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4.04.23 (화)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정치

재보선 참패 與, 언론개혁 속도 내나

URL복사

 

[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더불어민주당에서 4·7 재보궐선거 참패 요인을 두고 백가쟁명식의 혁신안이 분출되고 있는 가운데, 불공정한 언론 보도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가 여전하다.

11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낙연 전 대표와 김종민 최고위원 등 당 내 주요 인사들과 강성 지지층들을 중심으로 이번 재보궐선거 참패 이유 중 하나가 언론 탓이라는 인식이 팽배하다.

김 전 최고위원은 보궐선거 결과 발표 이후인 지난 8일 MBC 라디오에서 언론의 편파 보도 문제를 지적하며 "이번 선거만 아니라 꽤 오래됐는데, 이번 선거에서 좀 더 심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오 후보의 내곡동 셀프보상 의혹에 대해 언론이 검증이 부실했다며 "언론이 꼼꼼하게 따져줘야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궐선거에서 이 정도였는데 대선에서 주권자 판단이 큰 흐름에서 결정되는 선거에서까지 언론이 편파적이거나 그라운드 안에 들어왔다는 느낌을 주게 되면 민주주의에 상당히 큰 위험요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낙연 전 대표도 지난 6일 CBS 라디오에서 "이번 선거에서 언론들의 보도 태도가 한번은 검증 대상이 될 것"이라며 "지나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의 언론개혁 주장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조국 사태, 추·윤 갈등, 검찰개혁 등 굵직한 정치 현안에 대해 정부·여당에 비판적인 보도가 쏟아질 때마다 당 지도부는 여지없이 언론에 유감을 표해왔다.

 

이번 재보궐선거 공식 운동기간에서도 이 같은 인식은 여실히 드러났다.

박영선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낮은 20대 여론조사 지지율과 관련해 "20대 같은 경우 아직까지 과거 역사에 대해 30~40대나 50대보다 경험수치가 좀 낮지 않는가"라고 발언해 논란이 되자, "너무 왜곡·편집해 전달이 됐다"고 해명했다.

또 지난 4일 국회에서 열린 인터넷언론과의 간담회에서는 "여론조사와 현장 분위기는 다르다는 어느 경제지 기사가 있었는데 이 기사가 포털에 올라온지 1시간 만에 삭제됐다"며 "이밖에 실질적으로 오 후보의 거짓말과 관련된 기사들도 포털에서 사라지는 일들도 몇 번 있었다. 보수 언론을 중심으로 왜곡 기사가 굉장히 난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당원 게시판에는 지난 7일 이후 "언론개혁 없이는 대선 힘들다" "편파적인 언론 행태에 언제까지 휘둘러야 하나" "포털의 편향된 뉴스 보도가 가장 큰 폐인" 등 언론개혁을 주장하는 게시글이 100여개 이상 빗발쳤다.

 

이미 당 내에 다수의 언론개혁 관련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노웅래 전 최고위원이 이끄는 미디어언론상생태크스포스(TF)는 지난 2월 초 가짜뉴스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6대 언론개혁법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허위사실 명예훼손 시 3배 손해배상 ▲정정보도 크기 2분의1 의무화 ▲인터넷기사 열람차단 청구권 ▲언론중재위원 증원 ▲악성댓글 피해자의 게시판 운영 중단 요청권 ▲출판물 명예훼손 규정에 방송 포함 등이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은 거짓·왜곡 보도에 대한 언론사 징벌배상제를 도입하고 언론중재위원회를 '언론위원회'로 기능과 권한을 확대 개편하는 오보방지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당초 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언론개혁과 검찰개혁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며 강하게 입법 드라이브를 걸었으나, 4·7 재보궐선거 체제로 돌입하며 관련 논의가 잠시 중단됐다.

재보궐선거 이후 일부 강성 지지층을 중심으로 이어지는 언론개혁 요구에 김용민 의원은 8일 페이스북에 "불공정을 해소하기 위한 개혁의 길을 계속 걸어아겠다"며 "검찰개혁, 언론개혁을 중단없이 추진하겠다"고 적었다.

그러나 민주당 총선 참패 요인을 두고 부동산 정책 실패, 일부 여권 인사들의 내로남불, 180석의 입법 독주 등 자성론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언론과 같은 외부 요인에 책임을 돌릴 경우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일부 우려도 관측된다.

 

민주당 2030 청년인 오영환·이소영·장경태·장철민·전용기 의원은 9일 입장문을 내고 "이번 재보선 참패 원인을 야당 탓, 언론 탓, 국민 탓, 청년 탓으로 돌리는 목소리에 우리는 동의할 수 없다"며 "책임 있는 정치세력이 선거에서 표로 심판받고도 자성 없이 국민과 언론을 탓하는 경우는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공정위, 가맹사업법 개정안 본회의 직회부에 "관련 산업 위축될 우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가맹사업법 개정안 본회의 직회부 안을 단독 처리한 데 대해 "관련 산업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23일 세종정부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다수 점주단체가 반복적으로 협의를 요청해 가맹본부 부담이 지나치게 많아질 수 있고, 이는 협의절차 형식화를 초래해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사이 갈등 심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조 부위원장은 "개정안에 따르면 가맹점주 단체 중 가장 많은 가맹점주가 소속된 단체에 대해 우선 협상하게 돼있지만 해당 협상이 끝나면 다음 가맹점주 단체도 요청할 수 있는 구조"라며 "우선 협상 대상 단체도 여러 주제에 대해 계속 협상을 요청할 수 있어 가맹본부 부담이 크다"고 설명했다. 그는 "단체 등록 요건이 가입된 가맹점주 숫자 혹은 비율 중 하나만 충족하게 돼있다"며 "수많은 가맹단체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여러 번 협의를 요청할 수 있기 때문에 가맹본부의 영업이 지나치게 위축될 수 있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전했다. 특히 "총 매출액이 10억원 이하인 가맹본부가 66.4%나 되는데 소규모, 혹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가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진정한 리더는 용장 지장 아닌 소통 능력 갖춘 덕장이어야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오전 용산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참패한 4·10 총선 결과에 대해 “취임 후 2년 동안 올바른 국정의 방향을 잡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국민께서 체감하실 만큼의 변화를 만드는 데 모자랐다”며 열심히 했지만 결과가 미흡했다는 식으로 말했다. 총선 참패에 대한 사과나 유감 표명은 없었고, 192석을 차지한 야당을 향한 대화나 회담 제안 등이 없어 야당으로부터 대통령은 하나도 변한 게 없고 불통대통령이라는 이미지만 강화시켰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번 여당의 총선 참패는 한마디로 소통부재(疏通不在)와 용장 지장 스타일의 통치방식에서 비롯된 참사라고 평가할 수 있다. 돌이켜보면 윤석열정부는 출범 2개월만인 2022년 7월부터 각종 여론조사기관 조사결과 윤대통령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가 40%이하였다. 대통령의 국정운영 긍정적 평가가 40%이하로 떨어진 시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약 3개월, 박근혜 전 대통령이 1년 10개월, 문재인 전 대통령이 2년 5개월이었던데 비해 윤대통령은 2개월로 가장 짧았다. 윤정부 출범하자마자 특별히 이슈가 될 만한 대형사건들이 없는데도 역대 가장 빠른 민심 이탈의 이유는 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