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목적은 권력형 비리 보도 원천봉쇄"
"이재명, 당장 '백제 발언' 기자 심판대에"
"이낙연·정세균도 언론중재법 암묵적 동의"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중재법안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강행 처리한 데에 "독재정권이 캄캄한 밀실에서 못된 짓하던 그 모습, 그대로 판박이처럼 닮았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안심사과정을 공개하자는 야당의 요청을 묵살한 채 폐쇄된 밀실에서 마치 군사 작전하듯 법안처리를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당의 언론중재법안은 "정권 말 각종 권력형 비리의혹 보도를 원천봉쇄하겠다는 뜻"이라며 "청와대와 여당이 추진하는 언론중재법안의 진짜 목적은 가짜뉴스의 근절에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미 정보통신망법과 실정법에 의해 타인의 권리가 침해될 경우 그 정보를 삭제 또는 반박 가능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다"며 "별다른 실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조항 신설하겠다는 건, 드러내 놓고 언론을 검열 통제하겠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 대권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백제 발언'을 보도한 언론인을 검찰에 고발한 예를 들며 "백제 발언이 객관적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왜곡이라는 주관적 판단을 앞세워서 언론인을 법의 심판대에 세울 수 있다는 사례를 이미 민주당이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이낙연, 정세균 후보는 이 지사의 고발에 대해 '언론에 재갈 물리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하면서도 어떻게 된 영문인지 언론 재갈 물리기 법안 강행처리에 대해서는 암묵적 동의를 하고 있다"고 따졌다.
그러면서 "결국 이것도 내로남불인 모양"이라고 비난했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선택적 침묵'과 '선택적 공격'을 습관적으로 일삼는 DNA를 바꾸지 않으면 꼰대·수구·기득권 '꼰수기'의 구태에 영구히 머물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