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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부마항쟁 42주년…與 "4기 민주정부" 野 "신독재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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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민주주의 지켜온 민주당 또다시 선택을"
국민의힘 "포퓰리즘-프로파간다 신독재에 투쟁"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여야는 16일 일제히 부마항쟁 42주년을 기리면서도 내년 대선을 의식한 듯 각각 다른 입장을 내놨다다.

더불어민주당 김진욱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부마항쟁에 대해 "민주주의를 향한 시민의 의지는 18년 간 국민을 억누른 유신독재를 끝냈다다. 5.18민주화 운동의 도화선이 되었고, 6.10항쟁으로 이어지며 민주화의 초석이 되었다"며 "그리고 마침내 촛불혁명으로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의 꽃을 활짝 피웠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김 대변인은 "민주당은 그 민주주의의 역사 속에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키고 발전시키기 위해 힘써왔다"며 "이제 국민의 선택에 의해 대한민국의 미래 방향을 결정하는 대선을 앞두고 있다. 민주당은 국민의 도구로써 다시 한번 국민의 선택을 받아 4기 민주정부를 세우고, 국민이 명령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겠다"면서 지지를 호소했다.

이어 "또한 부마민주항쟁의 진상규명, 희생자들 명예회복과 보상을 위해서 더욱 힘쓰겠다"고 다짐했다.

국민의힘 양준우 대변인은 "'독재타도'와 '언론자유'를 외치며, 당시 서슬 퍼렇던 권력에 경종을 울린 위대한 시민정신에 무한한 감사와 존경을 보낸다"며 "그런데 오늘날 이 땅의 민주주의는 새로운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포퓰리즘과 프로파간다로 무장한 새로운 형태의 독재 권력 때문"이라며 정부여당을 비판했다.

양 대변인은 "과거의 군부 독재 권력이 폭력을 동원하는 원시적인 방법으로 언론 자유를 꺾고 시민의 목소리를 억압하려 했다면, 오늘날의 신 권력은 '언론중재법', '선택적 방역지침'과 같이 법의 가면을 쓴 교묘한 방식으로 진화했다"며 "최근 '민주당에 민주가 없다'는 비판이 괜히 나오는 것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심지어 민주당 차기 대선 후보인 이재명 지사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후보 수락연설에서 '공동체를 위해 기꺼이 불편을 감수하는 국민'을 운운하기도 했다"며 "국민의힘은 부마민주항쟁의 정신을 받들어 진정한 시민 자유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했다.

한편 정의당 여영국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제2의 부마민주항쟁이 필요하다. 5개월 앞으로 다가온 20대 대통령 선거가 바로 그 장이 되어야 한다"며 "모든 일하는 시민들의 노동권, 미래세대가 안전하게 늙어갈 권리, 여성과 성소수자들이 존엄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성평등 사회를 여는 선거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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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 해설편 전국 배포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국토교통부는 '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 해설편을 오는 25일부터 전국 각 도로관리청에 배포한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2021년 3월 보행자, 고령운전자,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안전환경을 고려해 도로를 설계할 수 있도록 '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을 제정한 바 있다. 이번 해설편은 설계지침의 조항에 대한 상세 설명과 설계 시 고려사항, 설계도면 예시 등이 수록됐다. 특히 도시지역에서 제한 속도별 도로구조와 대중교통 시설, 보행자와 고령자,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안전한 통행을 위한 교차로와 횡단보도 설계 방법, 중앙보행섬 설치 방법 등을 제시했다. 또한 개인형 이동장치의 특성(작은 바퀴, 넓은 회전반경 등)을 고려한 구체적인 설계방법과 다양한 안전시설, 부대시설에 대한 설치 예시 등도 함께 담았다. 오수영 국토부 도로건설과장은 "이번 해설편이 도시지역에서의 도로설계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사람중심도로 문화 확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지자체 등 각 도로관리청에서 설계속도 50㎞/h 이하의 사람우선 도로를 신설하거나 개선할 때 '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과 해설편을 적극 활용해 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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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연희의 아름다움과 미래 가능성 '전통연희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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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진정한 리더는 용장 지장 아닌 소통 능력 갖춘 덕장이어야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오전 용산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참패한 4·10 총선 결과에 대해 “취임 후 2년 동안 올바른 국정의 방향을 잡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국민께서 체감하실 만큼의 변화를 만드는 데 모자랐다”며 열심히 했지만 결과가 미흡했다는 식으로 말했다. 총선 참패에 대한 사과나 유감 표명은 없었고, 192석을 차지한 야당을 향한 대화나 회담 제안 등이 없어 야당으로부터 대통령은 하나도 변한 게 없고 불통대통령이라는 이미지만 강화시켰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번 여당의 총선 참패는 한마디로 소통부재(疏通不在)와 용장 지장 스타일의 통치방식에서 비롯된 참사라고 평가할 수 있다. 돌이켜보면 윤석열정부는 출범 2개월만인 2022년 7월부터 각종 여론조사기관 조사결과 윤대통령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가 40%이하였다. 대통령의 국정운영 긍정적 평가가 40%이하로 떨어진 시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약 3개월, 박근혜 전 대통령이 1년 10개월, 문재인 전 대통령이 2년 5개월이었던데 비해 윤대통령은 2개월로 가장 짧았다. 윤정부 출범하자마자 특별히 이슈가 될 만한 대형사건들이 없는데도 역대 가장 빠른 민심 이탈의 이유는 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