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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박형수 의원, 조달청 입찰 평가비리 의혹 제기...음성 녹취파일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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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이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조달청 입찰 평가 비리 의혹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조달청 입찰에서 업체가 제출한 제안서를 평가하는 평가위원과 업체 간 유착관계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녹취파일을 입수해 공개했다.

녹취파일에 의하면 조달청 입찰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자가 이미 업체와 결탁돼 있어 평가위원 선정 즉시 직접 업체에 연락해 사례비를 요구한다는 것이다.

만일 결탁된 업체가 해당 입찰에 참여하게 되면 그 업체가 평가위원에게 사례비를 상납한다.

그 업체가 참여하지 않을 경우 참여하는 다른 업체를 찾아 해당 평가위원에게 사례비를 상납하게 하는 구조이다.

박 의원은 "제보에 따라 최근 2년간 공모 입찰에서의 실제 심사위원 채점표를 분석한 결과 특정 심사위원이 특정업체에 편파적으로 점수를 준 다수의 사례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2019년~2021년 9월)간 조달청이 평가한 10억원 이상 특정 분야에서 2회 이상 선정된 업체 현황'을 보면 5회 이상 선정된 업체가 7곳이며, 총 12회 선정된 업체도 있다.

이들 8개 업체가 수주한 금액은 총 1030억원에 달한다.

즉, 특정 몇몇업체가 조달청 해당 분야 수주를 독식하다시피 한 것이다.

박 의원은 "누가 봐도 채점간 편차가 크고, 상습적으로 편파적인 채점을 하는 평가위원이 있고, 그런 사람이 반복적으로 평가위원으로 들어가고 있다"며, "특정업체가 반복해서 사업을 따내고 있는데 조달청은 중간에서 중개업무만 하고 나몰라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달청의 '최근 1년간 조달청이 평가한 10억원 이상 실물 분야 전문 평가위원 60명의 심사 참여횟수 현황' 확인 결과 10회 이상 심사에 참여한 평가위원만 45명에 달했고, 20회 참여한 평가위원도 있다.

박 의원은 이 자리에서 조달청장에게 "속히 평가위원 채점표를 전수조사하고, 편파적인 채점 의혹이 있는 평가위원에게 선정 전후의 통화내역 제출을 요구해 의심있는 사례는 수사를 의뢰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기재위원장에게 "문제가 된 평가위원의 비리 의혹과 조달청이 평가위원 관리 및 사후모니터링을 제대로 했는지, 그리고 채점결과에 대한 전수조사를 철저하게 이행했는지 등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청구한다"고 말했다.

조달청장에게는 ▲횟수 제한 등을 통해 특정 평가위원의 반복 참여를 막고 ▲평가위원 숫자를 대폭 늘려 소수의 오염된 평가위원이 선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할 것 ▲평가위원이 채점할 때 채점 사유를 병기하게 할 것 등의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170조원 규모의 공공조달은 가장 공정하고 투명히게 이뤄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비리의혹이 드러나 매우 충격적"이라면서 "조달청은 이번 기회에 철저하게 자체 조사하고 성실하게 감사를 받아 조달사업 입찰절차에서의 비리를 뿌리채 뽑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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