛나는 의회주의 역사에 자랑스러운 한 페이지로 기록되도록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윤석열 대통령-여야 지도부 영수회담 불발 책임을 자당에 돌린 것에 유감을 표하며 야당이 낙마를 요구하는 장관·비서관 정리를 촉구했다. 대통령실이 이진복 정무수석의 수차례 연락에도 박홍근 원내대표가 응답하지 않았다는 내용을 공개하며 윤 대통령과 여야 만찬 회동 무산 책임을 민주당으로 돌린 것이 강력한 반발을 유발하는 모양새다. 박지현 공동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선대위 회의에서 "처리해야 할 일은 내버려두고 소주나 한 잔 하며 뭉개는 방식으로 만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포문을 열었다. 박 위원장은 "윤 대통령이 야당 지도부에게 술 마시자고 제안한 것을 마치 민주당이 거절한 것처럼 대답하는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인사 참사부터 정리해서 여야가 만날 수 있는 환경부터 만들어주길 바란다"고 했다. 민주당의 거부로 영수회담이 불발됐다는 대통령실 주장을 에둘러 반박한 셈이다. 나아가 추가경정예산(추경)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를 찾은 윤 대통령을 향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와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 등 대통령실 비서관 인사들의 임명 철회를 촉구하기도 했다. 박 위원장은 "협치를 방해하는 '수준 이하, 양심 불량' 장관 후보자와 대통령실 비서관들을 먼저 정리해 주기 바란다"며 "서로 힘을 모으려면 최소한 야당이 극구 반대하는, 국민적 지탄을 받는 인사들은 끊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호중 공동 상임선대위원장도 "합의되지 않은 사안을 고의적으로 흘리는 언론플레이를 묵과할 수 없다"며 "대화 상대에 대한 저질 정치를 즉각 중단하라"라고 경고했다. 윤 위원장은 "협치는 언론플레이로 이뤄지는 것도 아니고, 소주 한 잔 마시며 사진을 찍는다고 이뤄지는 게 아니다"라며 "야당시절부터 하던 못된 언론플레이 버릇부터 고쳐야 한다"고 비판했다. 또 "국민의 부적격 판정을 내린 국무위원 후보에 대해 결자해지 차원에서 즉각 정리해주길 바란다"며 "국민 통합과 여야 협치를 위한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했다. '무응답' 당사자로 지목된 박홍근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대통령의 첫 국회 방문에 최대한 예우를 갖추겠다"면서도 "다만 대통령이 진심으로 협치를 원한다면 국회와 야당을 무시하는 일방통행식 국정운영이 아니라 입법부를 존중하고 국민 전체 목소리를 경청하겠다는 것을 말이 아닌 결과로 입증해야 한다"고 뼈있는 말을 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은 우선 내각과 비서실의 부적격 인사 임명 강행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며 "인사 대참사에 대한 반성과 함께 책임있는 조치가 우선"이라고 했다. 아울러 추경안 처리에 적극 협력 입장을 밝히면서도 "코로나19로 고통을 겪은 국민들에게 충분한 위로가 될 수 있도록 두텁게 지원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피해가 완전히 보상되도록 하겠다"며 정부여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면서 대폭 손질을 시사했다. 한편 민주당은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에 대해선 점차 기류 선회가 표면에 드러나고 있다. 이재명계 좌장 정성호 의원과 조응천 비상대책위원,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 등 친이재명계를 중심으로 인준 가결 목소리를 내는 것이다.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박완주 의원 성비위 제명 사태 등 악재가 겹친 상황에서 '발목잡는 야당' 프레임은 피해야 한다는 현실론이 힘을 받는 것으로, 민주당은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정부여당이 정리할 경우 인준에 협조할 수 있음을 어필하고 있다. 우상호 의원도 t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정호영 후보자를 그대로 임명하면 여야 관계는 거의 파탄 상태로 갈 것"이라며 " 왜냐하면 워낙 이분이 아빠 찬스가 너무 심하고, 한두 건이 아니지 않느냐. 검증할 때 잘 발견을 못 했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 이분을 관철할 경우에는 한덕수 후보자는 인준받기 어렵다"고 경고했다. 이에 진행자가 '만약 정 후보자를 자진사퇴 시킨다면 한 총리 인준이 되느냐'고 묻자, 우 의원은 "당에서 한번 의논해볼 수 있는 얘기다. 그러나 정 후보자를 낙마시키지 않고 한 총리를 인준해달라는 건 야당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