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 발달한 수도권, 이동 용이…“4차 유행 후 논의해야"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업종별 영업 제한을 다양화하는 '서울형 거리두기'를 전면에 내세우면서 경기도와 인천광역시 등 수도권 인구 전체가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와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형 거리두기를 놓고 정부와 지자체 간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내세운 서울형 거리두기는 집합 금지 등 일괄적인 영업 제한이 아닌 업종별 탄력적으로 방역 수칙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는 오후 5시∼밤 12시, 홀덤펍·주점은 오후 4∼11시, 식당·카페는 기존대로 오후 10시까지 영업을 허용하는 내용이다.
서울형 거리두기가 초안만 나왔음에도 전문가들 사이에서 우려가 나오는 이유는 서울이 갖고 있는 사회·문화·지리적 특성 때문이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을 보면 서울의 인구는 2021년 3월 기준 959만8484명으로 경기도(1346만5837명)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다. 인구가 많다는 건 유행이 발생했을 때 확진될 사람도 많다는 의미다.
최근 일주일간 일평균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를 보면 606.6명인데, 수도권에서만 65.8%에 달하는 399.3명이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을 대상으로 5월2일까지 3주간 유흥시설 집합 금지를 실시하기로 했다.
지난 12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수를 보면 서울은 160명으로, 경기도 173명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다. 서울의 최근 일주일간 평균 확진자 수는 194.7명으로 경기도 178.1명보다 오히려 많다.
여기에 서울의 방역 수칙은 수도권과 타지역에도 영향을 미치는 점도 우려 사항이다.
통계청에서 5년마다 실시하는 인구주택 총 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 2015년 경기에서 서울로 통근·통학하는 인구는 127만7000명, 인천에서 서울로 통근·통학하는 인구는 19만1000명이다. 경기도와 인천에서 하루에 146만8000명이 매일 서울로 통근·통학하는 것이다. 이들은 회식이나 모임 등을 서울에서 하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거주지는 경기·인천이라도 서울의 방역 수칙을 직접적으로 적용받게 된다.
대중교통이 발달한 수도권에서 인천과 경기도 거주자가 집합 금지 등을 피해 서울에서 모임을 갖는 '풍선효과'도 예상된다.
김우주 고려대학교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서울에 직장이 있어서 출퇴근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경기와 인천은 집합 금지를 하고 서울은 빠지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며 "항상 지적하는 풍선효과가 이 같은 경우"라고 말했다.
정부는 현재 4차 유행이 진행 중인 만큼 방역 수준을 완화하는 내용은 추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정재훈 가천대학교 예방의학과 교수는 "자영업, 소상공인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측면에서 서울시가 가진 문제의식에는 동의한다"면서도 "지금은 4차 유행이 급격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논의할 시점이 아니다. 유행이 진정되고 나서 논의를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