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자영업 코로나 피해지원 추경 촉구
"국힘 '35조 추경' 환영…지출 구조조정 무리"
"사업예산 先조정 후 차기정부서 재원 마련"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21일 코로나19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피해 지원을 위한 3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위한 여야 대선후보 긴급 회동을 제안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가 부담을 갖지않고 차기 정부 재원으로 35조원을 마련해서 이번엔 신속하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이 가능하도록 모든 대선 후보들에게 긴급 회동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는 "나는 국민의힘이 제안한 35조원 규모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추경 편성에 100% 공감하고 환영한다"며 "다만 여기에 또 지출예산 구조조정을 통해 하라는 단서 조건을 붙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 입장에서는 지출구조조정만으로 가능할지 망설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정부에게 수용하기 어려운 조건을 달아서 사실상 35조원 추경 확대를 못하게 하려는 게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제안한다"며 "어차피 이번 5월이 지나면 차기 정부가 예산을 집행하게 되니 현 정부에서는 차기 정부를 맡게 될 후보들 전부, 또 당들이 전부 합의하면 차기(정부)에서 필요 재원들을 조달하자"고 주장했다.
그는 "차기 정부를 감당하게 될 모든 후보들이 동의를 하면 (기존) 사업예산중에서 우선 35조원을 신속하게 맞춰서 예산 편성을 하고 이후에 35조원의 세부적인 재원 마련 방안은 차기 정부 담당자들이 하게 하면 된다"고 했다.
이는 재원 마련 방안으로 야당이 주장하는 현 정부 사업예산 지출 구조조정 가능성도 일부 열어둔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국민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국가 존속에 대해, 국가의 안전 문제에 대해서 진정성이 있다면 결코 거부하지 못할 것"이라며 "시간이 부족하거나 하면 동의표시만 명확하게 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말했다.
특히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를 향해 "전에도 50조원 지원을 얘기하고 나중에는 '내가 당선되면 하겠다'고 말하면서 뒤로 빼셨는데 이번에는 또 그렇지 않기를 간곡히 요청한다"며 "국민의 삶은 정치인들의 정략적 노름에 휘둘릴 만큼 녹록치가 않다"고 압박했다.
이 후보는 질의응답에서 정부 추경안 14조원에 대해 "국채 발행과 관련된 비용 조달이 어렵기 때문에 결국 야당의 눈치를 봤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야 모든 후보들이 5월9일 이후에는 실제 차기 정부를 맡게 될 테니 거기서 책임지겠다고 하고 정부가 부담을 털고 국민의힘이 제안한 35조원을 깨끗하게 받아주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조정을 고려하느냐는 질문에는 "SOC 예산도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들이 대부분"이라며 "그 예산을 줄여서 할지 추가세수로 할지, 다른 가용 예산을 보정할지 지금 상태로는 판단하기 매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이 후보는 "내가 정부에 드리는 말씀은 여야 후보들 다 동의하는 조건을 만들어드릴 테니 하반기 정부 운영을 담당할 분들을 믿고 과감하게 긴급하게 예산 편성을 하고 부족분은 천천히 시간을 갖고 새로운 정부를 담당하게 될 대통령 당선자가 재원을 마련하면 된다는 것"이라고 했다.
재원 마련 방법이 국채 발행, 세출 조정인지 묻자 "그런 얘기 자체가 정치적 논쟁을 유발하고 실현 가능성을 줄인다"며 "일단 마련해서 집행하고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에 추가세수가 충분히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그때 가서 판단하면 충분하다"고 즉답을 피했다.
대선후보 회동 포함 범위에 대해선 "등록을 한 후보 중에서 국민들이 봤을 때 차기정부를 구성할 가능성이 있는 분들이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