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서울시민들은 2020년부터 확산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힘겨운 한해를 보냈고, 지금도 3차 대유행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나 서울시 행정의 정점에 있었던 서울시장의 갑작스런 부재는 급박한 상황에 대한 신속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었다.
이러한 시기에 서울시의회에서 집행부의 실책만을 끄집어내기 보다는 서울시민들의 편익을 위해 애쓴 점은 주목할 만 하다. 특히 방역 및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대책들에 대한 신속한 입법적 · 재정적 뒷받침은 소통과 협치를 통한 시민들의 어려움 극복에 이바지했다.
이러한 방향성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도 잘 드러나, 흠집내기식 비난 일색보다는 합리적 정책비판과 대안제시로 이어졌다.
창간 33년 정론(正論) 외길을 걸어온 <시사뉴스>와 <수도권일보>는 함께 ‘2020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을 선정해 시상한다.
금번 선정 및 시상은 2020년 서울시의회 행정감사활동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사뉴스> <수도권일보> 편집국 기자, 외부 필진 등 108명의 선정위원이 모니터링 한 후 투표로 ‘22人’을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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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부의장 (더불어민주당 · 도봉구2) 박기재 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 중구2) [이상 직책 · 다선 · 나이 순] |
사랑받는 성공사례 만들 것
인권의 의미 새겨야...“인권 감수성 증진 도모”
김광수 부의장 (더불어민주당 · 도봉구2)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김광수 의원은 시민정서를 잘 반영하여 시민에게 오래도록 사랑받는 성공적인 사례들을 토대로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김 의원은 의정활동 중 장애인 고용 의무제도에 따라 상시근로자의 3.4%이상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지만, 서울시의 투자 · 출연기관 현황에 따르면 법적 고용률을 지키지 못하는 실정을 지적했다. 그는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 및 양보 등에 관한 안내방송을 의무화하는 조항도 추가해 교통약자를 위한 대중교통서비스 개선에 힘쓰고 있다. 특히 인권의 보장 등을 위하여 서울시 관련 조례에 시장이 ‘세계인권선언일’을 기념하여 다양한 행사 및 홍보 등을 시행하도록 규정했다. 이로 인해 인권의 가치 전파와 시민 인권의식의 성숙 등을 도모하고자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이 조례개정이 인권정책 홍보를 활성화해 인권도시 서울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인권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다양한 시민 참여 기회를 제공하여 인권감수성 증진을 도모하는 데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보건복지 분야 전반 제시
국립중앙의료원 부지 이전...“시민의 생명 · 안전과 직결”
박기재 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 중구2)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기재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초등돌봄 체계 구축을 위한 ‘우리동네 키움센터 확충사업’의 성급한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지적해 왔다. 아울러 공간과 예산 등 여건을 고려하고 철저한 준비와 검토를 거쳐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을 요구했다.
지난해 10월 개소한 1호 노원구 거점형 키움센터는 노원구와 도봉구의 경계에 위치하여 일부 노원구 아동들의 접근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이는 향후 도봉구 거점형 키움센터 위치 선정에도 애매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국립중앙의료원 부지 이전을 위해 적극 나섰다. 국립중앙의료원 이전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중구를 비롯한 도심권 시민의 건강과 생명 및 안전 담보를 위한 당위성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국립중앙의료원을 다른 곳으로 이전할 경우, 하루 평균 유동인구가 350만에 달하는 신속 대응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며 “시민의 생명 및 안전 담보와 직결되는 매우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
남은 후반기 의정활동...“지역주민 위해 최선 다할 것”
이은주 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 노원구2)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소속 이은주 의원은 서울시민들의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을 위해 노력해 오며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증진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어린이통학버스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통해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을 위해 앞장섰다.
또 서울시 물류단지 개발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통한 물류단지 근거마련과 지하철 승강기 안전을 위한 입찰구조 지적 및 정책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특히 버스 준공영제의 사각지대 해소 제고와 지역 민원해결 등의 정책제안으로 실질적인 의정활동 부분을 높이 평가받았다.
그는 서울시와 티머니가 제2기 교통카드 사업을 시작하면서 작성한 시행합의서 사업만료시기를 ‘내구연한이 종료되는 시점’으로 규정되어 있고, 이는 여러 의미로 해석될 수 있어 사업 종료기한에 대한 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남은 후반기 의정활동에서도 활발한 소통을 기반으로 서울시민 및 지역주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청소년 · 청년정책 위한 의정활동
청소년 입장 · 견해 반영한...“다양한 사회적 통로 마련”
한기영 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한기영 의원은 의정생활 초기부터 청소년 및 청년 정책에 관심을 갖고 정책토론회, 관련 시설 방문, 간담회 등에 적극 참여하였다. 청소년 및 관계자, 시민사회와 소통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서울시 조례를 제정하고 실제 청소년과 청년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쳐 왔다.
한 의원은 청소년들이 성년이 되기 이전에 거액의 부모의 빚을 상속받는 것을 방지하는 서울특별시 아동 · 청소년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서울시 청소년들이 부모의 빚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였다.
그는 지난해 서울시의회가 주최하고 한국청소년재단이 주관한 ‘청소년 민주시민 아카데미 성과보고회’에 전문가 패널로 참석하기도 했다.
한 의원은 “이제는 우리나라도 청소년의 입장과 견해를 반영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적 통로가 마련돼야 할 것이다”며 “청소년들의 의견을 수용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유일한 여성 재선의원
보행자 안전...“가시거리 짧을 때 시인성 확보에 유용”
김혜련 시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초구1)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김혜련 의원은 서울시의회 유일한 여성 재선의원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 지역현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공약 사업들이 조속히 이행되도록 노력해왔다.
김 의원은 보행자 생명을 지키는 ‘활주로형 횡단보도’를 서초구의 반포, 잠원 등 24개소에 설치·완료하였다. 이 활주로형 횡단보도는 횡단보도 양옆을 따라 일정한 간격으로 LED(발광다이오드)유도등을 설치해, 공항 활주로처럼 멀리서도 LED유도등이 반딧불처럼 빛나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쉽게 인지하도록 하는 보행자 안전을 위한 작업물이다.
김 의원은 이 작업에 대해 “작년 11월부터 진행한 사업이 원활하게 공사가 완료됐고, 총사업비 3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다”며 “이번 사업으로 야간 교통사고 발생을 사전에 방지해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고, 야간뿐만 아니라 미세먼지 · 안개 · 우천 등 기상변화로 인해 가시거리가 짧아졌을 경우에도 시인성 확보에 유용하다”고 말했다.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
대면이 어려운 단절의 시대...“소통 위해 강구”
김춘례 시의원 (더불어민주당 · 성북구1)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춘례 의원은 서울시의회 의원으로서는 초선이지만 과거 성북구의회 3선 의원의 경력을 바탕으로 현장에서 답을 찾아내는 지역민원 해결사로 통한다.
특히 제10대 서울시의회 하반기 더불어민주당 소통부대표로 선정되면서 코로나19 여파로 사회 간 단절된 분위기 속에서도 대시민 · 대집행부 소통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20년 넘는 세월 동안 지역봉사활동을 이어온 김 의원은 ‘성북한마음봉사회’ 초대회장을 역임했으며,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자원봉사활동에 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개정안을 발의해 통과시킨 바 있다.
김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교내 학업 · 교외 현장학습이 어려워진 학생들을 위해 재정 지원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한 ‘서울특별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개정안을 발의해 통과시켰다. 김 의원은 “대면이 어려운 단절의 시대 속에서 시민과 집행부와의 소통을 위해 다각도로 방법을 강구하고 찾아나가는 데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사회적 가치 증대 제안
시민의 참여가 중심...“문화예술향유권의 중요성 강조”
안광석 시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북구4 )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안광석 의원은 시민 중심의 행정이 구현될 기반을 마련하는 등 서울시민의 문화예술 향유와 공정관광의 기반마련 및 체육활동 기회 확대를 위해 앞장서고 있다.
또 서울시립교향악단 월간지 사업에 있어 사회적 경제기업과 희망기업 등에 대한 구매 촉진을 통해 서울시의 사회적 가치 증대를 위한 역할을 제안했다.
안 의원은 ‘서울특별시 시민청(市民聽) 운영 및 관리 조례’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여 시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외에도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와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서울시 한류테마 관광 추천코스 개발 및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시민을 위한 예산을 증액 편성하도록 하였다.
그는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방안으로의 문화예술향유권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하였으며 시민의 참여가 중심이 되는 문화예술 활동의 기회 확대의 중요성을 주장했다.
실효성 있는 시책 점검
원폭 피해자와 후손...“치유되고 대물림되지 않도록”
최정순 시의원 (더불어민주당 · 성북구2)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최정순 의원은 서울시 여성정책이 보다 실효성 있게 구현될 수 있도록 서울시의 관련 시책을 점검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한다. 또 성평등 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한 각종의 추진체계의 내실화를 위해 필요한 제도의 개선과 관련 정책대안을 마련하고자 여성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으로서 활동해 나가고 있다.
최 의원은 미세먼지를 실질적으로 연구하는 ‘미세먼지 통합연구센터’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시민참여 유도와 예방교육 차원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백만인 양성교육’을 제안했다. 위원회의 종합적인 정비계획을 다시 점검하도록 지적, 보조금 전용카드 및 제로페이 사용 실적을 제고할 방안을 마련하도록 요구에 나서기도 했다. 또한 심각한 후유증과 생활고 속에서 고통 받는 원폭 피해자와 피해자 후손에 대한 실질적 대책 마련을 위해 애써왔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피해자들의 고통과 희생이 이제라도 치유되고 대물림되지 않도록 서울시가 나서서 기초조사 등 구체적으로 해야 할 일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민 교통 안전 확보에 주력
시내버스 관리 실태...“대중교통 코로나 대응 매뉴얼 점검”
이광호 시의원 (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소속 이광호 의원은 서울지하철 광고 재대행 등의 계약 위반 행태와 관련하여 실태를 확인하고 광고대행업체에 대한 철저한 감독을 촉구했다. 아울러 시내버스 구내식당의 식단 개선을 위해 시내버스 회사 구내식당에 대하여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촉구하여 서울시민들의 이동 편의 제공을 위한 제반사항을 점검했다.
또한 도시교통실 업무보고시 서울시 시내버스와 택시의 코로나19 대응 매뉴얼이 다분히 형식적이고 미흡하며 지난 시내버스 운전원 코로나 확진시에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지적하며 서울시 대중교통의 코로나19 대응 매뉴얼을 상황 대처가 가능하도록 재정비 하고 정착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촉구하였다.
이 의원은 “서울 시민들의 건강과 운수 종사자들의 건강을 위하여 관심을 가져달라”고 강조했고, “서울시는 대중교통 코로나19 대응 매뉴얼’을 재검토하고 현장에 정착되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줄 것”을 촉구했다.
코로나19로 인한 환경문제 점검
환경운동가 출신...“서울시 재활용 대책 등 마련 촉구”
유정희 시의원 (더불어민주당 · 관악구4)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소속 유정희 의원은 기후환경본부의 코로나19사태 이후 쓰레기 문제에 대해 대책이 미비한 것을 지적하고 철저한 계획을 요구하였으며, 쓰레기 감량과 억제에도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고, 서울시 재활용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푸른도시국 소관 민간위탁 사업 간의 임금체계가 상이하여 명확한 규정 역시 존재하지 않음을 지적하고,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따라 민간위탁 사업의 인건비에 관한 명확한 기준을 촉구했다.
유 의원은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로 조정하는 것이 교육의 질을 높이고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학교가 될 수 있다”며 학급 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관악산과 도림천지킴이 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유 의원은 환경운동가 출신으로 서울시정에 대한 다양한 지적과 대안 제시를 통해 예산낭비 요인을 제거하고 시민 불편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남다른 노력과 열성으로 행정사무감사 활동에 임했다.
주민편익증진을 위해 노력
지역경쟁력 강화 노력…“도시 · 주택 분야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 제시”
장상기 시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서구6)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장상기 의원은 산업용지 유보지 활용과 미착공 토지 관리 계획 등 마곡을 명품도시로 만들기 위한 다양한 방안 제시, 서울시의 도시재생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현재 추진 중인 전통시장 연계형 도시재생사업, 우리 동네 10거리 생활형 SOC사업 등 주민편익증진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또한 지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미개설 학교 용지와 학교 이전적지의 공공개발, 도시 · 주택 분야 심의위원회의 책임성 강화, 상업지역 선정과 종 상향 요청에 대한 다양한 공공기여 기준 마련 등 서울시 도시 · 주택 분야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장 의원은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행감에서 “전국 최초로 전통시장과 주거지를 연계한 도시재생사업을 선도적으로 시작한다며 대대적으로 홍보했던 사업이 부서간 이견으로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고 질타하고 “종합감사와 예산안 예비심사 전까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포스트 코로나 능동적 의정활동
교통망 확충 위한...“지역 명물로의 위례선 트램”
정진철 시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파구6)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소속 정진철 의원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는 능동적이고 선제적인 의정활동으로 국가 재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소관분야에서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정 의원은 서울의 도시철도, 시내버스, 마을버스, 택시 등 모든 교통수단을 관할하는 서울시 도시교통실을 감독·견제하며 최선을 다했다. 특히 ‘서울특별시 자동차 안전운행 및 교통안전 증진 조례’ 등 다수 조례를 발의했다. 그는 지역구인 송파구 거여 · 마천 · 장지 · 위례지역의 교통망 확충을 위해 ‘위례선 트램’의 조기착공을 위한 패스트트랙 방식인 ‘설계시공일괄입찰 방식’을 확정시켰다.
정 의원은 “10년 넘게 끌었던 오랜 숙원사업이 송파주민들의 성원으로 확정됐고, 서울시에 지속적으로 요구한 대로 패스트트랙 방식으로 결정돼 공사일정을 단축할 수 있게 됐다”면서 “준공일정을 앞당기고 지역 명물로서 관광 상품이 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소통과 역량강화 집중
주거복지 사각지대 개선...“천만시민 삶의 질 향상”
이상훈 시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북구2)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이상훈 의원은 당 수석부대표로서 서울시 시정운영의 다양한 분야에서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는 조례 발의를 통해 “천만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제도적 기반으로 이끌어 나가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의정활동 중 이 의원은 주거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노후·저층주거지 집수리 사업을 활성화하여 조속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이를 위해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발의해 주택성능개선구역의 대상을 ‘우리 동네 살리기’ 사업 지역으로 확대하였다.
또 대안교육기관 학생들의 능력과 적성에 따라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실질적 공공성 확보와 교육 현장과의 지속적 소통을 확보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그는 특히 덕수궁포럼, 지역중심 그린뉴딜의 성공적 설계와 추진을 위해 서울시의원들과의 소통과 역량강화에 집중하고 있다.
보건복지 정책 제언 및 개선 촉구
청소년 정책 집중 점검...“마약류 등 오남용 토론회 개최”
김경우 시의원 (더불어민주당 · 동작구2)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경우 의원은 위기 청소년, 발달장애아동, 저소득 취약계층 등 복지 전반에 관심을 가지고 관련 정책 제안과 조례 입안을 위해 노력했다. 특히 서울시 특수학교 전문상담교사 배치 부족, 발달장애아동 치료지원 바우처 사용 불편 개선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문제를 제기했고, 개선 방안을 촉구했다.
또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 · 남용 예방 및 제도개선을 위한 토론회’개최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를 통해 시민이 직면한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위험 실태를 제시하고 그외 보건복지 정책 제언과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는 등 서울시 정책 발전에 기여했다.
또한 서울시립청소년시설장과의 간담회를 통해 청소년시설이 겪는 어려움과 발전방안을 고민하고, 청소년 자살예방 관련 전담기관의 필요성, 자살예방 프로그램 개발, 자살예방 교육의 필요성, 자살예방을 위한 중장기 발전 방안 등을 제안했다.
서울시 용역 표적률 개선 방안 촉구
관련 지침 마련 촉구...“연구용역 실명제 도입”
경만선 시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서구3)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경만선 의원은 서울시 문화본부에서 실시한 용역의 표절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했다. 서울시는 사후검증 시스템이 부재한 까닭에 특정 수행기관의 표절률이 특히 높아도 걸러내지 못하고 있었다.
경만선 의원은 “일반용역, 기술, 학술용역을 구분하기보다는 공통의 매뉴얼을 마련하여 제도적인 공정성 확보를 위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연구용역 관리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과제 담당자의 실명 및 책임을 명시하는 실명제를 도입하고, 수행기관의 연구부정이 적발된 경우에는 불이익을 부과” 하도록 지침 마련을 요청했다.
또한 대한항공 송현동 부지의 위압적 행정을 지적하고 공정하고 시민들이 공감하는 정책을 요청하였다.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항공업계가 고사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항공의 자구노력이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고용불안이 증대되는 바, 관련 행정절차를 최대한 신속히 진행할 것을 촉구했다.
13개 피감기관 감사 및 대안제시
실질적 개선방안 요구...“미디어재단tbs 편향성 논란 개선 촉구”
김소영 시의원 (민생당 · 비례대표)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소영 의원은 13개 피감 기관에 대해 합리적인 정책비판과 대안제시로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문화본부에는 장애인 - 비장애인 열람실을 별도 구분하지 않고 장애인 열람실도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용도로 활용하도록 건의했다. 또한 관광체육국에는 6월 수립된 2032 하계올림픽 서울-평양 공동유치 추진계획에 평양시 측 의견이 전혀 반영이 안되어 있으므로 공동유치에 관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 · 제시하도록 시정을 요구했다.
서울시립교향악단에는 대표 임기 내 박현정 전 대표 사건으로 재단의 명예를 실추시킨 직원에 대해 인사위원회를 개최할 것을 요청했다.
미디어재단tbs 행감에서는 편향성에 대한 논란이 줄어들 수 있도록 객관적인 방송을 제작하도록 시정 요구, 출연계약서, 대표이사 방침서 없이 출연료 가산 지급한 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것을 건의했다.
도시재생사업 체계적인 관리 촉구
민간주도형 재생사업 관리 당부...“대선제분 부지 등 관련사업 철저”
고병국 시의원 (더불어민주당 · 종로구1)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고병국 의원은 대선제분 영등포공장 부지의 민간주도형 재생사업이 최초의 비전과 목표가 변질되지 않도록 관리감독 철저 및 사업시행자 역량 부족시 보조금 지급에 대한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세운재생 자문단의 관련 법적 근거 없는 자문기구 설치·운영, 사업추진 지연에의 영향 지적 및 시정을 촉구했다. 세운4 구역의 감정평가액이 종전자산평가, 보상평가 등 재결평가시마다 예외없이 일관된 비율(10%p)로 증가하는 현상 지적과 함께 기존 감정평가업체의 평가결과에 대한 검증절차 마련 등 감정평가 과정 및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또한 수시로 발표되는 주택공급정책은 상당한 예산이 수반되며 시민과의 약속인 만큼, 8만호 주택공급에 관한 계획에 대해 체계적인 관리를 촉구했다.
고 의원은 다양한 조례를 발굴 · 발의, 지역주민과 관계공무원들과 소통해 시민들의 삶의 개선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시민 목소리 대변
서울시정에 대한 능동적 의정활동 펼쳐...“1인 발의 5건, 공동 발의 119건 등”
추승우 시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초구4)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소속 추승우 의원은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사고 방지 대책 수립 ▲광역버스 환승정류소 개선 사업 사업타당성 전면 재검토 ▲스마트쉘터 의견수렴 절차 개선 ▲도심연계형 CRT사업 집행율 저조 ▲남산 1 · 3호 터널 혼잡통행료 해제 기준 검토 ▲9호선 전동차 증편 지연 관련 차량발주 관리 미흡 ▲건설폐기물 감축 방안 대책 수립 등 교통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문제점 지적 및 시정을 요구했다.
또한 주요 입법활동으로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개정 ▲ 드론산업 육성 위한 조례 개정 ▲미세먼지 저감 위한 조례 개정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 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개정 ▲공공자전거 청소년 접근성 강화 ▲‘노동존중도시 서울’ 구현 위한 조례를 제정했다.
서울시 조례 발의 (1인 발의 5건, 공동 발의 119건, 찬성의안 96건), 정책제안, 토론회 개최 등 다양한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했다.
문제점 지적, 시정조치 끌어내
내실화 위한...“인적 · 물적 쇄신의 필요성 지적”
양민규 시의원 (더불어민주당 · 영등포4)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양민규 의원은 의정활동을 하며 주차장 관리계정의 무분별한 전출, 학교 내 시설물 개방률 저조, 전동 킥보드 안전사고 대책 미흡, 여의도 한강공원 내 그늘막 텐트 설치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서울시와 교육청을 통해 시정조치를 이끌어냈다.
양 의원은 서울특별시교육청을 대상으로 지난해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매입형 유치원 사업에 대한 문제점, 학교운동부 안전확보 및 훈련물품의 지원대책, 서울유아교육진흥원 문제점과 내실화를 위한 인적 · 물적 쇄신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특히 그는 “서울은 경기도 다음으로 스쿨존 교통사고 발생 2위라는 불명예 기록이 있으며, 스쿨존 내 교통사고 사망사고가 최근 5년간 꾸준히 발생한다”며 문제점을 지적해 왔다.
양 의원은 서울시에 전동 킥보드 공유 사업 안전사고에 대한 대책과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평생교육정책에 대한 질문을 통해 논의를 이끌어왔다. 이어 서울시 내에 있는 모든 전통시장에 금연구역을 추진하는 ‘서울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지역현안과 갈등 해결사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천만시민의 눈높이”
정진술 시의원 (더불어민주당 · 마포구3)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정진술 의원은 13년에 달하는 국회 보좌진의 경험을 바탕으로 탁월한 전문성을 발휘하여 합리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등 정책전문가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정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로건설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전협의과정이 미흡한 점을 지적하며 사업단계에서부터 운영주체를 참여시킬 수 있도록 제도화를 요청했다.
특히 정 의원은 서울특별시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집합건물 건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등 다수의 조례를 발의·제정함으로써 서울시 발전은 물론 시민의 안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정 의원은 시민들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현안과 갈등을 적극 해결하면서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줄곧 전달해왔다.
그러면서 “천만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의정활동을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시민의 투철한 봉사정신 가져
현장 활동에 기반한...“견제 · 감시활동 충실히 수행”
이성배 시의원 (국민의힘 · 비례대표)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이성배 의원은 투철한 봉사정신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방의회 발전에 기여했다는 평을 받는다. 이 의원은 서울시민들을 위한 다양한 조례를 발굴·발의하였으며 민원해결을 위해 지역주민과 관계공무원들과 소통하는 의정활동을 펴 왔다.
이 의원은 지난해 서울시 서울주택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반지하 매입임대주택의 총체적인 관리 부실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고속도로의 하이패스 전용차로처럼 교통 혼잡을 줄이기 위해 무정차로 통과할 수 있도록 만든 바로녹색 등록 차량 전용차선이 시스템과 행정상의 이유로 사용이 보류 중인 현 상황을 지적하였다. 그러면서 운전자들의 혼란만 가중하는 현재의 운영방식을 비판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역세권 청년주택의 비싼 임대료, 사업자 및 입주자 관리부실, 사업지연에 따른 사업자손실, 정확한 집계시스템 마련 요구 등 “서울시 행정에 대한 현장 활동에 기반한 견제와 감시활동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지역주민과 관계공무원과의 소통 활발
시민의 삶의 질 개선에 방점...“도시재생사업 등 철저 당부”
이경선 시의원 (더불어민주당 · 성북구4)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이경선 의원은 CRC 선정 등 도시재생 사업 관련 집행부의 관리감독 소홀 지적했으며, 수년간 많은 예산을 들여 준비한 전통시장 연계형 도시재생사업이 서울시 투심을 통과하지 못해 중단 위기해 처해있음을 비판하며, 주민과의 신뢰 유지와 사업의 연속성을 위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또한 송현동 부지 문화공원 지정 관련 사전절차 미이행 및 절차적 공정성 훼손을 비판했고, 도시계획국의 용역들이 수의계약을 통해 특정 업체에 치중되고 있는 관행 시정을 요청했다.
공공재개발 관련 현실에 맞지 않은 대상지 선정 기준으로 지역 갈등을 유발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빠른 시일 내에 실효성 있는 지침 마련을 촉구했다.
도시공간개선단 사업 추진 시 보고 체계 개선과 관련 부서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당부했다. 또한 마곡지구 이마트 매입부지 전매 관련 유사 사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정리] 유한태 기자 yht1818@gmail.com
김영욱 기자 brod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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