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1.01.17 (일)

  • 맑음동두천 -11.0℃
  • 구름많음강릉 -4.1℃
  • 맑음서울 -9.4℃
  • 흐림대전 -5.2℃
  • 흐림대구 -3.7℃
  • 흐림울산 -2.0℃
  • 구름많음광주 -2.6℃
  • 흐림부산 -1.0℃
  • 흐림고창 -3.5℃
  • 제주 2.8℃
  • 맑음강화 -11.7℃
  • 흐림보은 -5.7℃
  • 흐림금산 -5.1℃
  • 흐림강진군 -1.9℃
  • 흐림경주시 -3.2℃
  • 흐림거제 -0.3℃
기상청 제공

정치

국회, 내년도 예산안 증액심사 돌입…특활비· 3차 재난지원금 도마 오를 듯

전날 감액 심사 마무리…정부안 대비 약 8500억원 이상 삭감

URL복사

[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4일 555조 8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 증액 심사에 돌입한다.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원회는 지난 16일부터 23일까지 부처별 1차 감액심사를 마무리했다. 정부안 대비 최소 8480억원(지난 20일 기준) 이상 예산이 감액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전날 막바지 감액 심사에서 대통령 경호처 소관 '대통령 및 국가요인에 대한 경호업무 수행 활동 경비' 사업 예산 1억원, 대통령 비서실 소관 청와대 여론조사·정책과제 연구용역 및 기념품 관련 예산 4억6000만원 등을 감액했다.

 

매년 이어오던 사업을 '한국판 뉴딜'로 명칭만 바꿔 예산을 배정한 것에 대한 야당의 문제 제기도 있었다. 전날 예결소위 감액 심사에서는 국회 사무처 소관 '전자도서관 데이터베이스(DB) 구축' 관련 예산 155억원이 매년 해오던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한국판 뉴딜'로 분류돼 보고됐다.

 

이에 야당 간사인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조차 계속해오던 사업을 한국판 뉴딜이라고 네이밍하는 것 자체가 아주 틀렸다"며 "그냥 전자도서관 DB를 구축한다고 하면 되지 한국판 뉴딜이라는 이름으로 왜 들어오냐"고 주장했다.

 

정성호 위원장도 "매년 하는 건데 한국판 뉴딜이라고 신규 사업처럼 이름을 붙여놓으니 문제가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증액심사에서는 각 부처별 특수활동비(특활비)와 3차 재난지원금 관련 예산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청와대 특활비 증·감액에 대한 여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예결소위로 넘겨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법무부 소관 검찰 특활비 예산을 감액하고 특정업무경비(특경비)를 늘리기로 했으나 규모에 대해선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야당에서 주장하는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예산도 증액 심사에서 반영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전날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내년도 본예산에 코로나와 결부된 재난지원금과 경제적으로 파생될 효과를 위한 대책 등이 포함돼 있지 않은 것 같다"며 3차 재난지원금 관련 예산 확보를 주장했으나 민주당은 "지금은 정기국회 본예산 처리에 충실해야할 때"라며 난색을 표했다





배너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김근식, "조국 가족 엽기패밀리"...정유라와 조민 차별
"감옥 있는 최순실과 페북하는 조국…뻔뻔함의 극" "의사국시 합격했다 축하하는 조빠들, '겉바속특'" "조민, 새로 시작할 땐 부모찬스 없이 과정 밟길"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국민의힘 김근식 경남대 교수가 16일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조민씨의 의사 국가고시 최종 합격에 대해 "중졸이 된 정유라와 의사고시 합격한 조민. 감옥에 있는 최순실과 집에서 페북하는 조국. 뻔뻔함의 극을 달리는 조국 가족. 엽기 패밀리다"라고 조롱했다. 김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입시비리에서 정유라와 조민은 다를 바 없는 '부모찬스' '불법입학'이다. 그런데 정유라는 법원판결 이전 입학 취소되었고 조민은 확정판결 이전이라고 의사고시까지 본다"며 "입시비리와 형사처벌에도 진보 보수 차별이 있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의사고시 합격했다고 축하 페북 올리는 조빠들과 조국 사수대들은 누구일까. 구호만 진보일 뿐 본인의 삶은 가장 기득권에 찌든 '겉바속특'(겉으로만 바르게, 속은 특권층)"이라며 "그들은 조국이 살아야 자신들의 이중적 삶이 합리화되는 입진보들"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결국 조국부부의 입시범죄는 단죄 받고, 형 확정 후 조민씨의 입학은

경제

더보기


문화

더보기
[등불]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는 것
많은 사람이 무례히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합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에게 그런 경향이 있지요. 진정 사랑이 있다면 무례히 행치 않습니다. 그러면 무례한 경우의 대표적인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 무례히 행하는 경우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예배 시간에 조는 것, 옆 사람과 대화를 하거나 딴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부족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말해 주며, 설교자에게도 무례한 모습입니다. 예배 도중에 나가는 것도 무례한 일입니다. 예배를 돕는 사명 때문에 나가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끝까지 자리에 앉아 예배에 집중해야 합니다. 묵도나 사도신경으로 시작해서 축도나 주기도문으로 마칠 때까지 모든 순서를 마음 다해 드려야 하지요. 정성껏 예배를 드리려면 무엇보다 지각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사람들과의 약속시간에 늦는 것도 큰 실례가 되는데 하물며 하나님 앞에 늦는다면 얼마나 무례한 일이겠습니까? 미리 와서 기도로 준비하는 것이 예의입니다.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우고 예배드리는 것, 예배 시간에 휴대폰 사용하는 것, 떠들고 장난하는 자녀들을 방치하는 것, 예배 시간에 껌 씹는 것, 음식을 먹는 것도 무례한 일입니다. 예배에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새해에 쓴 첫 반성문 ‘모든 것이 내탓입니다’
[시사뉴스 박성태 대표 겸 대기자] 기록적인 폭설이 전국적으로 내린 이틀 후인 지난 1월 8일. 영하 18도의 혹한으로 이면도로는 아직도 꽝꽝 얼어붙어 있던 날 히든기업 취재를 위해 경기도 평택을 방문해야 했는데 운전은 도저히 자신이 없었다. 그래서 대중교통을 이용하기로 하고 서울 지하철 1호선으로 지제역에 하차하여 본사 기자와 만나 히든기업 대상기업을 찾아가기로 했다. 무사히 전철을 타고 앉아가게 되자 대중교통을 이용하기로 한 것은 정말 기가 막힌 선택이라고 ‘자화자찬’하며 워커홀릭답게 전철 안에서 스마트폰으로 업무 정리에 열중했다. 그런데 방송이 흘러나왔다. “이번 역은 이 열차의 종착역인 서동탄역입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하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고 보니 필자가 탔던 전철은 병점역에서 환승을 해야되었던 것인데 SNS에 열중하느라 환승 방송을 듣지 못했던 것. 할 수 없이 종착역에서 내려 환승역까지 되돌아갔다. 그런데 환승역인 병점역에서 또한번 황당한 일을 경험한다. 병점역에 내려 어떤 노인 분에게 “지제역으로 가려면 어디서 타야하나요?”라고 물었더니 노인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 건너편으로 가면 된다”고 알려주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니