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가 먼저 맞으면 논란 우려"
"다음주 중반까지 확진자 추이 살펴봐야"
[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다음주 중반까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추이를 살펴보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국내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오는 26일 시작되는 가운데 1호 접종자는 고위공직자 보다는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 있는 입소자나 종사자 중 한 명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권 장관은 21일 KBS 1TV의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현재 2.5단계 수준의 확진자 추이가 유지되면 거리두기 단계를 다시 강화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진행자 질문에 "거리두기는 2주간 운용을 하고 그에 따른 평가를 거쳐 조정안이 나갈 것"이라며 "일시적인 집단발병 아니면 지속적으로 유행이 올 수 있는 상황인지 이번 주와 다음 주 중반까지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확진자 추이가 유지되면 수도권 식당, 카페 영업시간이 다시 오후 9시로 줄어들 수 있냐는 질문에는 "(영업)시간 문제는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하게 된다면 좀 더 검토를 해야겠다"고 했다.
권 장관은 "유흥시설의 경우에도 룸에 들어가서도 환기하는 등 자체적인 방역수칙을 준수하겠다고 했다"며 "그런 상황을 종합 검토해 시간대 문제, 격상 문제 등 부분은 전문가, 생활방역위원회, 중앙재난대책본부, 지자체 의견을 수렴해 결정하겠다"고 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개편이 확진자 수 감소를 전제로 하며,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방역으로 전환할 것이라고도 설명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5일 수석 보좌관회의에서 "정부는 3월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며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방역으로 전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대통령께서 말씀하시기 전에 복지부 출입 기자간담회를 할 때도 일률적인 집합금지 보다는 위험도에 따르는 금지 그리고 개인의 행동, 행위 중심으로 방역수칙을 바꿔가야 한다고 말한 적이 있다"며 "확진자가 발생하는 위험도는 사업장이나 (특정) 부분별로 다르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테면 외국인 근로자들이 밀집해 있는 사업장이나 근로자들이 많은 직장 등 이런 데는 위험도가 높다"며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방역수칙을 적용할 것인지, 그런 수칙들을 만들고 기본적인 것은 국민들에 방역 기본수칙을 준수하도록 자율과 책임을 (기반으로) 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권 장관은 현재와 같은 확진자 추이가 유지될 시 거리두기 개편 시기가 지연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현행 5단계 거리두기 체계가 중점시설과 일반시설 구분 등 여러 분류 체계의 문제가 있다"며 "근래에 발생하는 추이를 보면서 어떻게 거리두기 시행 시기를 가져갈지는 전문가들과 충분히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오는 26일 시작되는 국내 백신 접종과 관련해서는 "9월까지 접종을 마치고 11월까지는 집단면역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접종을 이미 시작한 외국보다) 접종에서 집단면역까지 형성되는 것까지 늦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백신 접종과 집단면역에 속도를 내려면 국민들의 신뢰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에 따르면 전날 0시 기준 접종 대상자로 등록된 요양병원·시설, 노인요양시설, 정신요양·재활시설 5804곳의 만 65세 미만 입원·입소·종사자, 코로나19 환자 치료병원 143곳의 의료진 등 5947곳 36만6959명 중 백신 접종에 동의한 사람은 34만4181명(93.8%)이다.
권 장관은 "2월달에 제일 우선적으로 접종할 곳이 요양병원, 요양시설에 65세 이하의 환자나 혹은 종사자다. 조사에 의하면 접종을 맞겠다고 하신 분들이 93.8%"라며 "6%의 나머지 종사자나 환자분들에게 필요성을 계속 설득하겠다"고 했다.
일반인 대상 조사에서 백신 접종을 맞겠다는 응답률이 72%에 그치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아직 접종 순서가 있기 때문에 앞서서 접종을 맞은 이들의 부작용이나 이상반응을 보면서 맞겠다는 것"이라며 "정부의 조사에 의하면 맞겠다는 응답률이 70%를 훨씬 상회한다"고 말했다.
1호 접종자에 대해서는 "요양병원, 요양시설에 있는 입소자나 종사자 중 한 분이 나오지 않겠느냐"며 "질병청에서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될 것"이라고 했다.
미국 등 일부 국가처럼 대통령이나 방역당국 책임자가 먼저 백신을 접종해 불신을 해소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한국은 그런 상황은 아직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견해를 내놓았다.
권 장관은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 종사자, 환자 중 맞겠다고 하신 분이 94% 수준인데, 고위공직자가 만약 접종을 (먼저) 맞겠다고 하면 자칫 공정의 문제, 순서를 지키지 않는 문제 등과 연결될 수 있다"며 "언제든지 맞을 각오는 돼있지만 자칫 그런 모습으로 비칠까 우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필요한 경우에는 주저하지 않고 맞도록 하겠다"라며 "백신 공급 일정이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백신에 대해) 불안하시면 당연히 맞아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이면 조금 뒤에 (순서대로) 맞는 게 더 맞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