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정치

尹 "PC방 학원 등 일부시설 방역패스 폐지"공약 제시

URL복사

 

"실내에서 대화 안 하면 코로나 전파 매우 낮아"
"기본권 제한, 방역정책 도움 여부 생각해 봐야"

 

[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16일 PC방, 학원, 종교시설 등 일부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를 폐지하도록 한 공약을 제시했다. 또 우수 환기시설을 갖춘 경우 허용 인원 제한과 영업시간을 늘려주는 방안도 제안했다.

윤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과학적 방역 기준에 따른 방역 패스 폐지와 거리 두기 완화를 골자로 한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윤 후보는 실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대화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코로나 바이러스 전파 가능성이 매우 낮은 만큼 방역 패스 폐지를 제안했다.

독서실, 스터디 카페,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영화관, 공연장, PC방, 학원, 종교시설 등 일부 시설이 방역 패스 폐지 대상에 해당된다.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실내에서는 환기 기준 충족 여부에 따라 거리 두기도 완화된다.

 

윤 후보는 마스크를 착용할 수 없는 실내 시설에서 환기시설 구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우수 환기업소'로 지정, 현행 4㎡(1.2평)당 1인의 시설 입장 기준을 4㎡(1.2평) 당 2인으로 완화하고, 영업시간 2시간 연장을 허용토록 했다. 식당, 카페, 유흥시설 등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등이 해당된다.

이를 위해 구체적인 우수 환기업소(환기시설) 요건을 마련하고, 자영업자에 대한 환기시설 개선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질병청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연구결과를 인용, 10분 내외의 자연 환기나 지속적인 환기설비 가동으로 공기 전파 감염 위험은 3분의1 감소하며, 헤파필터가 장착된 공기청정기를 가동할 경우 20분 정도 경과하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90% 저감된다고 설명했다.

정권을 잡은 뒤 코로나 상황이 악화되면 방역패스를 강화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엔 "(오후) 9시에서 11시, 12시가 되면 코로나 활동이 더 활발해지는 것도 아니고, 또 마스크 착용하는 경우 거의 비말에 의한 전파 가능성이 약하다"며 "장기간 함께 있거나 마스크를 헐겁게 차거나 대화를 큰 소리로 말하는 경우에는 위험성도 있다"고 했다.

그는 "9시 영업제한은 모빌리티를 줄여서 방역을 한다는 개념인데, 그것도 하나의 기본권인데 그렇게 제한해서 과연 방역정책에 큰 도움이 됐는지 생각해봐야 한다"며 "기본권 제한은 공익에 한해 예외적으로 하는 건데 재판에서 드러났지만, 기본권 제한으로 인한 공익이 어느 정도인지 정부가 소명을 못했다"고 지적했다.     

오미크론과 같은 전파력이 강한 바이러스의 감염 확산 우려에 대해선 "현재로서는 비말 전파가 1.8m를 넘어가면 마스크를 안 써도 비말전파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공약에는) 4㎡당 1명으로 돼있다"며 "공기청정기를 가동하면 바이러스의 90%가 없어진다는 과학적 결과가 나왔으니 그게 된다면 같은 공간에 2배로 들어가도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별도 환기시설을 갖추려면 추가 비용이 든다는 지적이 나오자, 윤 후보는 "신년 기자회견 때도 말씀드렸고 일단 마스크를 쓰는 데에 대한 제한은 철폐하거나 확 줄이자는 것"이라며 "그리고 마스크를 쓰지 않는 식당, 주점, 노래방 이런 데는 우수 환기시설 분류 업소가 되면 이걸 두배로 늘려주자고 말씀드린 건데, 시설 설치해나가는 것을 정부가 재정 또는 금융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얘기는 가을부터 꾸준히 제기돼 왔다"고 말했다.

앞서 윤 후보는 지난 1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방역패스와 관련해 "지하철도 허용하는데 마스크 쓰고 마트 가는 걸 과연 방역패스로 생필품 사려는 기본권을 제한할 필요 있느냐, 대단히 의문"라며 "마스크 쓰고 활동하는 동안에 부스터샷 안 맞았다고 제한하는 건 대단히 과학적 근거가 부실한 거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美해경 "볼티모어 사고 화물선, 교량충돌 직전 항구서 엔진 수리"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미해안경비대는 27일 (현지시간) 미국 볼티모어항의 교량 아래에서 동력을 잃고 교각에 충돌한 사고 화물선이 사고 전에 "정기 엔진수리"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었다고 발표했다. 교각이 무너지면서 다리 위에서 일하다 물속으로 빠진 6명의 인부가운데 2명의 시신이 이날 수습되었다. 나머지 희생자는 이미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해안경비대는 모든 구조 노력이 한계에 이르렀다고 발표했다. 26일 프란시스 스콧 키 브리지에 충돌한 선박에 대해 수사하고 있는 수사관들은 27일 선박의 증거물 수집에 나섰다. 희생된 두 남성의 시신들은 이 날 오전 교량의 중간 지점의 7.6m깊이의 물속에서 빨간색 픽업 트럭 안에 탄채로 발견되었다고 메릴랜드주 경찰국의 롤란드 버틀러 경감이 저녁뉴스 시간의 기자회견에서 밝혔다. .새로 신원이 확인된 사망자는 멕시코 이민 출신으로 볼티모어에 살고 있던 알레한드로 푸엔테스(35)와 과테말라 이민으로 메릴랜드주 던도크에 살던 도를리안 로니알 카스티요 카브레라(26)로 확인되었다. 수색팀의 구조는 일단 끝났지만 앞으로도 음향 탐지기 등을 통해서 무너진 다리 밑 부근에 침몰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다른 희생자들의 차량을 계속

정치

더보기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인천 총선 사전투표소에 불법카메라 설치한 유튜버 체포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인천의 4·10 총선 사전투표소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40대 유튜버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건조물 침입,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혐의로 유튜버 남성 A씨(40대)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은 이 유튜버가 경상남도 양산에 통신 기기로 위장한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용의자와 동일범일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유튜버로 활동하는 A씨는 최근 인천 남동구와 계양구 등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 몰래 침입해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인천 장수·서창동, 계산1·2·4동 행정복지센터 등 총 5곳의 사전투표소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불법 카메라 설치 신고를 받고 주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는 등 수사를 벌여 전날 오후 9시10분께 A씨를 경기도 고양 소재의 주거지에서 검거했다. 앞서 경남 양산시의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통신 기기로 위장된 불법 카메라가 먼저 발견됐다. 행정안전부는 이날까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사전투표소에 대한 긴급 요청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가 양산시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했을 가능성과 추가 공범이 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를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가성비보다는 가심비 챙기는 삶 되어야
아빠와 딸이 자동차를 번갈아 운전하며 여행을 가고 있는데 기름이 바닥났다는 경고등이 켜지자 아빠와 딸은 주유소를 찾아 기름을 넣어야 한다며 근처 주유소를 검색하기 시작했다. 검색 결과 바로 2~3분거리에 주유소가 있는데 휘발류값이 상대적으로 다른 주유소에 비해 많이 비쌌고 반면 10~15분 정도 거리에는 휘발류값이 상대적으로 많이 저렴한 주유소가 있었다. 기성세대(꼰대)인 아빠는 당연하다는 듯이 10분, 15분 정도 가는 수고를 감수하고서라도 값이 많이 싼 주유소를 가겠다고 주장했고, MZ세대인 딸은 눈앞에 주유소를 두고 왜 멀리 떨어져 있는 주유소를 가냐며 결국 언쟁을 벌이다 아빠의 주장대로 값이 싼 먼거리의 주유소로 가서 주유를 하게 됐다. 그런데 값이 싸다는 이유로 주유 대기를 하는 차는 많았고 오랜 기다림 끝에 겨우 주유를 하게 되었는데 딸이 아빠에게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다. 아빠는 가성비만 알고 가심비는 모르냐?”고 쏘아붙인다. 주유를 마친 아빠와 딸은 마침 식사시간이 되어 근처 식당을 가게 됐다. 메뉴판에 있는 많은 음식들 중에 아빠의 눈에 들어온 것은 메뉴 중 거의 제일 저렴하면서도 대중적인 김치찌개, 된장찌개였고, 딸의 눈에 들어온 메뉴는 값