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1.12.03 (금)

  • 맑음동두천 3.4℃
  • 맑음강릉 9.1℃
  • 맑음서울 3.4℃
  • 맑음대전 8.2℃
  • 구름조금대구 10.0℃
  • 구름조금울산 10.6℃
  • 구름많음광주 7.2℃
  • 맑음부산 11.7℃
  • 흐림고창 5.5℃
  • 구름조금제주 13.9℃
  • 맑음강화 4.2℃
  • 맑음보은 7.1℃
  • 구름많음금산 6.9℃
  • 구름많음강진군 10.0℃
  • 구름조금경주시 10.1℃
  • 구름많음거제 10.4℃
기상청 제공

사회

8세 된 여자 초등학생을 강제로 끌고 가려한 20대 실형

징역 4월 선고

URL복사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8세 된 여자 초등생을 강제로 끌고 가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김진원 판사)는 27일(미성년자약취미수)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4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4일 밤 10시7분경 인천 부평구의 한 노상에서 어머니를 기다리고 있던 B(8)양에게 "담배 있냐"며 접근해 강제로 끌고 가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과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 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피고인이 만 8세의 피해자를 약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춰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지난해 추행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배너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이준석 "선거 캠페인, 갈등 상황 푸는 방식도 윤 후보 책임"
제주서 기잔간담회 "의제조율? 당혹감 느낀다" "후보가 만나자면 내가 올라가겠다" "당대표에게 가르쳐 주겠다…후보측 기고만장" "윤핵관, 후보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는 사람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후보와 얘기할 의사가 있다"며 "선거 캠페인, 갈등상황 풀어나가는 방식까지도 후보에게 책임이 있다"고 3일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제주시내 모 카페에서 제주지역 기자들과 만나 "후보 측에서 저희 관계자에게 만나자는 제안을 하면서, 의제를 사전 조율해야지만 만날 수 있다고 해야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서 굉장한 당혹감 느낀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윤석열 후보가) 의제를 사전 조율하지 않아서 만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누군가에게 그걸왜 사전에 제출해서 검열을 받야하하는지 문제의식이 든다"며 "당대표와 만나는 자리에 검열을 거치는 것은 절대 반대한다"고 톤을 높였다. 이어 "의제조율할 생각없다, 윤 후보가 만나자고 하면 제가 올라가겠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윤 후보와 만난 뒤에 후보와 상의해서 결정했던 일들이 전혀 통보받지 못한 상황에서 나중에 뒤집히는 경우가 꽤 있었다"며 "'윤핵관'(윤 후보 핵심 관계자)이라는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손실보상금 이유로 영업시간 제한 적용 안했나
[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유행 억제를 위해 방역 강화 조치를 꺼내들면서도 다중시설의 영업 시간 제한은 적용하지 않아 배경에 궁금증이 생기고 있다. 영업 시간을 제한할 경우 손실보상 등이 부담이 됐을 거란 분석이 나온다. 3일 정부는 사적 모임 제한과 방역패스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방안을 발표했다. 사적 모임은 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까지만 가능하고 방역패스 적용 시설은 기존 5종에서 식당과 카페를 포함한 16종으로 늘어난다. 단 다중시설의 집합금지나 영업 시간 제한은 이번 방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에서는 유행 위험도에 따라 영업을 할 수 없는 집합금지나 오후 9시~자정까지 식당과 카페 등의 다중시설 이용 시간을 제한한 바 있다. 정부가 지난 10월 말 발표한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 중 비상계획 내용을 보면 ▲접종증명·음성확인제 확대 ▲사적모임·행사 규모 제한 ▲시간 제한 ▲취약시설 면회금지 ▲병상 확보 및 재택치료 확대 등이 있는데 현재 시간 제한만 미적용 상태다. 정부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민생경제를 고려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직론직설】 집 팔고 사게 해줘야 부동산문제 풀린다.
[시사뉴스 박성태 대표 겸 대기자]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국민의 가장 관심을 끌고 있는 이슈는 부동산 문제 해결일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의 핵심적 원인은 누가 뭐라 그래도 집값 폭등입니다. 집값 폭등은 결국 매물 실종, 전세값 폭등, 계층간 불균형 심화 등의 주거 참사를 불러왔고 거의 전 국민이 부동산문제에 불만을 갖게 되었습니다. 집값이 올랐으면 감사할 일이지 왠 불만들이냐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정부와 여당 관계자들도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정책이 엉망진창이 되어 버린 것 아닙니까? 서울은 말할 것도 없고 광역시, 지방 대도시, 아니 중소도시까지 집값이 경우에 따라 2~3배 올랐으니까 모두 좋아해야 되는데 실제로는 비싼 양도세, 대출 규제, 최고의 부동산 악법으로 불리는 임대차 3법때문에 집을 팔 수도, 살 수도 없고, 전세를 구할 수도 없게 만들어 버리니까 너 나 할 것없이 불만이 폭발해 버린 것입니다. 이러한 사태를 초래한 것은 결국 주택 수요와 공급의 미스매치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집값 폭등에 따른 부동산 문제 해결은 신규 공급도 중요하지만 기존 주택매매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