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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문 대통령 "공정한 노동 전환 위해 내년 예산더 늘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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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수보회의서 33분간 '인력양성·직업훈련' 강조
"지금까지 해오던 것 조금 늘리는 식으론 감당 안된다"

 

[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산업구조의 디지털화·그린화로 인한 ‘공정한 노동 전환’을 위해 "지금까지 해 오던 것(정책이나 지원)을 조금씩 늘려가는 식으로 해서는 감당이 안 될 것"이라며 직업훈련과 인력양성에 획기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24일 밝혔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24일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5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수보회의)에서 이같은 문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고 전했다.

참모진은 당시 회의에서 저탄소·디지털화 추진으로 노동집약적 산업이나 고탄소 산업에서 일자리 감소 및 고용불안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보고했다.

그러면서 '국내 자동차 부품 업계와 석탄 화력 발전소 업계의 경우 일자리 문제를 대비하기 위한 로드맵 등이 마련돼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보고를 받은 문 대통령은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한 공정한 노동 전환은 정말로 큰 과제"라며 직업훈련과 인력양성에 대한 획기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시했다. 총 회의 시간은 1시간 30분 정도였는데 문 대통령의 지시는 33분간 이어졌다고 한다.

문 대통령은 "지금은 너무 빠른 속도로 사회가 변화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해오던 인력양성이나 직업 훈련 강도를 조금 더 높이고, 예산을 조금 더 지원하는 정도로는 감당이 안 된다"며 "국가의 노력을 현재보다 50% 정보 늘리는 것이 아니라 몇 배를 더 늘려야 하고, 예산도 몇십% 증액이 아니라 몇 배로 늘려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가 주도하는 대학교육 등을 통해서만 이뤄지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이제는 민간이 주도하면서 지역의 대학과 협력하고, 정부가 강력하게 지원하는 방식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수도권의 경우는 호스트 역할을 해 줄 대기업들이 있지만, 지역의 경우는 호스트 역할을 할만한 대기업이 없고 중견기업 내지는 중소기업들이 산단을 이루고 있다"며 "이 경우 개별적으로 자기 기업에 필요한 직업 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는 힘들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러 산단의 중소·중견기업들이 하나의 플랫폼을 이뤄 직업 훈련을 실시하고 그것이 전체적으로 지역 인력 풀 역할을 해준다면 큰 기회가 될 것"이라며 "현재도 이렇게 노력하는 기업들이 있지만, 기업의 노력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파격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아주 획기적인 사고와 획기적인 지원이 (있어야) 지금까지 잘 해왔던 인력양성을 우리 사회·경제 발전의 속도에 맞게끔 계속해 갈 수 있다"며 "당장 내년도 예산부터 이 부분에 많은 배려를 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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