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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커버스토리-대선 후보 이것만은 챙기자】 대학정책 개선 위해 교육부 폐지하는게 낫다

대학교육 개선에 대한 공약을 건 대선후보 없어
사립대 퇴출한다면 탈출구 열어줘야
초정파적인 국가교육위원회 내년 7월 중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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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팬데믹 사태의 장기화로 미래 산업 전반의 패러다임이 변화되는 가운데 기존 고등교육정책의 패러다임 변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학령인구 감소로 올해 대학입시는 지방대를 중심으로 입학 정원이 대거 미달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이런 지방대 대량 미달 사태는 지역 발전 불균형을 통한 사회적 양극화를 초래하게 되며, 공정의 가치를 훼손할 수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최근 여 · 야당의 대선 후보들이 각종 공약 발표를 통한 정책토론이 본격화되면서 국민의 관심도 커지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학점비례 등록금제,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은 수시제도 철폐,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는 교육비 2천만원 제공 등의 대학 교육분야 대선공약을 제시했지만, 이번 대선 후보 중 어떤 후보도 고등교육 정책 전반에 대한 개선책에 대한 공약을 건 후보가 없다.

 

사립대 폐교 탈출구 열어줘야 


사립대의 자발적 폐교를 허용하는 방안이 국회차원에서 다시 검토되어야 한다. 이 문제는 18대 국회에 이어 19대 국회 초기 관련 법안이 발의되었으나 반대여론에 밀려 자동 폐기된 바 있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구조조정 문제는 어느 누구도 부정하지 못하는 냉엄한 현실이다. 대학 구조조정이라는 총론에는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 다만 각론인 추진방식에 들어가면 서로 입장이 다르고 처한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각양각색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모두가 볼멘소리 들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학령인구에 비해 대학교가 많다는 것이다. 그 해결책은 대학교 숫자를 줄거나 각 대학교가 정원을 학령인구에 맞추는 것이다. 


문제해결은 의외로 간단한 데 있다. 더 이상 대학운영을 하지 않겠다는 학교 재단에 대해서 퇴로를 열어주면 간단하다. 


교육부는 지금 전국의 300여개 사립대학 중 퇴로를 열어주면 지금이라도 당장 그만두겠다는 학교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을 해 볼 필요가 있다. 투명하게 운영하고 갖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더 이상 학교 운영이 어려운 대학에 한해서만 잔여재산권을 인정해주고 비리사학에 대해서는 재산을 몰수해서라도 영원히 퇴출시키는 정책을 펴 나갈 수 있도록 대승적 차원의 법안검토를 해야 한다.   

 


지역균형발전 위해 지역대학 육성이 반드시 병행 되어야 


코로나19 사태와 학령인구 감소로 대학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는데 대입정원조정을 위주로 한 대학구조개혁을 한다며 대학들을 일렬로 줄 세워 대학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교육부의 존립여부에 대해 심각히 고민해 볼 시점이라는 것이 관계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교육부가 나서지 않아도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2021 입시에서 대거 미달사태를 경험한 대학들은 자발적으로 정원을 조정하고 학사 구조조정 등 자구책을 찾고 있는데, 코로나19로 고통 받은 국민들을 위해 정부가 5차례에 걸쳐 몇십 조씩 국민재난지원금을 쏟아부으면서 국가경쟁력의 토대가 되는 인재양성의 산실인 대학들에게는 왜 이렇게 메스를 가하는지 알다가도 모르겠다는 반응들이다. 


교육부의 대학진단평가로 인해 지역균형이 급격히 붕괴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역대학의 존재는 대학자체 뿐 아니라 지역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매우 크다. 그러나 정부가 추구하는 지역균형발전과는 전혀 다르게 기초지자체에 있는 대학들까지 이 잡듯이 정부평가에 쩔쩔매게 만드는 것은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정부정책과는 완전 위배된다는 지적이다. 


지역대학 육성에 대해서 안정근 경상국립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는 “양질의 인력 및 인재육성은 지역발전의 초석임에 따라 지역대학 역량강화를 통해 청장년층이 지역대학에서 학업을 하고 이들이 지역에 착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하며, 특히 지역대학에서 다양한 창업활동을 통해 우수한 인력들이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창출하며 지역에 충분한 이해와 도시발전에 대한 사명감이 있는 인물을 육성하여 이들이 지역발전을 위해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에 거는 대학교육개혁


정권으로부터 독립된 초정파적인 교육정책만이 ‘백년지대계’를 설립한다는 취지에서 국가교육위원회가 내년 7월 중 출범한다. 


지난 10월 9일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가 마련하여 교육부에 권고한 ‘국민참여 국가교육과정 개선을 위한 권고안’은 교육의 가치와 지향, 학생 주도성, 교육과정 자율화, 지역화, 분권화, 고교 학점제 지원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2022 개정교육 과정에 담길 원칙과 철학을 교육부에 권고한 것으로, 국가교육회의는 ‘사회적 협의’를 통해 권고안을 도출했다는 데에 의미를 두고 있다. 


이 권고안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대선후보가 어떤 교육공약을 내건 정부가 출범하느냐에 따라 달렸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다가오는 대선에 대권주자들이 대학정책개선을 통해 대학이 본래의 모습을 찾는 것은 대통령의 의지와 결단력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이기에 대선주자들은 자신만의 대학교육정책을 국민 앞에 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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