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원하는 바 얻기 위한 상투적 전술…어려움 해소 위한 몸부림"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민홍철 국회 국방위원장은 3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한미연합훈련 취소를 요구한 것과 관련, "한미연합훈련은 한미동맹의 문제이고 우리 주권의 문제"라며 "그동안 연례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 국방위원장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김 부부장의 담화에 대해 "북한이 한미연합훈련을 빌미로 상투적인 전술을 보여준 것이 아닌가. 원하는 바를 얻으려는 의도적이고 철저하게 계산된 측면"이라고 분석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제가 볼 때 북한이 현재 상당히 내부적으로 코로나나 경제적 어려움이 있다고 평가한다. 오히려 어려움을 해소하려는 하나의 몸부림이 아닐까"라며 "오히려 한미 양국에 어떤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해석했다.
김 부부장의 담화에 원색적인 욕설 표현이 없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미국에 대한 신호도 될 수 있고, 남한 내부 진영의 흔들림도 있고, 상당히 우리쪽에게 곤혹스럽게 하는 측면도 있다고 보여진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코로나 문제 등으로 인해 증원 병력을 지원받기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결국 일종의 연합지휘소훈련(CCTP)으로서 성격이기 때문에 충분히 실시할 수도 있고 원칙적으로 해야 된다"며 "대외적으로 여러가지 발표는 안 하고 있지만, 한미 양국 당국간, 군사 당국간에는 계획대로 (한미연합훈련을) 진행하는 그런 걸 점검하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우리군의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와 관련해서도 "이번에 훈련을 실시하고 완전운용능력(FOC) 검증까지 마쳐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최근 공군 이 모 중사 성추행 가해자가 수감시설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것과 관련해선 "수용자 관리가 현재 법적으로 잘 돼 있긴 하다"면서도 "아직까지도 순찰을 강화하거나 위해적 요소를 감소시키는 노력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인권 수감자들의 인권은 보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송영길 민주당 대표도 전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미연합훈련은 평화 유지를 위한 '방어적 성격'이라며 "전시작전권 회수를 위해 완전한 운용능력(FOC) 필수 훈련이기도 하다. 이 훈련은 예정대로 진행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