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선언 언급…"급격한 체제 변경 의도 아냐"
동맹, 주한미군엔 "주권 영역, 안보 포기 않아"
"적대 정책 철회, 종전선언 후 해결 찾을 문제"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김기정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이 남북 관계 개선 입구로서의 한반도 종전선언 의미를 강조하면서 "북한도 적대시 정책 해소를 위한 다양한 요구를 거론할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선(先) 조건 후 대화가 아닌, 선언을 기초로 형성된 분위기 속에서 조건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김 원장은 25일 NK포럼에서 "종전선언은 평화협정 체결로 가는 길을 같이 걸어보자는 합의이고 선언", "당장 통일하자는 선언이 아니며, 정전 체제를 곧바로 급격한 방식으로 변경하자는 의도도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종전선언으로 시작해 평화협정을 체결하게 되면 한국전쟁을 공식적으로 종결하게 된다. 그 과정을 이제라도 시작해 보자는 선언이 종전선언"이라며 "언제 시작할지 알 수 없으나 평화협정은 평화 체제의 제도적 장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종전선언과 동맹, 주한미군 주둔 사이 관계에 대한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는 "종전선언이 결정할 사안이 아닌 대한민국 주권의 영역"이라며 "종전을 선언한다고 안보를 포기하는 나라는 이 세상 어떤 나라도 없다"고 강조했다.
김 원장은 북한이 요구하고 있는 '이중 태도, 적대 정책 철회'에 대한 언급도 했다. 그는 "적대시 정책 철회는 종전선언의 조건이 아니다. 오히려 종전선언 이후 북미 간 구체적으로 합의하고 해결책을 찾아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종전선언은 적대시 정책 해소 위한 조치들을 이제부터 협의하겠다는 신호로 간주해야 한다"며 "일부에서 남북 정상회담을 위한 기획 아니냐고 의심하는 측도 있는데, 그 역시 정치적으로 해석을 잘못한 진단"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종전선언은 모든 과정의 입구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현 시점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 전략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것은 북한의 염려와 요구"라며 "북한은 체제 안보와 경제 안보를 기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 체제 안보 측면과 관련, 종전선언 토대에서 적대 정책 해소를 위한 협의의 장이 열릴 수 있다고 보면서 "그 뒤를 이어 북미 연락사무소 설치, 수교와 평화협정 체결 등이 차례로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경제 안보 차원의 제재 해제 논의에 관해서는 "종전선언 조건으로 대북 경제 제재 부분 해제를 의제로 삼는 것은 북미는 물론 한국에도 전략적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신뢰구조를 형성해 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단계적 접근법과 관련해 "북미 신뢰구조, 국제사회 우려 등을 고려하면 체제 안보의 길에 관한 대화부터 먼저 선택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며 "그 길의 입구에 종전선언을 위치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유환 통일연구원장은 대북 관계를 새로 설정할 '결단의 시간'을 말하고 "바이든 행정부 임기 초반 대화를 시작하지 못하면, 평화·비핵 교환 협상 재개가 어려울 수 있다. 장기간 북한이 자력갱생으로 버티기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고 원장은 "북한의 핵보유를 기정사실화할 것인지, 평화·비핵화 교환 협상을 재개할 것인지 갈림길에 서 있다"며 "근본 문제는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 협상 재개와 관련해 "대북 적대 정책 철회 관련 정전협정의 평화협정 전환, 한미 군사연습 중단, 제재 해제, 인도 지원과 협력 등 문제를 북한 비핵화 수순과 연계해 안보 교환 이행 로드맵 만들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나아가 "북미, 북일 수교를 통한 적대 관계 해소를 앞세워 비핵화를 추동하는 발상의 전환 시도도 필요해 보인다"며 "주된 평화, 비핵 교환 협상 당사자는 북미인 만큼 북한이 한국 차기 정부 출범을 기다릴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반면 북미의 소극적 반응 등으로 인해 종전선언 추진이 어려워지는 경우에 대해서는 "북미 관계 정상화 추진은 가능하겠으나, 그런 경우 북핵 보유를 인정하고 핵능력 감축 군비통제 방식으로 해법 전환이 필요해 보인다"고 바라봤다.
이외 김인회 인하대 교수는 한반도 미래구상과 관련해 과거사 정리 차원 접근을 언급했으며 동아시아 평화인권공동체, 평화인권선언, 평화인권포럼, 평화위원회와 인권재판소 등을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