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18.11.08 (목)

  • 흐림동두천 10.4℃
  • 흐림강릉 11.3℃
  • 서울 10.6℃
  • 대전 12.8℃
  • 대구 13.3℃
  • 울산 14.0℃
  • 광주 13.6℃
  • 흐림부산 15.5℃
  • 흐림고창 13.2℃
  • 제주 17.5℃
  • 흐림강화 10.9℃
  • 흐림보은 11.7℃
  • 흐림금산 10.7℃
  • 흐림강진군 15.6℃
  • 흐림경주시 13.5℃
  • 흐림거제 15.2℃
기상청 제공

커버스토리

경제적 이익 얼마나 될까

<%@LANGUAGE="JAVASCRIPT" CODEPAGE="949"%>


무제 문서




 


이라크 파병 딜레마- 파병과 경제의 함수 관계


경제적 이익 얼마나
될까



전쟁참가 베트남 10억 달러, 전쟁 불참 걸프전은 ‘0’



병을
함으로써 과연 우리나라가 취할 수 있는 이득은 얼마나 될까.

애석하게도 명확한 답변을 하는 곳은 아무 곳도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나마 우리 군이 전쟁에 참여한 사례는 베트남 전쟁과 이라크가 사우디를 침공해 벌어진 걸프전 정도다.

그러나 걸프전의 경우 쿠웨이트에 배치돼 실질적인 전쟁참여는 이뤄지지 않았다.


베트남 특수 한국경제 자리잡아

경제계발 5개년 기간에 생긴 베트남 파병으로 인한 우리의 경제적 이득은 1965~1972년까지 약 10억3,600만 달러에 달한다.

파병이후 급증한 미국의 무상원조를 포함하지 않은 이 금액은 외환보유고의 29.83%를 차지하는 것으로 총 국민총생산(GNP)의 2.07%에
육박하는 규모다.

재정경제부에 의하면 베트남 참전으로 발생한 외환보유고 증가는 1965년 1억3,800만달러에서 1972년에는 500%가까이 증가한 6억9,400만달러까지
늘어났다.

경제적 수입도 1965년 1,920만달러어치에서 1972년 8,320만달러어치로 급증하는 등 이 기간 동안 총 10억3,600만달러어치가
이뤄짐으로써 국내 산업기반과 수요창출에도 상당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GNP 성장률은 참전이전 7%에서 13%로 급성장했고, 금액으로는 30억600만달러에서 102억5,400만달러로 수직 상승하게 된 계기로
작용했다.

1인당 GNP도 1964년 105달러에서 1973년에는 373달러로 늘어나면서 300%의 증가율을 보였다.

결과적으로 베트남전쟁은 외화수요의 주 공급원을 무상원조에서 외환보유고로 바꾸는데 상당한 역할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제연합(UN)이 전쟁 후반기였던 1971년에 발표한 ‘Naya’ 보고서에서도 우리의 수출대상지역의 수출액이 무려 400%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확인돼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파병 주도국이었던 미국에 대한 수출은 1962~1963년 평균 1억8,200만달러에 불과했던 것이 1966~1967년에는 900%가량 급증한
11억6,700만달러에 달했다.

일본에 대한 수출도 2억4,200만달러에서 7억5,200만달러로 300%가량 늘었다. 전체적으로는 7억700만달러였던 수출액이 전쟁과 함께
28억5,000만달러로 많아진 것이다.

전쟁 당사국인 베트남 수출은 무려 60배이상 급증 전쟁효과를 톡톡히 봤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한국의 대 베트남 수출현황’에 의하면 1961년과 1962년 2년간 수출은 고작 870만 달러에 불과했으나 1970년
4억7,100만달러까지 치솟은 이후 전쟁종결전인 1972년에는 2억7,500만달러를 기록하는 등 전쟁 전에 비해 6,300% 많은 무역규모를
나타냈다.


걸프전 전투 불참·건설수주 ‘0’

걸프전은 베트남 전쟁에 이어 우리 군을 파병한 사례이지만, 실제 전투에 참여하지 않아 실익은 크지 못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지난 1991년 걸프전(1월17∼2월28일) 당시 우리 나라의 대 중동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무기류와 모포류의 수출은 크게 늘어났으나, 실익이 큰 건설수주는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걸프전 직후 미국은 전쟁복구 사업의 70%를 독식했으며 유럽 연합국이 건설부문에서 나머지 30%를 나눠 가졌기 때문이다.

중동으로의 수출 및 건설사업 차질과 내수 위축 등으로 오히려 20억달러 정도 손실을 입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나마, 걸프전 이후 일부 품목에서 수출액이 늘어난 것이 위안이다.

KOTRA에 의하면 걸프전 당시 대 중동 수출은 전쟁이 진행되던 1~2월에 각각 22.6%, 11.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전쟁이 끝난 6~7개월 뒤인 8월과 9월에는 40% 가까이 증가하는 현상을 보였고, 10월과 11월 2개월 동안은 93.8%가
늘어났다.

무기류가 1990년 3만6,000달러에서 1,171만5,000달러로 320배 넘게 늘어났고 모포류는 1,600배 증가했을 뿐 그 밖의 수출에서는
실익을 챙기지 못했다.

2001년 9·11 테러로 발생한 미-아프가니스탄 전쟁은 수익은 커녕 5,400만 달러 가량의 손실만 입었다.

테러당시 대 미 수출 차질액은 436건 3,368만 달러에 달했고 보복공격 이후에는 이라, 파키스탄, 아랍에미레트 등 중동지역에 2,000만
달러의 수출차질이 생겼다.


이라크 파병 어느 정도 도움되나

사실 이라크 파병을 통해 얼마의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명확히 말할 수 없는 부분이다.

베트남전은 8년여간 전쟁을 치르면서 미국으로부터의 막대한 원조와 군납·상업수출, 건설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투자가 됐기 때문이다.

이번 파병의 가장 중요한 사안인 석유에 대해서는 미국을 비롯한 4~5개국에서 차지할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실익을 계산하기는 어렵다. 또한
친미경향의 새정부가 들어서기까지 기간을 1년으로 내다보고 있어 전쟁을 치르면서 베트남전과 같은 경제적인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부분이다.

하지만, 최근 이라크 고위관료들이 한국을 방문 정보통신 복구사업 가능성을 타진하면서 수익 창출이 현실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이 부풀어
오르고 있다.

지난달 30일 이라크원조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외교통산부 산하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주관한 방한에는 이라크 교통통신부 소속 국장급공무원
3명을 비롯 모두 15명이 14일까지 국내 정보통신업체들의 사업참여 가능성을 타진했다.

이들은 9일까지 KT기술연구소에 머물면서 초고속통신망, 차세대 통신망 구축, 인터넷 멀티미디어 서비스 등 국내 IT기술을 파악했다.

또 10일부터는 포항제철과 현대자동차, LG전선 구미공장 등을 견학했고 13일 정통부를 방문 전후복구사업협력에 대해 논의를 함으로써 전후복구사업에
대한 경제적 이익규모가 어느 정도가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재계는 이라크가 24년간 고립되면서 파손된 학교와 병원을 비롯한 사회시설 복구를 중심으로 한 건설분야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IMF이전부터 컨소시엄으로 구성된 국내 업체들이 이라크 정부와 함께 석유개발에 참여한데 이어 지난 2000년부터 삼성과 SK, 대한석유공사·HI&T
등의 업체가 개발에 착수했던 점도 파병을 통해 어느 정도 성과를 기대하고 있다.


사우디 미 신뢰 잃어·산유국 유치필요

사우디 아라비아가 미국의 신뢰를 잃음으로 인해 사우디에 의존하던 원유수입도 차질이 예상된다.

국방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라크를 새로운 대안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이 중동진출 교두보로 여겼던 사우디아라비아에서 9·11테러 배후인물 19명 가운데 70%가 넘는 15명이 발생했다.

결국 미국으로서는 새로운 교두보가 필요한 상황으로 이러한 면에서 전후 복구작업 이후의 이라크가 최적이라는 설명이다. 중동국가 가운데 전투력이
강하고, 석유생산량 또한 이란, 사우디와 더불어 원유 주요 생산국이라는데 상당한 매력이 있다는 것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현재 석유의 약 30%가량을 사우디로부터 수입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테러 지원국이라는 사실이 밝혀진 마당에 미국이
경제 제재조치를 취할 경우 우리로서는 사우디를 통한 원유 공급에 어려움을 겪게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는 사우디 대안으로 이라크를 염두해 두고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신종명 기자 skc113@sisa-news.com







대세 굳히는 롱패딩, 틈새 노리는 숏패딩
[시사뉴스 조아라 기자]겨울이 성큼 다가오면서 패션업계의 F/W 상품 판매가 활기를 띠고 있다. 지난 겨울 ‘대세 아이템’으로 떠오른 롱패딩이 이번 겨울에도 인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브랜드마다 특성을 살린 롱패딩을 선보이는 추세다. 하지만 올해에는 롱패딩과는 반대되는 매력을 강조한 숏패딩 출시도 잇따르면서 겨울 아우터에 대한 선택의 폭이 한층 넓어졌다. 패션업계가 겨울을 맞이해 선보이고 있는 아이템 중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단연 롱패딩이다. 각각의 브랜드들은 지난해 자사의 히트 아이템이었던 롱패딩을 지난해보다 기능성과 디자인을 업그레이드해 선보이고 있다. 패션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히트 아이템’이었던 롱패딩이 올해도 아우터 시장을 휩쓸 것으로 예상된다”며 “롱패딩 열풍으로 ‘겨울 추위에 롱패딩만한 아이템이 없다’는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롱패딩이 겨울 필수 아이템으로 자리 잡고 있어, 이번 시즌 롱패딩을 내놓지 않은 브랜드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많은 브랜드에서 롱패딩을 선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디스커버리 익스페디션은 지난해 롱패딩 단일 모델로 국내에서 가장 많이 판매된 ‘레스터 벤치파카’의 디자인과 기능을 업그레이드했다. 기능적인 부분에서는



목사, 10대 女신도 그루밍 성폭행 의혹 경찰 내사 착수
[인천=박용근 기자] 인천 한 교회 청년부 목사가 10대 여성 신도들을 상대로 이른바 '그루밍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다. 인천지방경찰청 여청수사계는 7일 최근 언론보도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등을 통해 성폭력 의혹이 제기된 인천시 부평구의 한 교회 A 목사에 대해 내사에 착수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여성들의 2차 피해도 우려되는 만큼 조심스럽게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6일 피해자들은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 목사와 이를 묵인한 A 목사의 아버지 담임 목사에 대한 사임과 사과를 요구했다. 피해자들이 직접 작성한 피해 사례에 따르면 A 목사는 피해자들을 성희롱·성추행하고 강제로 성관계까지 맺었다“며 피해자들은 대부분 10대 미성년자였다”고 말했다. 그루밍 성범죄는 가해자가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성폭력을 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 피해자는 "미성년자일 때 존경하는 목사님이 스킨십을 시도하니까 이상함을 느끼고 사역자가 이런 행동을 해도 되냐고 물으니 성경의 해석이 잘못된 것이라며 혼전순결이 시대적 배경에 의해서 달라진 것이라고 말

[이화순의 임팩트 인터뷰] ‘한국의 쉰들러 현봉학 박사’ 알리미 한승경 회장
[시사뉴스 이화순 기자] “한국의 쉰들러, 현봉학 박사를 아십니까?” 영화 ‘국제시장’에서 국회의원 김무성 아들이 연기했다고 해서 세간의 눈길을 끈 현봉학 박사(1922-2007). 그런데 현봉학 박사에 꽂혀 인생 후반부에 바빠진 사람이 있다. 세브란스 의전 출신인 현봉학 박사의 후배인 한승경 박사(63.우태하 한승경 피부과 원장). 6년전 현봉학박사 추모모임 일을 하다가 (사)현봉학박사기념사업회 초대 회장으로 추대된 그는, 본업을 하는 틈틈이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현봉학 박사 알리기’에 여념이 없다. 지난달 초 미국 LA에서 ‘윤동주 시인을 사랑한 현봉학 박사’라는 주제로 미국 세브란스 동문들을 대상으로 강연을 하고 돌아온 그를 만났다. “현봉학 박사 알리기에 너무 바쁘신 것 아닌가요?”한승경 회장에게 물으니 손사레를 친다. “제가 하는 것은 약과지요. 현봉학 박사는 정말 우리 민족에게 큰 공을 세운 분인데 많은 사람이 그걸 모르니 안타깝습니다.”한 회장 역시 부모님이 흥남철수작전 때 남쪽으로 피란한 가족사를 가지고 있다.“역사를 잊으면 미래가 없다”는 한 회장은 인도주의를 몸소 실천한 현 박사의 숭고한 휴머니스트 정신을 계승하고 우리를 도와준 많은

[간단칼럼] 동물 살해, 결코 정당화 될 수 없어
[이정민 칼럼니스트] 인류는 다른 생물들의 희생에 의존해 생존하고 있기 때문에, 인류가 좀 더 애정을 갖고 감정을 이입하기 쉬운 귀여운 동물이나 포유류에 한해서 동물학대를 논의할 뿐 다른 종류의 희생이나 학대에 대해서는 무감각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이중 잣대에 대한 비판들은 대부분 피장파장의 오류와 현실성 문제로서 반박된다. 심지어 일부는 “개미까지 죽이는 것조차 처벌한다면 처벌 안 당할 사람이 있겠는가? 단속 자체도 불가능하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인간과 가까운 동물부터 점차 동물학대를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가는 것일 뿐이다”고 주장한다. 모순되게도 이런 논리를 들고 나오는 사람들에게 “그러면 곤충을 죽이는 행위도 법으로 처벌하면 좋겠냐?”고 물으면 “그렇지도 않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동물을 살해한 사람이 “너는 개미를 밟아 죽였으니 내가 동물 죽이는 것에 뭐라 하지 말라”며 ‘죄 없는 자가 돌을 던지라’ 논리로 동물학대를 정당화하려 든다면 그대는 어떻게 답할 것인가. 이는 피장파장의 오류일 뿐이다. 인간과 동물과의 관계형성은 불가피한다. 동물을 우리의 삶에서 떼어낼 수 없다. 인간과 동물이 물리적으로 마주칠 수 있는 공간에 함게 존재하는 한 서로의 삶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