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가 부담할 필요 있고 충분한 능력 된다"
"세금 더 많이 낸 고소득자 배제, 헌법 대정신 반하는 것"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5차 재난지원금 관련 경기도민 전원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뜻이 있고 능력도 있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1일 윤봉길 의사 사당인 충의사를 방문한 자리에서 취재진에 "경기도 시장군수들이 공식적으로 요청하면 경기도가 더 많은 부담을 해서라도 전 도민 지급을 하는 쪽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5차 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88%까지 선별 지급하는 방침을 정했다.
이날 오전 한 언론은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가 소득 상위 12% 도민에게도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경기도에 공식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경기도 시장군수님들께서 '나머지 12%에 대해서도 전원지급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을 해주셨다"며 "공식적으로 이 문제를 한 번 논의해달라고 요청을 드렸다. 지금 현재는 압도적 다수의 시장군수님들께서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가 한 절반 정도 예산을 부담하면 어떻겠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절반보다는 더 많이 우리 도가 부담할 필요도 있고 또 충분한 능력이 된다'라고 해서 그 이상의 가능한 선을 협의하려고 제안해 놓은 상태"라고 했다.
이 지사는 "세금 더 많이 낸 고소득자들을 국가정책의 혜택에서 배제하는 것은 민주원리나 법앞의 평등이라고 하는 헌법의 대정신에 반하는 것"이라며 "80%에게 25만 원씩 지급하는 거나 전원에게 20만 원씩 지급하는 거나 국가재정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데 굳이 이런 식으로 차별과 배제를 하는 것은 국가통합에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수원, 용인, 성남, 화성, 부천, 남양주, 안산시 등 도내 7개 기초지자체장들은 이날 오후 긴급 회동을 갖고 '재난지원금을 100%로 확대해 지급하는 방안은 재정 부담이 커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