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과 강용석 무소속 경기도지사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 민주당 경기도당은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발장을 경기도선관위에 제출했다. 민주당은 고발장에서 "대통령 당선인은 법령 상 임시적인 정부 기관에 해당하며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에 해당한다"며 "그럼에도 피고발인 윤석열은 대통령 당선인 신분으로 피고발인 강용석에게 전화 통화로 '김동연 후보를 돕지 말고 김은혜 후보를 도와 선거를 치르라'는 취지의 명시적인 선거 개입 발언을 한 바, 이는 명백히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발인 강용석은 국민의힘 복당이 불허된 후 무소속으로 경기도지사에 출마한 자로 해당 인터뷰를 통해서도 여전히 국민의힘 복당 의지가 있다고 밝힌 바 실질적으로 피고발인 윤석열의 발언을 언론 인터뷰를 통해 대중에 공표한 것이 보수 표심의 결집에 영향을 미쳐 본인 또는 김은혜 후보의 선거에 유리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음이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또 "피고발인들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행위를 한 시점은 경기도지사 선거일이 임박한 시점"이라며 "피고발인들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경기도지사 선거의 공정성 및 신뢰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된다"며 신속하고 엄정한 조사를 촉구했다. 앞서 강용석 후보는 지난 12일 한 언론과 인터뷰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로 인연이 깊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왜 김은혜 후보를 공격하나. 함께 잘 싸워야 하지 않겠나'라는 중재 전화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공직선거법 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와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금지)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한국은행의 '낙하산 인사'로 논란을 겪어 온 금융결제원이 결국 파업 절차를 밟는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금융결제원지부는 임금협상과 관련해 오늘 사측에 임금협상 교섭결렬을 선언하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노조 측은 빠른 시일내에 제반 서류를 준비해 중노위에 조정 신청을 요청할 예정이며, 이와 별개로 사용자 측과의 협상 창구는 닫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지난달 6일 임기가 끝난 김학수 현 결제원장의 후임 원장 선임이 늦어지는 가운데, 결제원은 경영권 공백으로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까지 지연돼 왔다. 금융결제원노조는 산별단체인 금융노조로부터 임금교섭권을 위임받아 지난 1월부터 현재까지 12차례 사용자측과 임금협상을 진행했으나, 노사 양측의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지지부진한 협상이 계속됐다. 최재영 위원장은 "지지부진한 사용자측과의 협상을 잠시 중단하고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신청을 통해 외부의 시각으로 임금 인상률에 대한 판단을 받아 임금협상을 진행하려 한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 규정에 따르면 원장 후보를 추천하는 '원장후보추천위원회(원추위)'는 사원은행 총회가 선임하는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하지만 그동안은 사실상 사원총회 의장을 맡고 있는 한은이 위원 5명을 모두 선임하는 구조였다. 이에 1986년 결제원이 설립된 이후 14명의 원장 중 13명이 한은 출신이었다. 결제원 구성원들은 한은 출신 낙하산 인사에 거부감을 가져 온 것으로 알려졌댜. 한은은 이주열 총재 시절인 지난 2월 원추위를 구성하려다 결제원의 반발이 일었고, 신임 총재 취임 이후로 일정을 미뤘다. 당시 한은은 원추위에 결제원 구성원 의견을 대표할 수 있는 1명을 추가하는 방향으로 결제원과 협의하겠다는 입장도 밝힌 바 있다. 협상 과정에서 결제원 노조 측은 5명의 위원 중 '결제원장 추천인'과 '결제원 직원대표' 등 2명은 포함돼야 최소한의 절차적 공정성이 지켜질 수 있다고 요구했으나 한은은 이를 거절한 것으로 전해진다. 최 노조위원장은 "원추위가 다양화 돼야 한다는 저희의 입장은 최소한의 요구이며, 원추위가 지금 조성되도 원장 선임까지 2~3개월은 걸린다"며 "RTGS 추진부터 굵진하게 추진할 것들이 많은데 원장 선임이 지연되는 상태에서는 추진력을 갖기 어렵다"고 말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에서 북한 핵문제로 인한 안보문제를 거론하며 북한의 비핵화 프로세스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코로나19의 위협에 노출된 북한 주민들에는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16일 오전 오전 국회 본회의에 참석해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포함해 각종 국정 현안에 대해 연설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을 거론하며 "우리의 안보 현실은 더욱 엄중해지고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은 날이 갈수록 핵무기 체계를 고도화하면서 핵무기 투발 수단인 미사일 시험발사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며 "제가 취임한 지 이틀 뒤인 지난 5월 12일에도 북한은 미사일 세 발을 발사했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들어서만 16번째 도발이며 핵 실험을 준비하는 정황도 파악되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형식적 평화가 아니라 북한의 비핵화 프로세스와 남북 간 신뢰 구축이 선순환하는 지속 가능한 평화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안보 위협에도 불구하고 북한 주민을 위한 인도적 지원은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우리는 코로나바이러스의 위협에 노출된 북한 주민에게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며 "저는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는 남북관계의 정치, 군사적 고려 없이 언제든 열어놓겠다는 뜻을 누차 밝혀 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북한 당국이 호응한다면 코로나 백신을 포함한 의약품, 의료기구, 보건 인력 등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번 주 방한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는 경제·안보 등의 협력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주에 방한하는 미국 바이든 대통령과 '인도 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를 통한 글로벌 공급망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며 "공급망 안정화 방안뿐 아니라 디지털 경제와 탄소 중립 등 다양한 경제 안보에 관련된 사안이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주요국과 경제 안보 협력을 확대하고 국제 규범 형성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요청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우리가 직면한 대내외의 위기와 도전의 엄중함은 진영이나 정파를 초월한 초당적 협력이 어느 때보다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며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취임후 첫 국회 시정연설에서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는 바로 의회주의라는 신념을 갖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은 역대 대통령중에서 최단기간 이뤄졌다.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을 핵심으로 하는 2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위한 협조가 어느 때보다 시급하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저는 법률안, 예산안 뿐 아니라 국정 주요 사안에 관해 의회 지도자와 의원 여러분과 긴밀히 논의하겠다. 마땅히 그래야 한다"고 했다. 이어 초당적 협력을 요청하며 영국 보수당과 노동당을 예로 들었다. 윤 대통령은 "2차 세계대전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영국 보수당과 노동당은 전시 연립내각을 구성하고 국가가 가진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위기에서 나라를 구했다"며 "지금 대한민국에는 각자 지향하는 정치적 가치는 다르지만 공동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꺼이 손을 잡았던 처칠과 애틀리의 파트너 십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추경안 통과를 위한 협조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제가 오늘 설명 드릴 추경안은 우리 앞에 놓인 도전을 의회주의 원리에 따라 풀어가는 첫걸음으로 의미가 크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우리 국민은 모두가 힘들었던 코로나 상황 속에서 너나 할 것 없이 이웃들을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피해는 기꺼이 감내했다"며 "이제는 정부와 국회가 나설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희생이 상처가 아닌 자긍심이 남도록 마땅히 보답해야 한다"라며 "민생 안정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는 점을 고려해 추경이 빠른 시일 내에 확정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했다. 또 "우리는 여야가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민생 앞에서는 초당적 협력을 통해 위기를 극복해온 자랑스런 역사가 있다"며 "이 자리가 우리의 빛나는 의회주의 역사에 자랑스러운 한 페이지로 기록되도록 희망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