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에서 서울시-국민의힘 부동산 정책 협의"
"서울시 혼자만으로 힘들어"…"당 최대한 노력"
"한강변 높이 규제, 용적률 등 규제 완화 논의"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과 국민의힘이 11일 부동산 정책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정책 공조에 나섰다. 오 시장과 국민의힘은 4·7 재보궐선거에서 제시한 공약을 토대로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와 세금 부담 경감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오 시장은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민의힘 중앙당사 3층에서 개최된 국민의힘·서울시 부동산정책협의회에서 "서울시 혼자만의 힘으로 해결하기 힘든 게 많다"며 국민의힘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 자리에는 주호영 당대표 직무대행과 이종배 정책위 의장 등 당 지도부가 참석했다.
오 시장은 구체적으로 ▲한강변 35층 높이 규제 완화 ▲용적률 제한 완화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 ▲재산세 완화 ▲공시가격 산정 자체조사 등에 대한 당과의 공조 방안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특히 공시가격 산정에 대해서는 "공시가격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을 이번 기회에 마련하고자 발상의 전환을 하고 있다"며 "서울시 차원에서 어느 정도 공시가격이 산정했는지 자체조사를 통해 기준점을 설정하려고 모색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실거래가나 공시가격 산정 업무에 대해 여러 군데 흩어진 것을 서울시가 일원화해서 시민의 혼선이 없도록 충분히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며 "이 역시 법 개정과 연관돼있어 당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또 "시의회, 정부, 국토교통부와 풀어나갈 것과 국회 입법 및 법 개정으로 풀 숙제가 있다"며 "시의회를 통해 풀 문제는 신속한 주택공급을 위해 도시규제를 완화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한강변 35층 높이 규제나 주거지역 용적률 제한 완화 등이 해당된다"고 전했다.
이어 "국토부 등 정부와 협의할 부분,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라며 "구조 안전성 기준의 강화로 노후아파트 생활환경 열악하고 재건축도 힘든데 국토부와 이 문제를 푸는데 당이 도움을 주면 좋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상생주택 공약은 재산세 종부세, 보유세 상속세, 법인세. 양도세 등에 이르기까지 각종 세제 혜택이 전제 되지 않으면 제도 안착과 활성화에 문제가 있다"며 "종부세를 지방세로 전환해서 강남북 균형발전 재원으로 사용하는 공약도 관련 법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전했다.
주호영 대행도 "오 시장이 서울의 집값 안정을 위한 다양하고 복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제시했다"며 "국민의힘은 오 시장과 함께 부동산 정책 바로잡기에 협력하기로 하겠다. 서울시 차원에서 결정할 일, 국토부 협력이 필요한 일, 국회 차원에서 법안 개정에 필요한 일 등을 민주당과 잘 협의해서 오 시장이 계획하는 주거대책이 원만히 시행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시가격에 대해서도 "공시가격 현실화, 상향조정으로 내 집 한 채 가져도 징벌적 보유세가 부과돼 부작용이 대단히 심각하다"며 "지난 10년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공급 이 제대로 안 된 것도 큰 문제"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오 시장이 당선된 것에 대해서는 "이번 보궐선거는 분노투표, 절규투표였다"며 "2030세대는 불공정, 불확실한 미래를 만든 정권에 분노했고 40대 이상은 부동산 세금에 대한 절규를 표출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