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한은이 기준금리 인상 시그널 명확히 한 것”
한은, "서울 중심 고평가" 이례적 진단...집값 3.5% 하락할 수도.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한국은행이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에 대해 이례적으로 서울지역을 중심으로 고평가 됐다는 진단을 내놨다. 부동산 가격이 소득이나 그동안의 상승세 등과 비교할 때 지나치게 거품이 끼어 있다는 것이다. 부동산 가격 거품 배경에 대해 사상 최저 수준의 기준금리 때문이라고 지적하는 등 한은이 연내 기준금리 인상을 위한 명분을 쌓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23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한은은 '2021년 상반기 금융안정보고서'를 통해 "주택가격이 장기추세와 소득대비 비율(PIR) 등 주요 통계지표를 통해 평가할 경우 서울지역을 중심으로 고평가 됐다"고 평가했다.
한은 관계자는 "주요국에서도 이번 위기 이후 회복 과정에서 주택 가격이 크게 상승했는데 최근 우리나라의 주택가격 상승 속도는 다른 국가와 비교해도 빠른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 1분기 서울지역 아파트 매매가격 지수(KB국민은행)는 2019년 1월을 100으로 놓고 봤을때 114.8로 장기추세(106)보다 높다. 또 서울지역 소득대비 주택가격 비율(PIR)도 17.4로 2012년 1분기~2021년 1분기 평균(10.7)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지역 PIR은 2017년 2분기 10.2로 두자릿 수를 기록한 후 가파르게 상승해 왔다.
코로나19 위기 이전인 2019년 4분기와 지난해 4분기를 비교한 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PIR)도 112.7%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이는 스페인(106.3%), 독일(106.9%), 미국(106.6%), 영국(106.5%), 프랑스(104.8%),일본(99.5%), 호주(99.2%) 등 다른 OECD 국가들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이 같은 지표를 고려해 한은이 우리나라 부동산, 특히 서울 부동산이 고평가 됐다는 평가를 내 놓은 것이다.
한은은 부동산 가격이 고평가된 배경으로 사상 최저 수준의 저금리 지속, 부동산 가격 상승 기대심리, 주택 수급 불균형에 대한 우려 등으로 보고 있다. 한은은 또 이례적으로 세계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빠르게 올리는 등 대내외 충격을 받을 경우 집값이 크게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은 관계자는 "국내외에서의 경제적 충격 발생 시 부동산 가격의 조정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 관련 대출의 부실화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며 "금융불균형이 심화되고 성장률도 하락하는 등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경우 가정해 주택 가격은 최대 3.5%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은은 최근의 부동산 가격 상승, 가계부채 등 금융불균형이 누적에 따른 기준금리 인상 필요성을 시장에 수차례 내비치고 있다. 한은은 지난해 3월 기준금리를 1.25%에서 0.75%로 내리고 같은해 5월 사상 최저 수준인 연 0.5%로 낮춘 뒤 지난달까지 모두 8차례 연속 같은 수준을 지속했다.
박종석 한은 부총재보는 "완화적 금융 여건이 장기화됨에 따라 부동산 등 자산가격의 급등을 가져왔다"며 "종전보다는 금융불균형 누증에 대해 고려할 필요성이 커졌다. 실물 경제가 좋아지고 물가가 올라가는 상황이 지속된다고 한다면 질서 있는 정상화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가격 급등, 가계부채 급증 등으로 악화되고 있는 금융불균형을 조정하기 위해 금리를 인상하겠다는 뜻이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한은이 부동산 가격 상승세에 기준금리 인상 시그널을 명확히 한 것으로 평가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자산가격 중 금리가 올라가면 가장 먼저 반응하는 게 부동산"이라며 "집값이 오르고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되는 금융불균형 누증을 고려해야 한다고 한 것은 금리를 올려야 한다는 시그널을 주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미국 연준이 오는 8월 잭슨홀 회의에서 테이퍼링(자산매입 축소) 논의를 공식화할 경우 한국도 금리 인상 시점이 앞당겨질 수 있다"며 "연내 두 차례 까지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