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1.04.20 (화)

  • 구름많음동두천 8.6℃
  • 맑음강릉 19.8℃
  • 박무서울 10.5℃
  • 맑음대전 9.1℃
  • 맑음대구 16.3℃
  • 맑음울산 16.3℃
  • 맑음광주 9.2℃
  • 맑음부산 16.1℃
  • 구름조금고창 7.0℃
  • 맑음제주 14.7℃
  • 맑음강화 10.2℃
  • 구름조금보은 7.6℃
  • 맑음금산 7.4℃
  • 맑음강진군 8.3℃
  • 맑음경주시 16.6℃
  • 맑음거제 14.6℃
기상청 제공

사회

삼성전자, 미국서 LTE 셀룰러 장비 특허침해 피소…ITC 조사"빨리 판단 내릴 것"

URL복사

 

ITC "가능한 빨리 조사 관해 최종 판단 내릴 것"

 

[시사뉴스 황수분 기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삼성전자가 만든 스마트폰·태블릿·스마트워치 등 특정 LTE 셀룰러 통신장비 특허침해 여부 조사를 개시하기로 했다. 

ITC는 2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LTE 호환 셀룰러 통신 장비와 관련해 조사를 개시하기로 의결했다"며 피소 당사자로 삼성전자와 모토로라를 지목했다.

ITC에 따르면 조사는 텍사스 오스틴 소재 '이볼브드 와이어리스(Evolved Wireless)'가 지난 1일 삼성전자와 모토로라를 특허권 등을 다루는 관세법 337조 위반으로 제소함에 따라 이뤄졌다.

 

관세법 337조에서는 특허·상표권 등을 침해해 불공정 무역행위를 할 경우 해당 상품 수입을 금지하거나 불공정 행위를 중단하도록 적시하고 있다.

이볼브드 와이어리스는 삼성전자와 모토로라가 LTE 셀룰러 통신 장비 미국 수입 과정에서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관련 제품 수입 중단을 요청했다.

 


ITC 측은 아직 이 사건에 관해 가치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며 수석행정판사가 사건을 ITC 행정판사(ALJ)에게 배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건이 배당되면 담당 ALJ가 심리 일정을 잡고 실제 관세법 침해 여부를 따진다. 이후 ITC 산하 위원회가 판단을 검토해야 한다.

ITC는 "가능한 한 빨리 조사에 관해 최종 판단을 내릴 것"이라며 "조사 개시 45일 이내에 조사 종료 목표일을 지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ITC는 지난달 유럽의 특허전문관리업체(NPE) 네오드론이 삼성전자 등을 제소한 특허침해 조사와 관련해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조사를 종결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너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경제

더보기
【코로나19 K극복 ‘히든기업’을 찾아서 시즌5 - ⑬】 김광수경제연구소㈜
나는 민간 경제문제 해결사… 정부에서 일하라는 요청 수차례 거절 [시사뉴스 박성태 대표 겸 대기자] 33년 전통의 시사주간지 <시사뉴스>와 <수도권일보>는 엄중한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활로를 개척해 성장전략을 짜고 있는 히든기업, 강소기업을 찾아 그들의 생존과 미래, 실천전략 등에 대해 기획특집 시리즈기사로 지난해 10월 5일부터 2021년 2월 19일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 총 72개 히든기업을 소개한 바 있다. 특히 대기업군은 아니지만 해당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고 있는 중소기업, 스타트업, 산학협력 우수기업을 취재하고 보도하여 소비자는 물론, 정부, 학계, 산업계까지 전방위적으로 히든기업과 스타트업의 성공을 확산시키고자 했다. 본지는 히든기업 4차시리즈에 이어 5차시리즈로 2021년 3월 10일부터 16개 기업을 대상으로 기획 취재 보도하고자 한다. 5차시리즈 열 세번째 기업으로 민간경제연구소인 김광수경제연구소㈜의 김광수 소장을 만났다. [편집자 주] “서울대 경영대학에서 학부를 졸업하고 서울대 석사, 동경대 유학(박사 과정)을 마치고 1995년부터 한국 노무라연구소에서 첫 사회생활을 시작했다. 당시 샐러리맨으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오세훈 시장님 삼세번 째입니다.
[시사뉴스 박성태 대표 겸 대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의 당선을 축하하며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해 ‘상생방역’과 함께 ‘과학적방역’을 시행해줄 것을 건의, 요청한다. 오 시장은 선거 때 코로나19와 관련, 일괄적으로 영업시간을 규제하는 정부 지침에 반대하며 업종별·업태별 방역수칙을 마련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오시장은 그 공약 이행으로 ‘상생방역’과 ‘서울형 거리두기’를 발표했다. 오 시장은 12일 오전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일률적인 ‘규제방역’이 아니라, 민생과 방역을 모두 지키는 ‘상생방역’으로 패러다임을 바꿔 서울형 거리두기를 시행하겠다”며 ‘신속항원검사키트’를 활용한 시범사업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오 시장은 “서울형 거리 두기 매뉴얼이 시행된다면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영업시간 연장이 가능해져 방역체계에 완전히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의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방역 대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서울시민의 62.4%가 민생에 도움이 된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지만 정부 · 여당 · 의료계에서는 4차 유행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며 반대입장이다.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