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1.01.19 (화)

  • 맑음동두천 -9.3℃
  • 맑음강릉 -3.9℃
  • 맑음서울 -7.1℃
  • 구름조금대전 -3.9℃
  • 맑음대구 -1.4℃
  • 맑음울산 -0.1℃
  • 흐림광주 0.2℃
  • 맑음부산 2.0℃
  • 흐림고창 -0.2℃
  • 구름조금제주 5.9℃
  • 맑음강화 -8.3℃
  • 맑음보은 -5.3℃
  • 맑음금산 -3.7℃
  • 맑음강진군 1.0℃
  • 맑음경주시 -1.4℃
  • 맑음거제 2.1℃
기상청 제공

정치

與, 오늘 '대공수사권'이관 국정원법 개정안 처리…野, 반대

대공수사권 이관 쟁점... 3년 유예 조항 둬
국민의힘, 이관 자체 반대…전체회의 불참 예상

URL복사

[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

국회 정보위원회는 27일 3년 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이관을 골자로 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한다.

 

지난 24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법안을 단독으로 의결한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리는 정보위 전체회의에서 국정원법 개정안을 의결해 정기 국회 내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정보위 여당측 관계자는 "국정원법 개정안을 27일까지 의결한다는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며 강행 의사를 드러냈다.

 

앞서 정보위 여당 간사인 김병기 의원도 지난 24일 "27일에 만약에 법안을 통과 시키지 못하면 올해는 못 한다"며 "27일에는 처리할 것 같다"고 말했다.

 

국정원법 개정안은 국정원의 국내 정치 관여를 제한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발의됐다. 이에 소위에서 의결된 개정안에는 국정원 직무 범위에서 '국내 (보안)정보'를 삭제하는 대신 국회 차원의 통제력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의 통제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회 정보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이 대상을 특정해 요구할 경우 국정원이 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방안이다.

 

다만 대공수사권 이관에 대해서는 여야 간 입장 차이가 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2024년 1월1일에 이관하는 것으로 유예 조항을 뒀다.

 

국민의힘은 대공수사권 이관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법안소위에 이어 이날 전체회의에도 불참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정보위 소관기관의 내년도 예산안도 함께 처리한다는 계획이었으나 전날 예산소위에서 여야가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서 처리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배너

커버&이슈

더보기
文대통령 신년회견에 與野…"소통 노력" vs "불통"
민주 "국정 현안 전반에 대해 솔직하게 설명" 국민의힘 "박근혜 전 대통령과 다를 바 없다" [시사뉴스 김영욱 기자] 여야는 문재인 대통령의 18일 신년 기자회견에 대해 상반된 반응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로 인한 전례 없는 어려움 속에서도 국민과 소통하려는 대통령의 노력이 돋보였다"고 평가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하며 "대통령께서 국정 현안 전반에 대해 솔직하고 소상하게 설명했다. 책임감 있고, 신뢰할 수 있는 대책도 다양하게 제시했다"며 "국민이 희망과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의미 있는 기자회견이었다"고 호평했다. 사면론과 관련해서도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에 대해 국민 공감대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대통령의 말씀을 공감하고 존중한다"며 "대통령의 말씀은 당 지도부의 입장과도 일치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이낙연발 사면론'에 반박하는 모양새로 보이는 것을 차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국민의힘은 "혹시나 했는데 역시였다. '불통'이라 비난하던 박근혜 전 대통령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회견 직후 "회견 횟수도 박 전 대통령과 같은 역대 최저"라며 "역

정치

더보기

경제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새해에 쓴 첫 반성문 ‘모든 것이 내탓입니다’
[시사뉴스 박성태 대표 겸 대기자] 기록적인 폭설이 전국적으로 내린 이틀 후인 지난 1월 8일. 영하 18도의 혹한으로 이면도로는 아직도 꽝꽝 얼어붙어 있던 날 히든기업 취재를 위해 경기도 평택을 방문해야 했는데 운전은 도저히 자신이 없었다. 그래서 대중교통을 이용하기로 하고 서울 지하철 1호선으로 지제역에 하차하여 본사 기자와 만나 히든기업 대상기업을 찾아가기로 했다. 무사히 전철을 타고 앉아가게 되자 대중교통을 이용하기로 한 것은 정말 기가 막힌 선택이라고 ‘자화자찬’하며 워커홀릭답게 전철 안에서 스마트폰으로 업무 정리에 열중했다. 그런데 방송이 흘러나왔다. “이번 역은 이 열차의 종착역인 서동탄역입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하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고 보니 필자가 탔던 전철은 병점역에서 환승을 해야되었던 것인데 SNS에 열중하느라 환승 방송을 듣지 못했던 것. 할 수 없이 종착역에서 내려 환승역까지 되돌아갔다. 그런데 환승역인 병점역에서 또한번 황당한 일을 경험한다. 병점역에 내려 어떤 노인 분에게 “지제역으로 가려면 어디서 타야하나요?”라고 물었더니 노인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 건너편으로 가면 된다”고 알려주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