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단계적 일상회복(위드코로나) 전환 이후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큰 폭으로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서킷 브레이커' 등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정재훈 가천대학교 예방의학과 교수는 22일 오후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제2차 전문가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 교수는 "단계적 일상회복은 유행 곡선을 따라갈 수 있는 로드맵을 제시하고, 전제 조건에 따라 3~4단계로 구분하며 각 단계 사이에는 최소 3주 이상을 확보해 영향을 평가해야 한다"라며 "11월 초 1단계에 진입하면 내년 2월 일상회복 완료를 목표로 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 후에는 일정 부분 확진자 증가는 불가피하다.
정 교수는 "전 국민의 80%가 접종을 완료하고, 백신의 감염 예방효과가 평균 80%라고 가정하면 면역 수준은 64%"라며 "누적 감염자가 전 국민의 1.2~1.8%라고 가정하면 786만~973만명이 추가 감염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했다.
영국의 경우 접종 완료율이 67.3%인데 누적 확진율은 12.13%를 보이고 있다. 덴마크는 접종 완료율 75.3%, 누적 확진율 6.31%다. 우리나라의 경우 접종 완료율 65.9%이며 누적 확진율은 0.67%에 불과하다.
정 교수는 "남아있는 피해는 우리나라가 훨씬 더 크다"라고 전망했다.
이어 정 교수는 감염재생산지수 감소 폭을 기준으로 35% 감소땐 최악, 40% 감소땐 평균, 45% 감소땐 최상의 시나리오를 뒀다.
그는 "최상의 시나리오를 지향하더라도 평균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한 준비가 이뤄져야 한다"라며 "그렇다면 최대 일일 확진자 2만5000명, 재원 중환자 3000명 수준까지 준비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위드 코로나 전환을 할 경우 코로나19 중환자 수가 최대 3000명에 이를 수 있지만 사회경제적 이득과 피해를 고려하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정 교수는 "과거에는 확진자 최소화를 위해 무제한에 가까운 사회적 비용을 감당해왔고 사회 전체의 피해를 강요했다"라면서 "지속 가능하고 비용 대비 효과가 높으며 절차적 정당성이 있는 정책으로 방역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라고 말했다.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으로 정 교수는 3단계를 제시했다. 1단계에서는 영업제한 시간 등을 해제하고 집합금지 업종을 완화하는 단계다. 2단계는 대규모 행사를 허용하고, 3단계는 사적 모임 제한도 해제한다.
그러면서 정 교수는 ▲단계적 일상회복 과정에서 대규모 유행 발생 가능성 정책 환경의 불확실성 ▲유행 규모의 급격한 증가 ▲중환자 병상 포화 등에 대비해 서킷 브레이커 도입을 제안했다.
서킷 브레이커는 주식 시장에서 주가가 급락할 경우 일시적으로 거래를 중단하는 제도다.
서킷 브레이커 발동 조건으로 정 교수는 중환자 병상 가동률 80%, 5000명 이상 대규모 유행 증가 추세 등을 제시했다.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하면 4주 내외로 사적 모임 제한 등을 일시적으로 적용하고, 접종 증명을 강화하는 조치가 시행될 수 있다.
정 교수는 안정적인 일상회복 전환을 위해 ▲미접종 고위험군의 접종 설득 ▲소아청소년 접종 ▲경구용 치료제의 적극적 확보 등을 주장했다.
단 백신패스 도입에 대해서는 "백신패스가 추가적인 규제가 적용디는 방향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며 "한시적으로 적용 후 유행 상황 개선에 따라 적용을 해제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역학조사 등 방역 현장에서도 심증 역학조사에서 접촉자 추적, 수기명부 등 저효율 수단 개편 등을 통해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단계적 일상회복의 본질은 예상되는 최악의 시나리오에서 유행 곡선을 평탄하게 만들어 최상의 곡선을 만드는 것"이라며 " 국민 불편이 가장 크면서도 방역에 영향 주지 않는 것부터 점진적으로 접근하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