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2.01.21 (금)

  • 맑음동두천 3.4℃
  • 구름조금강릉 5.2℃
  • 맑음서울 4.1℃
  • 맑음대전 6.1℃
  • 구름조금대구 6.6℃
  • 구름조금울산 6.3℃
  • 구름많음광주 7.8℃
  • 구름많음부산 8.2℃
  • 구름많음고창 6.2℃
  • 흐림제주 10.0℃
  • 맑음강화 1.9℃
  • 맑음보은 5.2℃
  • 맑음금산 6.4℃
  • 구름많음강진군 7.0℃
  • 맑음경주시 7.4℃
  • 구름많음거제 6.0℃
기상청 제공

사회

손실보상 제외업종 '1% 초저금리 대출' 신청 오늘 시작…첫주는 5부제

URL복사

 

 

관광·여행, 숙박, 결혼.장례식장 등 10만개 사업체 대상
소상공인에게 2천만원 한도  총 2조원 특별융자 지원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 소상공인에게 1%의 초저금리로 2000만원까지 지원하는 '일상회복 특별융자'가 29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이 시작된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에 따르면 대출은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을 통해 이날 오전 9시부터 진행된다. 동시접속 분산을 위해 이날부터 12월3일까지 신청 첫 주에는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상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한다.

 

예를 들어 출생연도 끝자리가 1 또는 6인 경우 월요일, 2 또는 7인 경우 화요일에 신청할 수 있다. 12월4일부터는 출생연도 끝자리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접수시간은 5부제 기간 중에는 매일 오전 9시부터 밤 12시까지다. 5부제가 종료되는 12월4일부터는 오전 9시부터 24시간 접수한다. 토·일요일과 공휴일에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올해 7월7일부터 10월31일까지 인원·시설운영 제한 조치를 이행해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이다. 결혼·장례식장, 숙박, 실외체육시설, 관광·여행업 등이다. 총 10만개사에 2조원이 제공된다.

 

당초 9월30일까지였던 지원대상 기간은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시행 전날인 10월31일까지로 확대됐다. 10월 개업한 업체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동일한 업종이라도 지자체별 거리두기 적용 단계에 따라 일상회복 특별융자 대상 여부가 다르다. 예를 들어 노래연습장의 경우 수도권 4단계 시행으로 오후 10시 이후 운영제한은 손실보상 대상이다. 경북 울릉군과 같은 1단계 적용지역은 6㎡당 1명 제한으로 일상회복 특별융자 대상이 된다. 신청 전에 먼저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 안내창을 통해 지원업종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매출감소 기준은 국세청 과세인프라자료를 기준으로 올해 7~9월 월평균 매출액이, 지난해 8월 이전 개업자는 2019년 7~9월 또는 지난해 7~9월, 지난해 9월~올해 5월 개업자는 올해 4~6월 월평균 매출액 대비 감소하는 경우다.

 

올해 7~9월 매출액과 비교할 과거 매출액이 없는 올해 6~10월 개업자는 매출감소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다.

 

손실보상제도가 월별 손실을 계산하는 점을 고려해 올해 7·8·9월 각각의 월 매출액이 2019년·지난해 같은달 또는 올해 4~6월 월평균 매출액 대비 감소하는 경우도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인정한다.

 

일상회복 특별융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직접대출로 진행된다. 대출기간은 5년(2년거치 3년분할 상환)이다. 세금체납, 금융기관 연체, 휴폐업 중인 사람, 소상공인이 아닌 사람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소상공인정책자금 전담콜센터와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0개 지역센터에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대출실행까지 약 2주 내외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상회복 특별융자는 사업자 대출로 금융권의 가계대출 규제와 관계없이 대출받을 수 있다"며 "올해 안에 대출을 받으려면 12월15일까지 신청하고 12월24일까지 약정을 해야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소진공과 금융권 대출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해 대출받을 수 있다"며 "코로나19 피해기업 긴급융자임을 고려해 보증기관의 보증심사 없이 소진공이 직접 대출한다. 보증한도와 관계없이 대출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중기부는 지난 2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소상공인정책심의회'를 열고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회복지원 방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회복지원 방안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누적된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고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간접 피해를 겪은 소상공인 업종의 보완적 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배너

커버&이슈

더보기
'김건희 통화' 서울의소리 방영금지 가처분…"사생활 부분 제외 공개 가능"
김건희, 이명수 기자와 7시간 통화 녹취록 열린공감TV·서울의소리 상대 가처분 신청 법원, 사생활발언 제외 "공공의이익" 기각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부인 김건희씨 측이 7시간43분 통화를 녹취한 유튜브 방송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방영을 금지해달라며 신청한 가처분 사건에 대해, 법원이 사생활 부분을 제외하고 방송 등을 해도 된다고 판단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김태업)는 21일 김씨가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명수 기자를 상대로 낸 방영금지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대화 녹음 중 ▲공적 영역과 무관한 김씨 자신 또는 윤석열 후보자를 비롯한 가족들의 개인적인 사생활 관련 발언 ▲이 기자가 녹음한 것으로 '이 기자가 포함되지 않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 부분만 받아들였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공적 영역과 전혀 무관하게 채권자(김건희) 가족들의 개인적인 사생활 관한 내용을 방송·공개하는 것"이라며 "그런 내용의 방송·공개로 인해 채권자가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하고 현저한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봤다. 다만 나머지 가처분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이 사건 녹음파일의 취득 방식이 다

정치

더보기
이재명 "서울 주택 공급방안 나왔지만 몇 곳 추가 위해 내가 미뤄"(종합)
서울 공약 발표 "조만간 공급 계획 발표할 것" 1·2·4호선, 경의·중앙선, 경부고속도로 등 지하화 '연구·지식산업·문화·의료' 서남·서북·동북권 개발 탄소중립 생태도시 구축…친환경차 인프라 확충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21일 서울 내 주요 지상 철도·도로를 지하화하고 상대적으로 낙후된 서남·서북·동북부권을 연구개발(R&D)·문화·의료 산업 육성을 통해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주요노선 지하화의 경우 막대한 사업예산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 매 선거마다 단골 공약으로 나왔지만 실현된 적은 없어, 최근 상승세인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에 맞서 서울표심을 잡기 위해 초강수를 둔 것으로 풀이된다. 는 다만 그간 공언해왔던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대한 대규모 주택 공급 방안은 이번에는 공개하지 않았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은평구 한옥역사마을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서울시민 여러분께서 가장 깊이 걱정하고 체감하시는 주거 불안정, 교통 체증, 지역 불균형, 환경 파괴와 같은 문제들을 정공법으로 돌파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의 미래비전으로 "대전환의 시대, 글로벌 경제·문화를 선도하는 서울"을 표방하며 ▲대규모 주택공급 ▲철도·도로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직론직설】 김건희 녹취록 보도파문 국힘은 뭐했나?
법원, 방송금지가처분신청 일부 인용으로 MBC보도 [시사뉴스 박성태 대기자] 서울서부지법이 14일 국민의힘, 엄밀히 말하면 김건희씨가 MBC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함으로서 MBC시사프로그램 ‘스트레이트’는 16일 저녁 김씨가 지난해 ‘서울의소리’ 소속 이명수 기자와 통화한 총 7시간 45분 분량의 녹음 파일 중 김씨 관련 수사나 사생활, 언론사에 대한 불만 등을 제외한 일부를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대화 내용은 이 기자가 어떤 사안에 대해 질문을 하고 김건희씨가 답을 하는 취재형식의 대화가 아니라 정말 친한 오누이가 어떤 상황에 대해 사적 대화를 나누는 것처럼 대화에 격식이나 조심스러움이 없었다. 누가 보더라도 미디어 취재를 위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는 통화내용이었다. 더욱이 김건희씨와 통화한 이명수 기자는 뉴스리포터가 아닌 촬영기자인 것으로 알려져 촬영기자가 6개월간 취재를 위해 취재원과 밀접 접촉하고 통화했다는 것은 언론사 취재관행이나 상식에도 전혀 맞지 않는 것이었다. 핵폭탄급 내용 없어 국힘 안도 분위기 추가 공개시 후폭풍 예상 이날 MBC에서 보도된 내용만 보면 대선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핵폭탄급 내용도 아니었고 그저 흥미유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