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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 개인파산신청인 75.5% '기초생활수급자'조사…79.2% 신청 당시 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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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거주자 81.5%…보증금 500만원 이하 44.7%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지난해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를 통해 개인파산·면책을 신청한 채무자의 75.5%가 기초생활수급자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개인파산신청자의 79.2%가 개인파산 신청 당시 무직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를 통해 개인파산·면책을 신청한 채무자의 생활실태 및 채무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은 내용이 도출됐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1월1일~12월31일)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를 경유한 개인파산신청자 총 1108명에 대한 분석 결과로, 센터에서 채무조정상담을 받은 서울시민의 개인파산면책 검토의견서를 근거해 작성됐다.

상담센터의 분석 결과 개인파산신청자의 75.5%(837명)가 기초생활수급자인 것으로 집계됐다. 일반인은 20.4%(226명)를 차지했고 차상위계층도 4.1%(45명)를 기록했다.

개인파산 신청 당시 직업사항을 살펴보면 무직의 비율이 79.2%로 가장 높았다. 이어 ▲정기고용근로자 9.7% ▲자영업 1.8% ▲일용직, 프리랜서 등 기타 직업 9.3% 등의 순을 나타냈다.

3년 내 경제활동 지위는 임금근로 경력이 44.0%로 가장 많았다. 자영업 경력은 10.2%를 차지해 절반이 넘는 54.2%가 소득활동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근로 경력이 없는 경우는 45.8%를 기록했다.

주거 형태별로는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가 81.5%로 대부분이었다. 이 중 임대보증금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가 44.7%로 가장 많았고 '1000만원 이상~3000만원 미만' 23.2%, '500만원 이상~1000만원 미만' 17.1%로 집계됐다.

자산별로는 '10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의 자산을 보유한 경우가 40.2%로 가장 많았다. 100만원 미만의 자산을 보유한 사람도 전체 신청자의 25.2%를 차지했다.

채무발생 원인(복수 응답)으로는 '생활비 부족'이 44.5%로 1위를 차지했다. 이외 '사업 파탄'이 22.0%로 뒤를 이었고 '사기 피해'도 8.6%로 높은 비중을 보였다.

박정만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센터장은 "센터를 경유한 파산신청인 대부분이 취약계층"이라며 "개인파산제도가 경제적 실패를 경험한 시민 누구나 빠르고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인식 개선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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