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금융 유동성 공급 논의…16조원 확대 등
비은행권 외화유동성 모니터링 3종 지표 도입
[시사뉴스 황수분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500조원에 육박하는 정책금융자금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분야 등에 투입한다.
홍 부총리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2021년 정책금융은 작년 계획 대비 약 16조원을 확대해 약 500조원 규모로 공급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우선 코로나19 피해에 취약한 소상공인과 중소·중견기업 금융지원을 약 302조원으로 확대했다"며 "코로나19 피해 분야, 한국판 뉴딜 분야, 산업경쟁력 강화 분야 등 3대 분야에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정책금융 공급 규모를 494조8천억원으로 확정했고 이는 지난해 계획한 금액 대비 16조원 늘어난 수준이다.
뉴딜기업 육성 특별온렌딩, K-뉴딜 글로벌 촉진 등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에 17조5천억원+알파(α), BIG3(시스템반도체·바이오헬스·미래차) 등 산업경쟁력 강화 분야는 101조6천억원을 공급한다.
산업경쟁력 강화 분야는 세부적으로 BIG3 등 혁신성장 지원에 57조3000억원, 소재·부품·장비 산업에 27조2000억원, 산업구조 혁신 가속화에 23조2000억원 등이다.
홍 부총리는 "이번 코로나19 위기가 과거처럼 금융·외환위기로 전이되지 않았던 것은 완화적 통화정책과 충분한 유동성 공급, 대외부문의 건전성 강화 등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코로나19 3차 확산이 점차 진정되는 모습이지만 조류 인플루엔자(AI), 기록적 한파 등으로 지역경제·고용·물가 등에 어려움이 가중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민족 최대명절인 설이 3주 앞으로 다가온 만큼 정부는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민생·지역경제 안정을 위해 맞춤형 피해지원대책에 이어 '설 민생안정대책'과 '축산물 수급안정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전국 620여개 선별진료소, 74개 감염병 전담병원을 상시 운영한다. 선별진료소를 운영하는 민간 의료기관에 대한 시설·장비 지원 예비비 255억 원을 명절 전 추가 지급한다.
기록적 한파에 대응해 저소득층 등에 연탄쿠폰을 3만원 추가 지급(47만2000원→50만2000원)하고 전국 653개의 취약계층 거주시설에 난방기기를 보급한다.
특히 일시적 자금 애로가 경영 악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소상공인·중소기업 등을 대상 38조4000억 원 규모의 명절자금 대출, 약 54조 원 규모의 대출·만기 연장도 병행 추진한다.
성수품 수급과 관련해선 사과·배 등 16대 핵심 성수품 공급을 평소보다 1.3~1.8배 확대한다. 계란에 대해서는 총 5만 톤까지 무관세 수입하도록 긴급할당관세를 한시 적용한다.
이 밖에 전통시장·골목상권 등 지역사랑상품권을 4분기 중 4조5000억원이상 판매하도록 지방자치단체별로 캐시백, 월 구매 한도 확대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온누리 상품권은 설 전후 할인율 확대(5→10%) 등을 통해 1조원 판매를 추진한다. 전통시장 100여 곳, 온라인 장보기 플랫폼 3개, 전통시장 온라인 쇼핑몰 9개와 공동으로 최초 '설맞이 전통시장 온라인 장보기 행사'를 개최한다.
홍 부총리는 "오늘 논의 발표할 민생대책들이 설명절 속 민생안정을 위한 디딤돌에 더해 경기회복을 위한 버팀목을 제공하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