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유행 국면에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25일 총파업 및 전국 동시다발 집회를 강행한다.
정부가 추진 중인 노조법 개정 저지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하는 사회 분위기를 외면했다는 비판은 피하기가 어려워 보인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앞에서 민주노총서울본부 주관으로 '노동개악저지 전태일3법 쟁취! 총파업 총력투쟁 전국동시다발대회'를 갖는다.
이 대회를 기점으로 전국에서 민주당사나 주요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사무소를 중심으로 농성에 돌입하거나 선전전·문화제를 펼치게 된다.
이보다 앞서 오전에는 단위 사업장별로 총파업 대회를 가진 뒤 지역별 총파업대회로 결합한다.
민주노총은 방역당국의 방역 지침에 따라 허용되는 인원 범위 내에서 총파업 및 집회를 진행하겠단 입장이다.
특히 서울 지역의 경우 10인 이상 집회를 전면 금지한 서울시 지침에 따라 시내 곳곳의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 10인 미만 규모의 집회를 산발적으로 연다. 이는 인원을 쪼갠 꼼수 집회란 비난을 사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번 총파업의 목표로 '노동법 개악 저지'와 '전태일 3법 입법'을 전면에 내걸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노조법 개정안에는 실업자와 해고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등 결사의 자유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겨 있지만, 파업 시 사업장 점거를 금지하는 등 경영계의 요구 역시 반영돼 노동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민주노총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기준을 온전히 반영하는 쪽으로 노조법을 개정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오는 30일 노조법 개정안을 다루게 될 국회 환노위 고용노동소위를 앞두고 선제적 총파업으로 대국회 압박 투쟁 수위를 최대화하겠단 것으로 볼 수 있다.
민주노총은 이번 총파업에 금속노조 현대중공업 지부, 한국GM 지부, 건설노조 타워크레인 분과위원회, 철도노조 코레일네트웍스 지부 등을 합해 15만~20만명이 참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보다 훨씬 적은 인원이 참가하는 데 그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노동위원회 쟁의 조정 절차 등을 거쳐 파업권을 확보한 사업장이 얼마 안되는데다 국가재난에 준하는 상황에서 총파업이 지지받지 못하고 있어서다.
더욱이 민주노총 총파업으로 코로나19 기세가 더 세진다면 자칫 다음 달 3일 수능을 앞둔 수험생에 불똥이 튈 수 있다.
민주노총은 정부가 노조법 개정안을 강행할 경우 확대 총파업에 불사하겠다는 방침이다.
양동규 민주노총 비대위 집행위원장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정부·국회가 노동법 개악안 논의를 계속할 경우 좌시할 수 없다"며 "이를 강행시 민주노총은 중앙집행위원회를 개최해 확대 총파업을 결의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사수를 위해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서울 지역 10인 미만 기자회견과 다른 지역에서 집회를 강행키로 한 데 대한 국민적 우려가 크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일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코로나19로 모든 분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총파업보다는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