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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홍남기 "서울 도심 4700가구 공급"…8곳 재개발 후보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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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 사전청약 계획 4월 중 발표 예정"

"실수요자 중심 개편…주거안정성 개선" 평가

 

[시사뉴스 황수분 기자] 정부가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후보지로 서울 역세권 8개 구역 선정을 완료했다. 이를 통해 도심에 약 4700가구 추가 공급이 이뤄질 예정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노후도 등 정비 시급성, 주택 공급 효과 등 공공성, 실현 가능성 등을 고려해 8개 구역을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후보지로 선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7월 인천 계약을 시작으로 올해 계획된 3만호 규모 사전청약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4월 중 구체적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그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2021년 부동산 정책 추진 방향과 공공정비사업 추진을 점검했다.

 

홍 부총리는 "공공재개발 사업에 총 70곳이 신청했으며 기존 정비구역에 소재한 12개 구역을 대상으로 먼저 시범사업 후보지를 심의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번 선정된 후보지는 주민 동의를 토대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공공시행자 선정, 정비계획 수립을 거쳐 사업 시행이 가능한 공공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최종 지정할 예정이다.

이번에 선정되지 않은 4개 구역은 차기 선정위원회에서 다시 검토한다.

 

선정된 후보지는 개발 가능한 역세권에 위치해 실제 개발된다면, 서울 도심 내 4700가구 추가 공급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 또 후보지 선정 8개 구역은 투기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땅 투기 방지를 위해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지역 중 국토교통부 장관, 서울특별시장이 지정하는 지역을 뜻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실수요자 외에는 일정 규모 이상 토지를 살 수 없다.

 

아울러 비(非) 정비구역에 위치해 이번 심의에 포함되지 않은 56개 구역을 대상으로 올해 3월 중 선정 결과를 발표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공공재 건축 사전컨설팅을 신청하지 못한 단지들의 수요가 있어 올해 2월부터 사전컨설팅 신청을 받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기존 다주택자들이 시장에 매물을 내놓도록 유도하기 위해 작년에 발표한 세 부담 강화 방안도 계획대로 시행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다주택자 등의 매물 출회를 기대하면서 매물 동향을 각별히 모니터 중이라고 부연하며 부동산 투기수요 차단과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엄정한 대응도 약속했다.

 

그는 "주택 투기수요를 차단해야 한다는 정부 의지는 확고부동하다"며 "투기수요 차단을 위해 마련한 세제 강화, 유동성 규제 등 정책 패키지를 흔들림 없이 엄정하게 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 주택 매수 중 무주택자 비중은 지난해 1분기 49.3%에서 2분기 51.6%, 3분기 52.8%, 4분기 59.6%로 증가했다. 서울 주택 매도 중 법인 비중은 지난해 1분기 2.2%에서 2분기 2.6%, 3분기 2.8%, 4분기 5.0%로 늘었다.

 

홍 부총리는 "국민 주거 안정이 가장 시급한 민생과제인 만큼 부동산 시장 안정이 가시화되도록 모든 정책수단을 통해 총력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며 "모든 국민이 부동산 시장이 안정을 위해 함께 힘을 모아 달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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