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사-이란 항만청 합의 방식으로 법적 절차 종료
인도적 교역 재개 후 의료기기 3000만불 상당 수출
유엔 분담금 1600만불, 한국 내 동결자금으로 대납
"원화자금 문제 JCPOA 당사국과도 다각도 협의"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란 정부가 석 달여 만에 억류하고 있던 한국 선박과 선원을 석방한 것은 한국 내 동결자금 문제 진전과 함께 이란 핵합의 재개 협상을 고려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지난 9일 외교부에 따르면 이란 당국은 지난 1월4일부터 96일간 이란 반다르압바스항 인근 라자이항에 억류해 왔던 한국 국적 선박 '한국케미'호와 선장을 풀어줬다.
당초 이란 정부는 선박 억류 이유로 '해양 오염'을 제시하며 사법 절차에 따를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이란 정부는 한국 정부의 잇따른 증거 제시 요구에 응하지 않다가 사법 절차에 들어가지 않은 채 선사와 이란 항만청이 합의하는 방식으로 법적 절차를 종료했다. 이란 측이 주장했던 환경 오염 행위에 대해서도 확인되지 않았다.
그간 이란 당국은 선박 억류와 한국 내 은행에 동결돼 있는 원유수출대금 해소 문제와 별개라고 선을 그었지만, 실질적으로 동결자금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긍정적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외교부 당국자는 "그동안 긴밀하게 외교 소통을 통해 억류 해제를 촉구했고, 동결자금 해제 문제를 위해 진정성 있는 의지를 보이면서 노력을 많이 했다"며 "양국 관계 복원 및 증진에 대한 양국 의견이 합치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종건 1차관은 선박 억류 사태가 발생한 지 엿새 만인 1월10~12일 이란을 방문해 고위급 당국자들을 잇따라 만나고, 선박 억류 해제 촉구 및 동결자금 해소 방안을 적극 논의했다.
이후 양국은 외교장관 통화를 포함해 고위급 소통은 물론 주이란대사관, 테헤란대사관 등 외교채널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이란 측에 동결자금 해결 의지를 거듭 전했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선 미국의 대이란 제재를 완화해야 가능하다는 점을 적극 설득하고, 제재 하에서 가능한 동결자금 해소 방안을 모색했다.
현재 국내 우리은행과 IBK기업은행에 개설된 이란 중앙은행 명의 원화 계좌에는 이란의 원유수출대금 70억 달러(약 7조7600억원) 가량이 묶여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자금은 트럼프 전 행정부가 이란 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에서 탈퇴하고, 이란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면서 동결된 것이다. 정부는 미국, 이란과 협의를 거쳐 지난해 5월 의약품, 의료기기 등 인도적 품목 일부를 이란에 수출하는 절차를 재개했다.
이 당국자는 "트럼프 행정부와 다르게 동결자금 문제와 관련해 확고한 해결 의지를 표명했고, 자금동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연합,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유관국과 다각도로 협의했다"며 "우리의 동결자금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이란에게도 전해졌고, 최종 억류 해제 결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는 이어 "지난해 4월 대이란 인도적 교역이 재개된 후 3000만 달러 상당의 의료기기가 수출됐고, 계속 늘어나고 있다"며 "인도적 교역 워킹그룹을 통해 동결자금 문제 해결 의지를 보였고, 국무총리의 이란 방문 추진 의사도 전달하면서 저조했던 양국 간 고위급 교류를 활성화하는 것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엔 분담금 대납도 가까운 시일 내에 상당한 진전이 있을 것으로 전해졌다. 그간 정부는 미국 등과 협의를 거쳐 이란이 지불해야 하는 유엔 분담금 1600만 달러 가량을 한국에 있는 동결 자금으로 대신 납부하는 방안을 협의해 왔다.
스위스형 인도적 교역채널(SHTA)을 활용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이는 국내 은행에 동결된 돈을 스위스 은행으로 보낸 후 스위스에서 약품이나 식량 등을 구매해 이란에 수출하는 방식이다.
특히 이란 정부가 한국 선박과 선원을 전격 석방한 것은 이란 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 협상 재개 등과 맞물려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지난 6일(현지시간) 이란과 영국·프랑스·독일·러시아·중국 등 핵합의 당사국은 오스트리아 빈에서 JCPOA를 복원하기 위한 회담을 가졌다.
이란 측은 핵협상을 재개하는 시점에서 선박 억류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JCPOA 협상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을 했을 것으로 보인다. 대화 분위기 조성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미국의 우방국인 한국 선박을 풀어주는 방식으로 유화 제스처를 보였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국케미호는 현지 행정 절차를 마친 후 이날 오전 10시20분, 이란 현지시간으로 오전 5시50분 출항한 상태다. 현재 선박에는 한국 선원 5명과 미얀마인 5명, 인도네시아인 1명, 베트남인 2명 등 13명이 승선해 있다. 선박은 아랍에미리트(UAE) 푸자이라 항구에서 선체를 점검한 후 행선지를 정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