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유행 중인 오미크론 하위 변이 BA.4와 BA.5 확진자가 국내에서 추가로 발생됐다. 24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국내에서 BA.4 확진자가 1명, BA.5 확진자가 4명 추가로 발생했다. 현재까지 BA.4는 2건, BA.5는 6건이 확인됐다. BA.4 감염자는 지난 14일 미국에서 입국한 확진자다. BA.5 감염자는 터키에서 지난 8일 입국한 확진자가 1명, 국내감염 사례가 3명이다. '스텔스 오미크론'(BA.2)보다 전파력이 20% 이상 강한 것으로 알려진 'BA.2.12.1' 변이 확진자도 13건 추가 발생해 누적 32건이 됐다. 신규 발생 사례 중 3건은 국내에서 감염된 확진자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대리운전업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됐다. 적합업종 지정 신청 1년만이다. 동반성장위원회(동반위)는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JW메리어트 호텔에서 제6기 동반위원을 위촉하고 첫 회의(제70차)를 열고 대리운전업 중소기업 적합업종 권고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동반위는 이날 대리운전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권고했다. 이에 따라 기존 대기업 사업자인 카카오모빌리티와 티맵모빌리티는 사업 확장에 제한을 받게 됐다. 신규 대기업의 시장 진입도 자제된다.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 3년 동안 관련 업종과 품목에 대해 대기업의 진입 자제 등이 권고된다. 또 3년의 범위에서 한차례 지정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 동반위의 결정은 권고 사항이라 법적 효력이 없다. 하지만 기업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 이행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행명령을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적합업종 실무위원회(동반위 산하 위원회)는 주요 쟁점사항에 대해 이해관계자의 최종 의견 청취 후 대·중소기업간 합의되지 않았던 대기업의 프로모션 등에 대해 논의, 최종 조정안을 마련했다. 조정안에 따르면 대리운전업 시장에 신규 대기업은 진입을 자제하고 이미 진입해 있는 대기업은 확장을 자제한다. 대리운전업 적합업종 합의·권고는 전화 유선콜 시장으로 한정한다. 대기업은 현금성 프로모션을 통한 홍보를 자제한다. 플랫폼 영역에 대한 현금성 프로모션도 자제한다. 대·중소기업은 대리운전 기사의 처우개선과 복지향상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한다. 또 합의사항 준수를 위해 협의체를 구성해 정기적으로 논의하고 동반위가 요구하는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한다. 권고기간은 올해 6월1일부터 2025년 5월31일까지 3년간이다. 동반위 관계자는 "대기업과 중소사업자 간 상생과 공존 방안과 산업경쟁력 영향, 소비자 후생, 대리운전 기사의 처우개선 등 여러 주체 간 관계와 상황을 고려해 권고안을 마련했다"며 "권고사항 준수를 위해 협의체를 구성해 정기적으로 상생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동반위 주도 하에 추가적인 공존 방안을 만들어 기업 간 건강한 산업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며 "권고기간 동안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는 지난해 5월 동반위에 대리운전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해달라고 신청했다. 이후 1년간 결론이 나지 않았다. 실제로 동반위 주재로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와 카카오·티맵모빌리티가 협의체를 구성, 지난해 11월부터 약 7차례에 걸쳐 합의 도출을 시도했다. 이견은 좁혀지지 않았다. 동반위는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적합업종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했다. 마감일은 25일이다. 동반위에서 기한 내 결정을 내리지 못하면 중소벤처기업부가 사업 조정에 나선다. 동반위는 이날 경제단체와 유관기관의 추천을 받아 6기 위원을 위촉했다.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대·중견 기업(10명), 중소기업(10명), 공익위원(9명) 등 다양한 분야와 업종을 대표하는 기업인과 전문가들이 참여해 총 30명(위원장 포함)으로 구성됐다. 위원 임기는 2024년 4월16일까지다. 동반위는 '양극화 해소와 상생협력으로 새로운 동반성장의 대한민국'을 향후 운영비전으로 설정하고 3대 전략목표, 10대 전략과제도 중점 추진한다. 주요 추진 사항은 ▲포괄적 상생협력 모델 확산 ▲새로운 동반성장 문화 저변 확대 ▲ 지속가능한 혁신생태계 구축 등이다. 동반위 오영교 위원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도래하면서 다양한 사회적 갈등과 양극화 문제가 대두될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신 동반성장 정책 기조에 발맞춰 민간 자율의 합리적 조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적극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경찰청이 치안정감 5명 등 경찰 고위직 인사를 24일 단행했다. 경찰청은 이날 송정애 경찰청 경무인사기획관, 윤희근 경찰청 경비국장, 우철문 경찰청 수사기획조정관, 김광호 울산경찰청장, 박지영 전남경찰청장 등 5명을 치안정감으로 승진 내정하는 인사를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경찰 고위직 인사다. 치안정감은 경찰청장인 치안총감 바로 아래 계급이다. 현재 치안정감은 모두 7명인데 그중 국가수사본부장은 임기가 보장돼 있다. 이번 승진 인사에 따라 국수본부장을 제외한 나머지 현직 치안정감 6명 중 5명은 교체된다. 경북 김천 출신인 우 기획조정관은 경찰대 7기로 경찰청 인사과장, 생활질서과장, 서울서초경찰서장 등을 지냈다. 충북 청주 출신인 윤 국장도 경찰대 7기로 서울 수서경찰서장, 서울경찰청 정보관리부장 등을 거쳤다. 대전 출신이자 유일한 여성인 송 기획관은 순경 공채로 입직해 대전경찰청장을 지내는 경찰 고위직까지 오른 인물이다. 서울에서 태어난 김 청장은 행정고시(35회) 출신으로 경찰청 대변인, 경찰청 사이버수사국장, 울산경찰청장 등을 지냈다. 광주 출신인 박 청장은 경찰간부후보 41기로 임용돼 경찰청 정보화장비정책관, 중앙경찰학교장, 전남경찰청장 등을 지냈다. 치안정감 보임 인사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 협의 등을 거쳐 이르면 이번 주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인사로 차기 경찰청장 후보군이 어느 정도 윤곽을 드러낸 것으로도 보인다. 경찰청장은 행정안전부 장관 제청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아무나 임명할 수는 없다. 경찰공무원법 15조는 경찰 승진은 바로 하위 계급에 있는 경찰공무원 중에서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청장 역시 예외가 아니라 치안정감 중에서 임명해야 한다. 현재 경찰 수장인 김창룡 청장의 임기는 오는 7월 만료된다.

[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서울 여의도와 서남권을 연결하는 도시철도가 이달 말 운행을 시작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서울 영등포구 샛강역과 관악구 관악산역(서울대학교)을 연결하는 도시철도 신림선이 오는 28일 개통한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2017년 3월 첫 삽을 뜬지 5년 3개월 만이다. 이번에 개통되는 신림선은 지하철 9호선 샛강역을 시작으로 1호선 대방역, 7호선 보라매역, 2호선 신림역을 거쳐 관악산(서울대학교)역을 연결하는 총연장 7.76km, 11개 역사로 구성됐다. 신림선의 개통으로 승객이 많은 출·퇴근 시간에는 3.5분, 평시에는 4~10분의 운행시격으로 오전 5시30분 첫차부터 자정 막차까지 운행되며 오는 27일 개통식으로 거쳐 다음날 오전 첫차부터 운행을 시작한다. 정부는 신림선이 운행을 시작하면 서울 서남부 지역의 교통혼잡을 해소하고 시민들의 출·퇴근시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관악산 역에서 출·퇴근시간 이동객이 많은 여의도 샛강역까지 지하철과 버스 환승을 통해 약 50분이 소요됐으나, 신림선의 개통으로 약 16분이 단축된다. 특히 이번 신림선에는 국토교통과학기술 연구개발(R&D)을 통해 개발된 국산 기술이 다수 적용됐다. 한국형 표준 고무차륜 경전철(K-AGT)와 한국형 열차제어시스템(KTCS-M)이 적용됐다. 특히 신림선에는 국내 최초로 한국형 열차제어시스템이 적용됐다. 이기술로 신림선은 모든 구간을 무인운전으로 운행된다. 백승근 국토부 대광위원장은 "신림선 개통을 통해 앞으로도 서울을 비롯한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광역교통망을 차질 없이 확충해서 국민들께 ‘여유로운 아침, 넉넉한 저녁’을 돌려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