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의 군사용 무기 소지 금지 지시
의회에 총기 규제 강화법안 조속 통과 촉구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자국 내에서 만연하는 총기 난사사건에 대처하기 위한 총 규제 대책을 발표했다.
AP와 AFP 통신 등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총기폭력 방지 연설을 통해 "총기에 의한 폭력은 '전염병'으로 국제적으로 수치"라면서 "이를 제지하지 않으면 안된다. 총기의 위기, 공중보건 위기에 맞서야 한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행정명령으로 부품 구입할 때 신원확인이 필요 없고 제조번호가 없어 추적이 어려운 사제 총기 '유령총(ghost guns)' 규제를 중심으로 하는 대책을 내놓았다.
그는 권총을 소총 수준으로 쉽게 개조할 수 있는 안정화 보조장치를 국가총기법에 따라 등록 대상으로 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군사용 무기와 대형 탄약 클립을 민간인이 소지하는 것을 금지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지금은 행동할 때"라면서 의회에 총기 규제 강화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법무부는 30일 이내에 유령총 규제안을 제출하게 된다. 총기 불법거래에 관한 연례보고서를 작성하게 했다.
본인과 타인에 위해를 가할 염려가 있는 사람에게서 일시적으로 총기를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붉은깃발법(적기법)'을 각주가 채택하도록 재촉하기 위한 법안 양식도 마련한다.
하지만 총기규제책에 반대하는 이들이 가처분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어 실효성은 불투명하다는 관측이다.
아울러 바이든 대통령은 연방주류·담배·화기·폭발물단속국(ATF) 국장에 ATF 출신으로 총기규제운동 단체 기퍼즈에서 활동해온 데이비드 치프먼을 공식으로 지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남부 조지아주에서 한국계 등 여성 8명이 희생된 총기난사 사건 등에 언급하면서 미국에선 매일 106명이 총에 맞아 숨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상원에 대해 하원에서 의결한 총 구입시 신원확인을 엄격히 하는 법안을 통과시켜달라고 호소했다.
살상능력이 큰 반자동 라이플 등 '공격용 총기' 제조판매 금지와 총기제작회사에 대한 법적보호 철폐 등이 필요하다고 바이든 대통령은 주장했다.
이에 미국 최대 총기로비단체 NRA는 트위터를 통해 "바이든 대통령이 무기를 소지할 권리를 인정한 미국 수정헌법 제2조를 파괴하고 있다. 맞서 투쟁할 때"라며 총기 규제에 반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