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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대 국가전략위, 한국 인구정책 방향성 제언…제19회 국가정책포럼 28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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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울대학교 국가전략위원회가 오는 28일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넘어서는 새로운 인구정책 제언'이라는 제목으로 제19회 국가정책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의제 중 하나인 '인구문제'와 관련해 새로운 인구정책의 방향을 제언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서울대는 전했다.

지난 15년간 우리나라의 인구 정책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보육 환경을 개선하는 등의 성과를 보여 왔지만 저출산과 고령화는 해결하지 못했다. 여기에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 대학의 위기와 징집 인원 감소 등의 문제가 겹치는 등 인구 변화가 한국 사회 전반에 주는 파급효과는 앞으로 더 커질 전망이다.

이번 포럼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 저출산 현상과 고령화에 초점을 두고 있는 우리나라 인구정책의 현주소를 점검할 것이다. 또한 인구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새로운 인구정책 방향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 논할 예정이다.

첫 발표자인 서울대 보건대학원 조영태 교수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의 성과와 한계: 새로운 인구정책방향 제안'이라는 제목의 발제를 맡았다. 조 교수는 "우리나라의 인구정책이 그동안 여러 가지 한계를 보여왔는데, 근본적인 이유가 인구정책의 근거가 되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있다" 지적한다. 그 대안으로 '인구정책기본법'이 있다고 설명할 예정이다.

두 번째 발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을 역임하고 있는 이상림 박사의 '패러다임 변화를 위한 거버넌스 개편 과제'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 박사는 "기존 인구정책은 국정의 정책 기조로 풀어야 할 문제들을 정책사업으로 접근하면서 실패했다"고 지적하며 이를 극복하고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부정적 파장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인구전략 거버넌스 체계를 제안할 예정이다.

서울대 국가전략위원회가 주최하고 보건복지부가 후원하는 이번 포럼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한 상태에서 대면으로 진행되며 현장 참여는 사전 등록으로 제한한다. 포럼의 녹화자료는 향후 서울대학교 공식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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