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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천 송도국제도시 68층 초고층 호텔 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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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여성 체포 구속영장 신청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인천 송도국제도시 68층 초고층 호텔 객실에 불을 지른 50대 여성이 경찰에 체포됐다.인천 연수경찰서는 18일 현주건조물 방화 및 재물손괴 혐의로 A(50대·여)씨를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A씨는 지난 17일 오전 11시 3분경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에 있는 지상 68층짜리 오크우드프리미어 호텔에 투숙해 3층 객실에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이 불로 객실 내부 15㎡와 집기류 등이 타 소방서 추산 334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화재는 스프링클러가 작동해 불이 번지지는 않았으며 인명피해도 발생하지 않았다.A씨는 지난 13일부터 혼자 이 호텔에 투숙했으며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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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위, 대리운전도 '중기 적합업종' 지정…3년 간 대기업 진입 자제 권고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대리운전업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됐다. 적합업종 지정 신청 1년만이다. 동반성장위원회(동반위)는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JW메리어트 호텔에서 제6기 동반위원을 위촉하고 첫 회의(제70차)를 열고 대리운전업 중소기업 적합업종 권고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동반위는 이날 대리운전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권고했다. 이에 따라 기존 대기업 사업자인 카카오모빌리티와 티맵모빌리티는 사업 확장에 제한을 받게 됐다. 신규 대기업의 시장 진입도 자제된다.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 3년 동안 관련 업종과 품목에 대해 대기업의 진입 자제 등이 권고된다. 또 3년의 범위에서 한차례 지정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 동반위의 결정은 권고 사항이라 법적 효력이 없다. 하지만 기업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 이행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행명령을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적합업종 실무위원회(동반위 산하 위원회)는 주요 쟁점사항에 대해 이해관계자의 최종 의견 청취 후 대·중소기업간 합의되지 않았던 대기업의 프로모션 등에 대해 논의, 최종 조정안을 마련했다. 조정안에 따르면 대리운전업 시장에 신규 대기업은 진입을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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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일본 방위비 증액 지지'에…외교부 "평화헌법 정신 견지해야"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외교부는 24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미일 정상회담에서 일본의 방위비 증액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힌 데 대해 일본이 평화헌법의 정신을 견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례 브리핑을 통해 "우리의 입장은 명백하다. 일본의 방위·안보 정책이 평화헌법의 정신을 견지하면서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지금까지도 일관되게 견지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최 대변인은 "우리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는 동맹인 미국도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미국이 우리 측에 지지 의사 표명에 대한 사전 설명이 있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전반적 지역 정서에 관해서 폭넓은 의견 교환들이 있었다"고 답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방일 일정에서 일본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에 대해 지지 의사도 표명했다. 이와 관련해 최 대변인은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은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며 "미국 측은 그간 일본뿐 아니라 인도 등의 상임이사국 진출 희망에 대해서도 여러 차례 명시적인 입장으로 지지한다는 입장을 표명해왔다. 그런 입장을 다시 한 번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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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테라 가상자산업체' 현장 점검…리스크 강화
[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금융감독원이 테라USD(UST)와 관련된 가상자산 업체를 현장점검하기로 했다. 가상자산 시장 동향을 관계기관과 수시 공유하고 주요국 감독당국과 공조를 강화해 리스크관리를 높일 계획이다. 금감원은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과 코인마켓 투자자보호 대책 긴급점검' 당정 간담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보고했다. 이찬우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금융시스템으로 리스크 전이 가능성을 예방하기 위해 테라 발행사인 테라폼랩스나 해당 가상자산과 연관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테라 사태와 관련한 현황을 긴급하게 파악하고 있으며 리스크가 발견되는 경우 신속히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이번 현장점검에서 테라 등과 연계한 지불결제 서비스를 제공할 때 해당 서비스의 유지, 이탈자금 현황, 이용자보호조치 실효성 여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또 국내외 가상자산시장 전반에 대한 시장현황과 주요 변동사항, 해외 입법동향 등을 모니터링하고 이를 관계기관과 수시로 공유할 계획이다. 국제감독기구, 주요국 감독당국과 긴밀한 공조체계를 구축해 가상자산 시장의 리스크관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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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직론직설】 시작이 반…반드시 통합과 협치 이뤄내야
[시사뉴스 박성태 대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1기 내각'의 컨트롤타워로 한덕수 국무총리를 임명했다. 국회가 전날 한 총리의 임명동의안을 가결해 윤석열 정부 초대 총리이자 제48대 총리로 한총리가 취임하게 된 것이다. 한 총리는 장면·백두진·김종필·고건 전 총리에 이어 다섯 번째로 총리를 2번 역임하는 총리가 되었다. 제8회 행정고시 합격 후 통상 분야에서 엘리트 코스를 밟아 국무총리까지 지낸 정통 경제관료 출신으로 김대중 정부에서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대통령 경제수석을 지냈고, 노무현 정부 때 국무조정실장,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국무총리를 역임했다. 이번에 윤석열정부의 초대 국무총리가 됨으로써 보수·진보 진영을 가리지 않고 중용된 셈이다. 내각구성 난항…반대를 위한 반대로 발목잡기했다 지적 윤석열정부가 한총리를 지명한 것은 바로 통합(統合)과 협치(協治)를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 그러나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은 한동훈 법무부장관 등 일부 장관 후보자들의 사퇴 등을 요구하며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해오다가 6.1 지방선거 등을 감안해 한 총리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에 찬성하기로 당론을 정하고 임명동의안에 가결한 것이다. 그동안 이렇게 1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