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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부 내년 예산 역대 최대 규모...89조6251억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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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내년도 교육부 예산이 3일 국회 심의 결과 89조6251원으로 확정됐다. 세수 호황으로 인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올해보다 11조8296억원 늘어남에 따라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을 기록했다.

이는 올해 두 차례 추가경정예산으로 확정된 83조244억원 대비 6조6007억원, 정부가 지난 8월 제출한 기존 예산안 88조6418억원보다 9833억원 늘어난 규모다.

2022년 교육부 예산에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과 유아교육특별회계 등을 제외하면 20조7364억원 규모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세수 호황으로 인해 11조8296억원이 늘었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유·초·중등교육 예산은 정부안보다 8951억원, 고등교육 예산은 919억원이 각각 증액됐다.

유·초·중등교육에 투입되는 예산은 70조7300억원, 대학 고등교육 1조1316억원이다. 교육급여, 공적연금 등 사회복지분야 예산은 5조7268억원으로 집계됐다.

일반재정을 지원하는 대학혁신지원사업 Ⅰ유형 예산은 올해(1조606억원)보다 944억원 증액된 1조1550억원으로 확정됐다. 교육부는 올해 대학기본역량진단을 통과한 233개교와 교대 11개교를 대상으로 4년제는 평균 50억원, 전문대학은 평균 40억원을 지원한다.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는 정부안보다 미선정대학 구제를 위한 예산 320억원이 증액됐다. 미선정 대학 52개 대학 중 4분의 1에 해당하는 13개교는 별도의 패자부활전을 거쳐 일반재정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추가선정되는 13개교는 기존 선정대학보다 적은 액수를 지원받게 된다. 4년제 일반대 6개교는 평균 30억원을, 전문대 7개교는 평균 20억원을 받는다.

앞서 국회 교육위원회는 미선정 52개교 중 절반인 27개 대학에 일반재정 지원 재도전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1210억원을 증액하는 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그러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추가선정 대학 수와 지원액수가 축소됐다.

2022년 대학혁신지원사업 Ⅱ유형으로 신설되는 범부처 혁신인재양성사업은 정부안(600억원)보다 줄어든 420억원으로 확정돼, 결국 Ⅱ유형 예산이 Ⅰ유형 예산 증액분을 일부 채우게 됐다.

올해 종료 예정이었던 사립대 강사 처우개선 한시지원 사업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264억원이 확보되면서 연장 지원이 가능해졌다. 다만 국고 지원비율은 70%에서 50%로 줄었다.

국가장학금 예산은 정부안대로 올해보다 6621억원 증액한 4조6567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를 통해 기초·차상위계층 첫째 자녀에 대한 지원단가가 연 52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확대되고, 둘째 자녀는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00%이하 다자녀가구의 셋째 이상 자녀에게는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 4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90%~200%이하인 5~8구간은 기존 67만5000~368만원에서 350만~390만원까지 늘려서 지원한다.

교육부는 이번 증액을 통해 반값 등록금 혜택을 받는 학생 수가 올해 69만2000명에서 100만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유치원·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의 경우 단가 2만원 인상에 따라 정부안 대비 2394억원이 증액된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초·중·고 학생의 학습결손을 회복하기 위한 예산도 확정됐다. '교·사대생 등 대학생 튜터링'을 통해 학업 보충을 제공한다. 참여한 대학생에게는 근로장학금을 지급한다. 관련 예산은 국가장학금 사업 내 포함돼 있다.

저소득층에 대한 교육비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초중고 학생의 교육급여는 전년 대비 평균 21% 인상했다.

2022년 교육급여 예산은 1222억원으로, 올해 1030억원 대비 늘었다. 초등학생은 28만6000원에서 33만1000원, 중학생은 37만6000원에서 46만6000원에서, 고등학생은 44만8000원에서 55만4000원으로 각각 단가가 인상됐다.

추가적으로 저소득층 학생들이 학습교재와 EBS 강의 영상콘텐츠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1인당 10만원씩 별도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고 101억원(30%), 지방비 214억원(70%) 등 총 315억원을 투입한다.

2025년까지 노후학교 2835동의 증·개축, 리모델링을 실시하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은 올해보다 4251억원 증액된 5194억원으로 확정됐다. 정부안보다 881억원 줄어든 규모다.

저소득층에 연간 35만원 상당의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던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사업 예산은 올해 74억원에서 141억원으로 약 2배 커졌다. 평생학습 이력을 관리하는 '온국민평생배움터'를 새로 구축하기 위한 신규 예산 35억원은 그대로 확정됐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서민·중산층 가구 대학생 100만명에게 내년부터 반값등록금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며 "대학혁신지원 사업을 통해 별도 선정절차를 거쳐 2021년 대학기본역량진단 미선정 대학 중 13개교 추가선정 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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