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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이익 얼마나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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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 파병 딜레마- 파병과 경제의 함수 관계


경제적 이익 얼마나
될까



전쟁참가 베트남 10억 달러, 전쟁 불참 걸프전은 ‘0’



병을
함으로써 과연 우리나라가 취할 수 있는 이득은 얼마나 될까.

애석하게도 명확한 답변을 하는 곳은 아무 곳도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나마 우리 군이 전쟁에 참여한 사례는 베트남 전쟁과 이라크가 사우디를 침공해 벌어진 걸프전 정도다.

그러나 걸프전의 경우 쿠웨이트에 배치돼 실질적인 전쟁참여는 이뤄지지 않았다.


베트남 특수 한국경제 자리잡아

경제계발 5개년 기간에 생긴 베트남 파병으로 인한 우리의 경제적 이득은 1965~1972년까지 약 10억3,600만 달러에 달한다.

파병이후 급증한 미국의 무상원조를 포함하지 않은 이 금액은 외환보유고의 29.83%를 차지하는 것으로 총 국민총생산(GNP)의 2.07%에
육박하는 규모다.

재정경제부에 의하면 베트남 참전으로 발생한 외환보유고 증가는 1965년 1억3,800만달러에서 1972년에는 500%가까이 증가한 6억9,400만달러까지
늘어났다.

경제적 수입도 1965년 1,920만달러어치에서 1972년 8,320만달러어치로 급증하는 등 이 기간 동안 총 10억3,600만달러어치가
이뤄짐으로써 국내 산업기반과 수요창출에도 상당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GNP 성장률은 참전이전 7%에서 13%로 급성장했고, 금액으로는 30억600만달러에서 102억5,400만달러로 수직 상승하게 된 계기로
작용했다.

1인당 GNP도 1964년 105달러에서 1973년에는 373달러로 늘어나면서 300%의 증가율을 보였다.

결과적으로 베트남전쟁은 외화수요의 주 공급원을 무상원조에서 외환보유고로 바꾸는데 상당한 역할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제연합(UN)이 전쟁 후반기였던 1971년에 발표한 ‘Naya’ 보고서에서도 우리의 수출대상지역의 수출액이 무려 400%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확인돼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파병 주도국이었던 미국에 대한 수출은 1962~1963년 평균 1억8,200만달러에 불과했던 것이 1966~1967년에는 900%가량 급증한
11억6,700만달러에 달했다.

일본에 대한 수출도 2억4,200만달러에서 7억5,200만달러로 300%가량 늘었다. 전체적으로는 7억700만달러였던 수출액이 전쟁과 함께
28억5,000만달러로 많아진 것이다.

전쟁 당사국인 베트남 수출은 무려 60배이상 급증 전쟁효과를 톡톡히 봤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한국의 대 베트남 수출현황’에 의하면 1961년과 1962년 2년간 수출은 고작 870만 달러에 불과했으나 1970년
4억7,100만달러까지 치솟은 이후 전쟁종결전인 1972년에는 2억7,500만달러를 기록하는 등 전쟁 전에 비해 6,300% 많은 무역규모를
나타냈다.


걸프전 전투 불참·건설수주 ‘0’

걸프전은 베트남 전쟁에 이어 우리 군을 파병한 사례이지만, 실제 전투에 참여하지 않아 실익은 크지 못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지난 1991년 걸프전(1월17∼2월28일) 당시 우리 나라의 대 중동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무기류와 모포류의 수출은 크게 늘어났으나, 실익이 큰 건설수주는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걸프전 직후 미국은 전쟁복구 사업의 70%를 독식했으며 유럽 연합국이 건설부문에서 나머지 30%를 나눠 가졌기 때문이다.

중동으로의 수출 및 건설사업 차질과 내수 위축 등으로 오히려 20억달러 정도 손실을 입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나마, 걸프전 이후 일부 품목에서 수출액이 늘어난 것이 위안이다.

KOTRA에 의하면 걸프전 당시 대 중동 수출은 전쟁이 진행되던 1~2월에 각각 22.6%, 11.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전쟁이 끝난 6~7개월 뒤인 8월과 9월에는 40% 가까이 증가하는 현상을 보였고, 10월과 11월 2개월 동안은 93.8%가
늘어났다.

무기류가 1990년 3만6,000달러에서 1,171만5,000달러로 320배 넘게 늘어났고 모포류는 1,600배 증가했을 뿐 그 밖의 수출에서는
실익을 챙기지 못했다.

2001년 9·11 테러로 발생한 미-아프가니스탄 전쟁은 수익은 커녕 5,400만 달러 가량의 손실만 입었다.

테러당시 대 미 수출 차질액은 436건 3,368만 달러에 달했고 보복공격 이후에는 이라, 파키스탄, 아랍에미레트 등 중동지역에 2,000만
달러의 수출차질이 생겼다.


이라크 파병 어느 정도 도움되나

사실 이라크 파병을 통해 얼마의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명확히 말할 수 없는 부분이다.

베트남전은 8년여간 전쟁을 치르면서 미국으로부터의 막대한 원조와 군납·상업수출, 건설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투자가 됐기 때문이다.

이번 파병의 가장 중요한 사안인 석유에 대해서는 미국을 비롯한 4~5개국에서 차지할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실익을 계산하기는 어렵다. 또한
친미경향의 새정부가 들어서기까지 기간을 1년으로 내다보고 있어 전쟁을 치르면서 베트남전과 같은 경제적인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부분이다.

하지만, 최근 이라크 고위관료들이 한국을 방문 정보통신 복구사업 가능성을 타진하면서 수익 창출이 현실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이 부풀어
오르고 있다.

지난달 30일 이라크원조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외교통산부 산하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주관한 방한에는 이라크 교통통신부 소속 국장급공무원
3명을 비롯 모두 15명이 14일까지 국내 정보통신업체들의 사업참여 가능성을 타진했다.

이들은 9일까지 KT기술연구소에 머물면서 초고속통신망, 차세대 통신망 구축, 인터넷 멀티미디어 서비스 등 국내 IT기술을 파악했다.

또 10일부터는 포항제철과 현대자동차, LG전선 구미공장 등을 견학했고 13일 정통부를 방문 전후복구사업협력에 대해 논의를 함으로써 전후복구사업에
대한 경제적 이익규모가 어느 정도가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재계는 이라크가 24년간 고립되면서 파손된 학교와 병원을 비롯한 사회시설 복구를 중심으로 한 건설분야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IMF이전부터 컨소시엄으로 구성된 국내 업체들이 이라크 정부와 함께 석유개발에 참여한데 이어 지난 2000년부터 삼성과 SK, 대한석유공사·HI&T
등의 업체가 개발에 착수했던 점도 파병을 통해 어느 정도 성과를 기대하고 있다.


사우디 미 신뢰 잃어·산유국 유치필요

사우디 아라비아가 미국의 신뢰를 잃음으로 인해 사우디에 의존하던 원유수입도 차질이 예상된다.

국방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라크를 새로운 대안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이 중동진출 교두보로 여겼던 사우디아라비아에서 9·11테러 배후인물 19명 가운데 70%가 넘는 15명이 발생했다.

결국 미국으로서는 새로운 교두보가 필요한 상황으로 이러한 면에서 전후 복구작업 이후의 이라크가 최적이라는 설명이다. 중동국가 가운데 전투력이
강하고, 석유생산량 또한 이란, 사우디와 더불어 원유 주요 생산국이라는데 상당한 매력이 있다는 것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현재 석유의 약 30%가량을 사우디로부터 수입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테러 지원국이라는 사실이 밝혀진 마당에 미국이
경제 제재조치를 취할 경우 우리로서는 사우디를 통한 원유 공급에 어려움을 겪게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는 사우디 대안으로 이라크를 염두해 두고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신종명 기자 skc113@sisa-news.com










위성백 예보사장의 이상한 임원 임명..초록동색?
[시사뉴스 기동취재반] 위성백 예금보험공사 사장 취임 후 예보의 이사회 구성이 거의 전부 새로운 인물로 교체됐다.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비상임 이사 1명을 제외한 나머지 전부가 현 정부 들어 교체됐고, 이중 9명은 위성백 현 사장 임기에 임명됐다. 그런데 이사회의 인적 구성을 보면 예금보험공사에 알맞은 전문성을 갖춘 인사인지 의문이다. 또한 채용공고에 따른 제대로 된 심사를 했는지도 의문이다. 특히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할 것 없이 채용비리 관련 재판이 사회적 이슈임에도 예보가 이러한 흐름을 따르고 있는지 짚어볼 문제이다. 위성백 사장의 임원추천위원회의 아리송한 기준 위성백 사장은 국내 금융산업의 중추적인 위기관리기구로서 예금자 보호와 금융제도의 안정성 유지에 소임을 다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숫자로 대변되는 금융에 전문성은 필수불가결한 요소라 할 수 있다. 특히 예보는 중추적인 위기관리기구다. 아무리 다양성을 강조한다고 하더라도 예보의 성격상 금융 지식에 대한 전문성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2019년 4월 17일 기준 예보 이사회 구성을 보면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를 합한 14명 중 비금융출신이 7명을 차지하고 있다. 예금보험공사 출신은 단 3명에

임종성, ‘아이돌보미 제도개선 및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간담회’ 개최
[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최근 문제가 불거진 아이돌보미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간담회가 23일 국회서 열렸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임종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을)에 따르면 임종성의원을 비롯 더불어민주당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위원인 정춘숙, 송옥주, 신경민, 제윤경, 표창원의원이 공동 주최하는 ‘아이돌보미 제도개선 및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간담회’가 23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됐다. 해당 간담회는 장하나 정치하는 엄마들 대표이자 전 국회의원이 좌장을 맡고, 고하정 아이돌보미 이용 부모, 권현숙 아이돌보미(공공연대노동조합 아이돌보미분과장), 김영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원,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김성철 여성가족부 가족문화과장이 각각 참석, 각계의 의견을 밝혔다. 행사의 주최 및 주관을 맡은 임종성 의원은 “최근 벌어진 금천구 아이돌보미 영아학대사건으로 인해 아이돌보미사업에 대한 부모들의 신뢰도 하락은 물론, 일선에서 고생하는 아이돌보미의 사기까지 하락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진단하면서 “이번 간담회를 통해 아이돌보미 사업의 근본적인 문제를 찾고 그 해결책을 도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소미∙이대휘, 환타 광고 촬영 현장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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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서태호 기자]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22일 서울소재 스타벅스 사이렌홀에서 농산물 대량 소비처인 스타벅스 코리아와 미듬영농조합법인, 자원순환사회연대와 함께 평택 농·특산물 가공품 개발과 자원 재활용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정장선 평택시장, 송호섭 스타벅스 대표이사, 전대경 미듬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 박준우 자원순환사회연대 대표 등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했다.상생협약 체결식은 우리 농산물을 활용한 스타벅스 푸드상품 경과보고와 커피박 재활용 동영상 시청, 상생협약 체결, 커피박 퇴비기금 및 퇴비 전달식, 농산물 소비촉진 가두 캠페인 행사 등으로 진행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스타벅스 커피에서 나오는 부산물(커피박)을 이용한 친환경 커피 퇴비를 만들어 슈퍼오닝 쌀 재배 농가에 제공하여 생산된 농산물을 스타벅스에서 출시되는 다양한 가공품에 사용함으로써 신 부가 가치 창출과 슈퍼오닝 쌀의 품격을 높여, 평택 농산물 가치를 향상시킬 계획이다. 평택시는 이번 상생협약 체결에 따라 원활한 자원선순환 체계 및 농산물 유통을 위한 공급체계 구축을 지원하고, 평택시 농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대외활동 홍보 등 행정적 지원을 전개할 예정이다. 스타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