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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부, 올해 공적 임대주택 21만호 공급 계획…저소득 청년에 월세 2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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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정부가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올해 공적 임대주택 21만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저소득 청년층에게는 월세 20만원도 지원하기로 했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25일 오전 서울 공릉 행복주택을 방문해 현장점검을 진행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에 안 차관이 방문한 공릉 행복주택은 경춘선 폐선 부지를 활용한 곳으로 대학생·신혼부부 등에게 제공돼 2019년 2월 입주를 마쳤다. 이 자리에서 그는 청년 입주자들을 만나 간담회를 진행하면서 주거 복지 강화를 위한 그간 정부의 노력과 계획을 공유했다.

앞서 정부는 주거복지로드맵을 통해 오는 2022년까지 총 100만호 수준의 공적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바 있다.

이에 따라 현 정부 초기인 2017년 6.7%에 불과했던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는 2020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8% 수준에 도달했다. 나아가 2025년까지 이 수치를 1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특히, 올해에는 청년 5만4000호, 신혼부부 6만2000호를 포함한 공적 임대주택 21만호를 공급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공공임대 16만6000호, 공공지원민간임대 4만4000호가 포함된다.

주택 유형별 수요에 맞춰 건설형 7만호, 매입임대 5만5000호, 전세임대 4만2000호 등이 공급된다. 또한 3~4인 가족을 위한 중형 평형 임대주택도 지난해(1000호)와 비교해 큰 폭 늘어난 6200호를 마련했다.

정부는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청년 주거 지원 3종 패키지'도 제공한다.

먼저 저소득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1년간 지원하는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현재 신청자의 재산·소득을 검증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 중이며 오는 4월부터 신청을 받아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청년 본인 기준 중위소득 60%, 전체 가구(부모 포함)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에 포함돼야 한다.

일정 소득 수준을 갖춘 청년의 경우 '청년 월세 무이자 대출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된다. 이 프로그램은 지난 24일 출시됐으며 올해 약 7만7000명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신이 연 소득 5000만원, 만 34세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대상 주택은 임차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금 70만원 이하 주택이다. 월 20만원까지 무이자 대출을 제공하며 초과분에는 1.0%의 금리가 붙는다. 대출 한도는 월 50만원이다.

청년들의 전세 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한 '중소기업 취업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 사업'도 2023년 말까지 2년 연장된다. 올해 지원 규모는 지난해(5조원)에 비해 7조7000억원까지 대폭 확대해 10만1000명을 대상으로 융자를 실시한다.

 

이어 안 차관은 서울 도봉구에 위치한 고령자 사회주택 해심당을 방문했다. 이곳은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중앙·지방정부, 사회적 경제주체가 함께 운영하는 민관 협력형 사회주택이다.

정부는 이러한 주거 복지 모델이 확산될 수 있도록 공공임대주택 내에 사회복지시설을 복합 건설하는 고령자 복지주택을 지난해 말 6000호에서 2025년 말 1만호까지 늘릴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고령층을 포함한 저소득 가구의 주거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주거 급여 지급 대상을 기준중위소득의 45%에서 46%까지 확대했다. 이를 통해 수혜 가구는 120만2000가구에서 124만1000가구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주거 급여 지급액도 주변 시세를 고려해 상향 조정했다. 서울 3인 가구를 기준으로 월 43만7000원을 지원하는데 이는 지난해와 비교해 2만3000원 늘어난 액수다.

올해부터는 취약계층 대상 맞춤형 주거 지원을 위해 쪽방·고시촌 등에 대한 특수가구 실태조사도 진행한다.

아울러 지역주거지원센터를 기존 12개소에서 17개소로 확대해 쪽방·고시촌 거주자가 임대주택으로 주거지를 이전·상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안 차관은 "정부가 확보한 임대주택을 지자체, 사회적 경제 주체가 등이 협업해 고령층 입주자에게 주거 서비스는 물론 맞춤형 일자리·커뮤니티 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심당'은 앞으로 사회주택이 나아갈 방향을 보여준 선도 사례"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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